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빨리 고갈될지도"…'만18세 자동가입' 추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일반 2025.07.02 19:48:51

'만 18세' 현 고등학교 3학년 나이에 국민연금 자동 가입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최근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달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당 김남희, 김윤 의원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백선희,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 11명 명의로 된 국민연금 개정안을 전날(6월 30일) 발의했다. 남 의원 등은 개정안 취지에 대해 "18세부터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되게 함으로써 청년층의 가입 기간을 늘리고 국민연금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quot
특검, 김건희 여사 출국금지 조치…소환 임박했다

사회일반 2025.07.02 19:48:38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 현판식을 열고 출범한 김건희 특검팀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특검팀은 지난달 검경으로부터 기록을 인계받아 검토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새롭게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는 이미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출국이 막힌 상태였는데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일본은 11년 前 법 만들었는데…법률서 정의도 없는 ‘과로사’

사회일반 2025.07.02 19:41:37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과로사 방지를 위한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일본은 2014년 과로사 대책법을 만들었지만, 우리나라는 과로사란 단어가 법률 용어로도 인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법안은 과로사 정의를 법에 명시하고 실태조사, 재정 지원 등 과로사 방지대책 기초체계를 만드는 제정법안이다. 과로사 방지법이 기존 법을 개정하지 않고 제정법안으로 발의됐다는 의미는 우리 법 체계에서 과로사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을
“요양보호사 부족 문제, 외국인 활용해 풀어야죠”

피플 2025.07.02 19:39:16

“이제 한국 사회는 외국인이 없으면 안 돌아갈 정도인데 요양보호사 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요양보호사를 외국인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한종수 코리아케어 요양보호사교육원장은 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한국 사회에서 요양보호사 수요는 늘고 있지만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히 지방의 경우 요양보호사 수급이 붕괴 직전이어서 다른 분야처럼 요양보호사도 외국인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아케어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외국인, 특히 유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이상일 시장,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약속 시켰다…3호점 개소

전국 2025.07.02 19:28:31

기흥구 구갈동 648번지에 용인시 이동노동자 쉼터 3호점을 문을 열었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이상일 용인시장이 2022년 지방 선거 때 공약한 것이다. 이날로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에 모두 이동노동자 쉼터가 만들어졌다. 2일 오후 열린 개소식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경기도와 시 관계자,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 관계자, 이동노동자, 주민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용인시는 쉼터 설치 요청을 반영해 기흥역·기흥구청·강남대 등 주요 거점과 상권이 밀집한 장소에 조성했다. 쉼터는 이동노동자
“이제 유리천장은 옛말?”…‘공무원 양성평등’ 어디까지 왔나 봤더니

사회일반 2025.07.02 18:59:28

여성 국가공무원 비율이 꾸준히 늘면서 전체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그러나 여전히 고위공무원 비율은 낮고, 일부 부처에서는 전체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24년 국가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여성 국가공무원은 총 37만 2419명으로 전체의 48.8%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0.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여성 공무원 비율은 2015년 49.4%에서 2019년 50.8%까지 상승한 뒤, 2020년 지방 소방공무원의 국
"이기면 뭐하나"…특허소송에 멍든 영세신발업체

전국 2025.07.02 18:54:00

부산의 한 중소기업이 자사 기술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특허심판 일부를 승소했지만 비용 부담으로 항소를 포기하고 조건부 합의에 이른 사실이 확인됐다. 영세기업이 몰려 있는 신발업계에서는 “기술을 인정받고도 실익을 거두지 못한 사례”라며 지식재산권(IP) 보호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발 부품 제조업체 ‘아이무브’는 최근 특허심판원에서 기능성 신발 제조·판매업체 S사와 주고받은 5건의 심판 중 3건을 승소하며 자사 기술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았으나 항소심 대응 비용이 부담스러워 상호
양육비 선지급제 첫날 500건 신청…"상담 폭증" 공지도

사회일반 2025.07.02 18:29:37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를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선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첫날에 약 500건의 신청이 몰렸다. 2일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전날 양육 부모를 대상으로 접수된 선지급제 신청 건수는 약 50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제도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 부모를 대상으로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추후 채무자에게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해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해당 제도
갑자기 사라진 '尹 기념 비석'…알고 보니 처음부터 불법?

사회일반 2025.07.02 18:18:16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북 안동 병산서원 입구에 설치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 방문 기념식수' 비석이 사라져 관계 당국이 상황 파악에 나선 가운데, 애초에 이 기념 비석 설치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일 경북 안동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0월 27일 안동 유림간담회 후 경북도청과 병산서원 두 곳에 기념식수를 했다. 이후 병산서원 입구 인근에는 '방문기념식수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힌 검은색 비석이 세워졌다. 이곳은 국가지정문화유산 구역으로 이 구역 내에서 나무를 심거
구로구, '찾아가는 골목상권 버스킹 음악회’ 연다

사회일반 2025.07.02 18:13:21

구로구는 7월부터 10월까지 '찾아가는 골목상권 버스킹 음악회’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골목상권 버스킹 음악회’는 공연 예술인들이 구로구 내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 등에 찾아가 선보이는 공연 프로그램이다. 공연은 총 30회 열리며, 회당 1시간 30분 내외로 진행될 예정이다. 연주회의 첫 무대는 7월 4일 오후 6시, 깔깔거리에서 재즈 밴드의 공연으로 시작된다. 7월 공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홍보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8월부터 10월까지의 공연 일정은 구로구청 누리집(홈페이지)에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아동 3000원, 보호자는 1000원"…은평 아이맘놀이터 수색동점 개원

사회일반 2025.07.02 18:12:57

서울 은평구는 은평아이맘놀이터 수색동점을 정식 개원했다고 2일 밝혔다. 은평아이맘놀이터는 영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의 하나로 조성됐다. 이번에 개원한 수색동점은 203㎡ 규모로 조성됐으며 도토리나무 조합놀이대, 언덕놀이, 미디어놀이, 낚시놀이 등 아이들의 신체와 정서 발달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췄다. 운영시간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2시간씩 3회차로 나눠 진행한다. 1회차는 오전 10시부터 정오
"무더위쉼터에 그늘막까지"…도봉구, 폭염 대책 '풀가동'

사회일반 2025.07.02 18:10:41

서울 도봉구는 무더위쉼터 운영을 포함해 폭염 취약계층 보호, 폭염저감시설 운영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며 폭염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무더위쉼터는 지난달 초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도봉구청 내 1곳, 동주민센터 14개소와 경로당 133개소, 복지관 9개소, 쌍리단길 플랫폼 모두 총 158개소가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시 운영 중이다.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평일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 휴일·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야간 무더위쉼터 3곳도 도봉
미군 공여지 여건 따라 확 바꾼다…경기도, '발전종합계획' 변경 공청회

전국 2025.07.02 18:09:26

경기도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의 개발 여건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해 당초 계획안을 조정·보완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반환 미군기지 등의 개발 계획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도는 21개 시군 16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사업 변경 수요조사를 벌여 이 중 10개 시군으로부터 모두 55개 사업, 14조 5661억 원 규모를 변경안에 반영했다. 변경안 가운데 반환공여
취임 1년 권진회 경상국립대 총장 "세계 100위권 대학 목표"

전국 2025.07.02 18:06:53

"글로컬대학사업과 라이즈(RISE) 사업을 기폭제로 세계 100위 대학을 향합니다." 권진회 경상국립대학교 총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세계 100위 대학을 향해 비상하겠다’는 비전을 내놨다. 2일 권 총장은 “글로컬대학사업과 라이즈(RISE)사업을 양 날개로 삼아 목표를 이뤄가겠다”며 “학생 행복대학을 실현하고 연구하는 교수가 인정받는 대학, 지역과 함께하는 거점국립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권 총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 등에서 지난해 총장 취임 때 계획서 대비 실행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했
‘대자보 도시, 광주’ 정책 브랜드화…시민 공감·참여도 높인다

전국 2025.07.02 18:02:35

광주광역시의 대표 정책 ‘대자보 도시’가 브랜드화 된다. 특정정책의 목적과 비전, 내용을 직관적이고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브랜드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시는 2일 기후위기 대응과 사람중심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정책인 ‘대자보 도시, 광주’ 정책을 브랜드화하기 위해 디자인 시스템을 개발·공개했다. ‘대자보 도시’는 승용차 위주의 교통체계에서 벗어나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중심의 도시 구조로 전환,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광주시의 대표 정책이다. ‘대자보 도시’ 정책브랜드의 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