티메프 사태, 그 후 [유정한 변호사의 금융규제 포커스]

사회일반 2025.07.12 09:00:00

소위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되었다. 티메프 사태는 싱가포르에 설립된 한국계 이커머스(e-commerce) 업체인 큐텐과 한국 내 계열회사인 티몬, 위메프가 플랫폼 내 판매업체들에게 정산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 사건이다. 이보다 3년 전인 2021년 8월 전국을 뒤흔들었던 소위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선불업 등록 면제기준 강화, 선불전자지급수단 할인발행 제한, 선불충전금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었는데, 공교롭게도 개정법 시행(2024년 9월) 직전에
오이도 갯벌서 여름나기[시흥톡톡]

전국 2025.07.12 07:32:34

경기 시흥시에 자리잡은 오이도는 수도권 주민들에게 당일치기 관광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밀물과 썰물이 오가며 변하는 바다의 풍경이 아름다운 곳이다. 46만7788㎡ 규모의 이 작은 섬마을은 과거 염전을 만들기 위해 제방을 쌓아 육지와 연결돼 시화지구 개발사업으로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 수인선을 타고 큰 부담없이 오갈 수 있는 곳으로, 조개구이 등 서해 맛집들이 여행의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시흥시의 안내로 오이도의 면면을 들여다 본다. 빨강등대는 오이도의 상징과도 같다. 원색의 등대는 그것 자체로 아름답지만 해질 무렵 석양의
"지난주에도 일본 놀러 갔다 왔는데?"…'대지진설'에도 이런 사람 많더니 생긴 일

사회일반 2025.07.12 07:27:36

이른바 ‘일본 대지진설' 괴담이 국내외 빠르게 퍼졌지만 7월 초 일본 여행을 간 한국인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글로벌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에 따르면 예언 날짜가 포함된 7월 1일부터 10일까지 한국발 일본행 여행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0% 늘었다. 괴담이 본격 확산하기 시작한 6월부터 7월 10일까지 전체 수요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괴담 영향으로 7월 일본행 여행 수요가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특히 일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2011년 동일
부산 '블랑 써밋 74' 완판 비결은 [집슐랭]

사회일반 2025.07.12 07:25:00

부산시 동구에 들어서는 ‘블랑 써밋 74’ 분양 결과 모든 가구에서 완판을 기록했다. 역세권 단지인 데다 해양수산부 이전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대우건설은 블랑 써밋 74 아파트가 8일 기준 모든 가구 완판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오피스텔 완판에 이어 아파트 분양까지 모두 마감됐다. 블랑 써밋 74에는 대우건설의 하이엔드(고급) 주거브랜드인 ‘써밋’이 적용된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69층, 아파트 3동과 오피스텔 1동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94~247㎡ 총 998가구이며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4~
'쉬쉬' 남들은 모르는 해수욕장…혼자 보기 아까운 해양 경관에 동네방네 입소문[전남톡톡]

전국 2025.07.12 07:00:00

풍광이 아름답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 한적하게 시원한 여름을 즐길 수 있는 전남의 해수욕장은 어디일까. 전남도가 7월 추천관광지로 여수 웅천친수공원해수욕장, 무안 톱머리해수욕장, 영광 가마미해수욕장, 진도 가계해수욕장을 선정했다. 오미경 전남도 관광과장은 12일 “전남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긴 해안선과 수많은 섬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해양 경관을 자랑하는 지역”이라며 “경관이 아름다운 해변에서 해수욕도 즐기고 여름 별미를 맛보며 진정한 휴가를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추천한 여수 웅천친수공원해수욕장은 도심에서 바다를
세계유산 등재 임박…‘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울산톡톡]

전국 2025.07.12 07:00:00

울산 울주군 반구천 일대에 남겨진 선사시대의 걸작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최종 등재을 앞두고 있다. 12일 오전(프랑스 현지시간, 한국시간 12일 저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인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단일유산으로, 명승으로 지정된 반구천 일대 약 3㎞ 구간이 해당된다. 반구천의 암각화 중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는 국보 제285호로 국보명은 ‘울주 대곡리 반구대암각화’다.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사
7월 초순 수출 또 증가…왜?[Pick코노미]

사회일반 2025.07.12 05:30:00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 상순에도 한국의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를 시작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 계획이 현실화하고 있음에도 ‘수출 플러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수출 누계액은 3541억 2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 증가했다. 열흘 전까지는 3347억 1400만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다소 적었으나 뒤집기에 성공한 것이다. 이달 1~10일 초순만 떼어 놓고 보면 수출은 194억 달러로
"소는 평생 내가 다 키웠는데 동생들이 120마리 유산 소송을 냈습니다"

사회일반 2025.07.12 04:00:00

부모 사망 후 자녀들 간 가축 소유권을 놓고 생긴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진 사례가 공개됐다. 1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아버지 사망 후 농장과 소 사육을 전담해온 장녀 A씨가 동생들로부터 소 120마리에 대한 상속분할 소송을 당한 사연이 전파를 탔다. 동생들은 아버지 사망 시점의 소 100마리와 이후 태어난 송아지 20마리를 상속재산으로 분할하라고 주장했다. A씨는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상 농장경영자는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지만 실제 소 사육은 몇 년 전부터 어머니와
“나 힘 XX세지?”라며 ‘아버지뻘 택시기사’ 때린 20대男, 항소심서 형 가중됐다

사회일반 2025.07.12 03:00:00

아버지뻘인 택시 기사를 때리는 등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수사 당국을 조롱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총 10가지 혐의로 기소된 28세 남성 A씨에 대해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술집에서 철제 의자와 깨진 유리컵을 던져 손님들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의 범법 행위를 반복적으로 일으켜 재판에 넘겨졌다
“제가 아빤데요”…부모라도 양육권 없이 아이 데려가면 ‘미성년자유인죄’ 적용된다

사회일반 2025.07.12 02:00:00

별거 중인 배우자가 단독 양육 중인 자녀를 데려갔을 경우, 미성년자유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미성년자유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2022년 3월, A씨는 아내 B씨와의 갈등으로 별거에 들어갔다. 이후 B씨는 자녀 둘을 단독으로 키우고 있었다. 같은 해 4월, A씨는 B씨의 동의 없이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어린이집을 찾아가 보육교사에게 “아이들과 놀아주려 한다”, “아이 엄마와 꽃구경을 갈 것”이
사우나서 “마감 시간입니다” 했더니 흉기 휘두른 40대男…항소심도 ‘실형’

사회일반 2025.07.12 01:25:00

사우나에서 마감 시간이 임박하자 퇴실 여부를 물은 직원을 공격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6시 25분께,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사우나에서 60대 직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마감 시간이 임박했다며 B씨가 퇴실 예정 시간을 재차 물은 데 격분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
[영상] "강남 초등학교 앞에서 무슨 짓?"…온몸 긁적이던 남성 잡고 보니

사회일반 2025.07.12 01:00:00

지난달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앉아 온몸을 긁는 등 이상행동을 반복하던 남성이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드러났다. 이달 9일 ‘서울경찰’ 유튜브 채널에는 ‘길거리에서 이상행동 보이던 사람의 정체…경찰 의심으로 검거’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 영상에는 서울 강남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변에 앉아 온몸을 긁거나 고개를 흔드는 등 이상 행동을 하는 남성 A씨의 모습이 담겼다. 당시 A씨를 본 시민은 “길에 이상한 사람이 앉아있다”고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다가가 말을 걸
"아들 대기업 붙여줄게"…취업 미끼로 16억 사기 친 60대 기소

사회일반 2025.07.12 00:40:00

자녀를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지인들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11일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아들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지인 16명을 속여 총 16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피해자 6명와 피해액 6억원 규모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이 A씨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10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취업
‘우크라 포럼’ 주최 협회장, 특검에 “삼부토건이 포럼 포장해 주가부양” 진술

사회일반 2025.07.11 22:02:49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주최 측 협회장으로부터 시세조종 가능성을 시사하는 진술을 확보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8일 양용호 유라시아경제인협회 회장은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광화문 KT웨스트에 참고인 조사차 출석하며 삼부토건이 주가관리 위해 포럼에 참석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양 회장은 “포럼은 가입비 100만 원만 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지만 삼부토건이 마치 협회의 초청을 받아 참석한 것처럼 기사가
"지금 당장 에어컨 확인하세요"…이렇게 틀었더니 12분 만에 '화르르'

사회일반 2025.07.11 21:51:28

최근 어린이 4명이 연달아 숨진 아파트 화재 2건의 사고 원인이 멀티탭 과부하에 따른 발화로 추정되는 가운데 소방당국이 관련 실험을 진행한 결과 멀티탭에서 화재가 발생하기까지 시간이 불과 '12분'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소방재난본부는 10일 오후 부산 연제구 본부 훈련탑 앞에서 멀티탭 발화위험 화재 실증 실험에 나섰다. 정격전류(전자기기, 전선 등 제품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전류 값)가 다른 멀티탭을 놓고 소비전력 변화에 따른 화재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험이 전개됐다. 앞서 이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