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탁재산 한도’ 특약 유효…신탁사, 분양대금 전액 반환 불필요”

사회일반 2025.08.15 09:25:10

신탁회사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할 때, 양측이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고 약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 등 수분양자 10명이 코리아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코리아신탁은 경기 고양시의 한 생활형숙박시설 위탁자인 B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다. A씨 등 수분양자들은 B사, 코리아신탁과 분양계약을 맺었고, 코리아신탁은 관리
합영상테마파크·청와대 세트장 여름밤 특별한 야경 뽐낸다[합천톡톡]

전국 2025.08.15 08:00:00

경남 합천군이 19일부터 31일까지 합천영상테마파크와 청와대 세트장을 야간 개장해 군민과 관광객에게 한여름 밤의 특별한 야경 콘텐츠를 선보인다. 군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자원개발사업의 하나인 '합천영상테마파크 루미나 야간콘텐츠 조성사업'으로 야간경관 조명 구현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군은 시범운영을 통해 본격적인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관람객 반응과 활용도를 분석할 계획이다. 운영 시간은 오후 10시까지이며, 청와대 세트장은 9시 30분까지 개방된다. 관람 요금은 주간 요금과 동일하며 청와대 세트장 내부는 야간
김제평야 품은 자연 친화 코스…김제 청하파크골프장[주목이구장]

전국 2025.08.15 08:00:00

파크골프의 매력은 푸른 자연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운동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전국 각지에는 잘 꾸며진 구장들이 파크골프 동호인들을 유혹하고 있다. 파크골프 전문지 ‘어깨동무 파크골프’는 독자 여러분께 전국의 이름난 구장을 소개하는 ＜주목 이 구장＞ 시리즈를 연재한다. 만경강 수변의 탁 트인 경관과 사계절마다 변화하는 자연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구장이 있다. 전북 김제시 청하면에 위치한 청하파크골프장이다. 김제평야의 넓은 들판을 배경으로 한 자연 친화적 코스가 특징이다.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667-1 일원에 들어선 이 구장
전어축제의 진수…구수한 감자와 향긋한 쪽파 요리 곁들인 '여름 한 상' 찬스[전남톡톡]

전국 2025.08.15 08:00:00

바닷바람 맞으며 구운 전어 한 점, 찐 감자 한 입, 쪽파 요리 한 젓가락 여기에 흥겨운 음악까지… 여름 휴가철 인기몰이 중인 율포솔밭해수욕장에서 전어와 함께 맛과 추억을 모두 잡아보면 어떨까. 전남 보성군의 대표 여름 축제 ‘제17회 보성전어축제’와 지역 화합의 장인 ‘제32회 회천면민의 날’이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통합 개최된다. 올해 축제는 보성전어축제추진위원회와 회천면민회가 주최·주관해 ‘감쪽같은 전어축제! 화합의 장!’을 주제로 열린다. 보성의 대표 수산물인 전어와 지역 특산물인 감자·
"취업 안되면 아웃"…中 지난해에만 전공 1428개 폐지 [글로벌 왓]

사회일반 2025.08.15 08:00:00

극심한 청년실업에 직면한 중국에서 당국의 강한 학제 개편 압박을 받은 대학들이 지난해에만 1000개 넘는 학부 전공을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교육컨설팅업체 마이코스연구소의 데이터를 인용해 “지난해 폐지된 대학 학부 전공이 1428개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10년 전인 2014년 57개와 비교해 25배나 급증한 수치다. 차이신은 “올해(2025학년도) 대학 신입생 모집공고에서도 150개 이상의 대학이 마케팅, 국제무역, 자동차공학 등 전공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인문학&midd
악성민원 보다 더한 순천시의원 놀이…“순천시청 공무원은 피가 마릅니다”

전국 2025.08.15 07:55:00

“공무원도 사람입니다.” 전국 시군구 공무원들이 민원 등 외부 환경과 조직문화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있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의뢰한 ‘시군구연맹 공무원의 고용실태와 생활실태 연구조사’에 따르면, 시군구 공무원의 민원 스트레스는 74.4%로 상당히 높았다. 전체 응답자 중 43.0%(복수응답)가 악성민원으로 인해 공직사회를 떠나고 싶다고 답했다. 악성민원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낳고 있지만, 대비책도 마련돼 있지 않아 공직사회가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3월에는
‘무더위에 갇힌 울산을 구하라’ 워터버블 페스티벌 16일 개최[울산톡톡]

전국 2025.08.15 07:00:00

무더위를 한 방에 날리는 ‘2025 워터버블 페스티벌’이 오는 16일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성남동 젊음의거리 KT빌딩 광장(젊음의거리 49)에서 열린다. 올해로 11회째 열리는 이번 행사는 성남동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 워터버블 페스티벌’은 ‘무더위에 갇힌 성남동을 구하라’라는 표어 아래 버블 히어로즈들과 시민들이 함께 물놀이를 즐기며 무더위와 맞서 싸우는 주제로 진행된다. 개막식은 행사 당일 오후 3시 KT빌딩 광장 내 중앙무대에서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
유관순 열사가 대학생이 된다면…AI로 환생시킨 독립 영웅들

사회일반 2025.08.15 07:00:00

“우와! 인공지능(AI) 안중근 영상이다!” 제80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벽에 부착된 스크린 속 안 의사가 흑백에서 컬러로 바뀌더니 이내 살아 움직이듯이 온화한 미소로 손을 흔들자 관람객들의 감탄사가 이어졌다. 관람객들은 안 의사를 지나쳐 유관순·이봉창·윤봉길·안창호 등 일제강점기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과 차례로 손 인사를 나눴다. 이날 전시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국립중앙박물관과 국사편찬위원회가 공동 기획한 ‘다시 찾은 얼굴들’이다. ‘광복
[천안톡톡]독립기념관-SKT, 광복 80년 맞아 AI로 민족의 얼 되살린다

전국 2025.08.15 07:00:00

독립기념관과 SKT가 광복 80년 맞아 인공지능(AI)으로 민족의 얼 되살린다. 독립기념관은 SK텔레콤과 지난 5개년(2020~2024) 상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통해 기술과 역사, 자연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고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상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1년 연장하고 의미 깊은 사업들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 이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광복절을 전후해 공개되는 영상 ‘광복의 기쁨, 27년 만의 환국’이다. 이는 독립기념관 소장자료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환국 기념 서명포’에 담긴 광복을 맞이
"편하게 '경력 같은' 신입만 뽑을래요"…설 자리 더 줄어드는 취준생들

사회일반 2025.08.15 06:48:14

올 하반기 기업 10곳 중 6곳이 정규직 채용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신입사원 채용 비중은 상반기 대비 크게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조사기업 371개 기업 중 58.5%가 ‘하반기 정규직 채용을 계획한다’고 밝혔다. ‘채용하지 않겠다’고 답한 기업은 27.5%, ‘미정’은 14%였다. 기업 규모별로는 100~300인 미만 중견기업이 73%로 가장 높았고 100인 미만 중소기업은 57%, 300인 이상 대기업은 55.2%로 나타났다. 채용 계획 기업 중 58.5%는 ‘신입·
"폭행에 실내 흡연까지"… 1인 20만원 넘는 고급 레스토랑서 '진상', 무슨 일?

사회일반 2025.08.15 05:53:00

서울 강남구 소재 고급 레스토랑에서 손님과 사업자 간 서비스 제공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폭행 사건으로 번졌다. 1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운영자 A씨는 지난 5일 손님 4명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발단은 요리 설명 서비스를 둘러싼 의견 충돌이었다. A씨는 1인당 20만원이 넘는 코스 요리를 제공하며 각 요리에 대한 설명을 직접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손님 일행 중 한 명이 "대화 흐름이 끊기니 설명이 필요 없다"며 이를 거
회사 여자화장실에 카메라 설치한 40대 男, 잡고 보니 대표 아들이었다

사회일반 2025.08.15 05:51:00

자신의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을 촬영한 40대 남성이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초부터 2025년 7월까지 1년 넘게 자신의 아버지가 대표인 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여자화장실과 여직원 책상 밑에 초소형 카메라 1대씩 총 2대를 설치해 여직원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카메라를 자신의 휴대전화와 연결해 영상을 전송받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 촬영했
목·허리 디스크 있는데 수영을?…'이 자세'는 정말 피해야 한다는데

사회일반 2025.08.15 05:36:40

최근 연말정산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에 수영장 이용료가 포함되면서 수영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척추 질환자는 수영방법 선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왔다. 수영은 물의 부력으로 관절 부담을 줄이면서도 전신 근육을 단련할 수 있어 척추 재활 운동으로 각광받고 있다. 70kg 성인 기준 시간당 600~700kcal를 소모해 다이어트 효과도 뛰어나다. 하지만 척추 질환 부위에 따라 적합한 영법이 달라 주의가 요구된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허리 디스크)이나 요통 환자에게는 자유형과 배영이 권장된다. 몸을
“항암제도 안 들어” 손쓸 방법 없던 ‘두경부암’ 치료 실마리 찾았다

사회일반 2025.08.15 05:30:00

국내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두경부암 오가노이드에 담긴 단일세포 전사체를 분석해 두경부암 치료에 저항하는 기전과 핵심 조절 인자를 규명했다. 두경부암 치료의 불량한 예후를 개선하는 치료제 개발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박영민 이비인후과 교수는 데천 린(Dechen Lin)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USC) 두경부센터 교수 등과 공동 연구팀을 꾸려 두경부암 환자 31명의 종양세포에서 유래한 종양 오가노이드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를 3차원적으로 배양하거나 재조합해 만든 인체
온 가족이 즐기는 스타벅스…“톨 사이즈보다 작은 새로운 용량 출시”

사회일반 2025.08.15 05:30:00

스타벅스 코리아는 가족 친화 매장에서 유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한 작은 용량의 음료 4종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톨 사이즈(355㎖) 대비 3분의 2인 265㎖ 용량 음료는 스타벅스 최초의 가족 친화 매장인 세종예술의전당점에서만 주문할 수 있다. 스타벅스는 앞으로 가족 친화 매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가족 친화 매장에서 판매하는 음료는 딸기 딜라이트 요거트 블렌디드, 망고 패션 프루트 블렌디드, 초콜릿 크림 칩 프라푸치노, 카라멜 크림 프라푸치노 등 4종이다. 소비자가 해당 음료를 구매하면 딸기 드리즐, 초코 드리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