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라운지] 현실판 '더 글로리' 없도록…학생 치유 법률서비스 구축

사회일반 2025.06.29 17:59:55

“학교 폭력은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등 한 학생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초기 사건 대응부터 소송·심리 상담까지 전문화된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탁기주 법무법인 대륙아주 학교폭력 대응센터장(파트너 변호사)은 27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학교 폭력이 단지 학생 사이 다툼에 머물지 않고, 행정 절차, 민·형사 소송까지 연결되는 복잡한 법률 사안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체계적인 법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해마다 증가하고 있
[솔선수법] 주주행동주의 시대에 나온 상법개정안

사회일반 2025.06.29 17:58:47

2016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2021년 사모펀드 제도개편으로 확산의 기틀이 마련된 이후, 주주행동주의(행동주의펀드, 소액주주연합, 주주관여펀드 등)는 소액주주(소수주주) 권익 보호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타고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주주행동주의는 상법상 보장된 주주의 권리, 예컨대 각종 장부열람권, 주주총회 소집요구권, 주주제안권 등을 적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기업의 운영을 감시하고 주주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킬 것을 요구한다. 이로써 상대적으로 소수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며 주주 전체의 이익보다는 지배주주의 이익을 좇던 경영에
인구밀도 낮을수록 대형재난·산불 취약…지역사회 소멸 가속

사회일반 2025.06.29 17:56:17

대형산불을 비롯한 각종 재난이 늘어날수록 노약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대형산불과 같은 재난 또한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해, 잇따른 재난으로 지역사회 인구소멸 추세가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재난취약집단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재난 관련 피해를 겪을 경우 노년층의 21.4%, 빈곤층의 24.7%, 장애인층의 29.3%가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만큼 심각한
폐기물 154만톤 쌓이고 밭엔 잡초만…"농사·어업 5년은 접어야"

사회일반 2025.06.29 17:55:31

※산불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피해를 입힌 경북 산불이 29일로 발생 100일을 맞았다. 불타버린 집과 생활 터전 복구까지 적게는 수년에서 많게는 수십 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이재민들의 고통이 여전하다. 서울경제신문은 경북 산불 발생 100일을 맞아 피해 복구 상황과 재난 대응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진단하는 기획 시리즈를 시작한다. 24일 경북 의성군 사촌리 사과밭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둘레를 따라 자생적으로 자라난 나무에 파란 열매가 두어 개 매달려 있을 뿐이었다. 원래라면 지금쯤 사과가 영글기 시작하지만 산불로 농사를 완전히 포기
"멀리 연기만 보여도 뛰쳐나가" 트라우마에 갇힌 주민들

사회일반 2025.06.29 17:54:14

“산에 뭔가 약 치는 모습만 보여도 동네 사람들이랑 놀라서 뛰어올라가요. 멀리 뿌연 연기만 있어도….” 마을 사람들의 시계는 100일이 지나도 아직 산불이 덮친 3월 그날에 멈춰 있었다. 24일 경북 의성에서 만난 주민 박 모 씨는 “자다가도 10분 만에 벌떡벌떡 깬다”면서 “트라우마가 이런 건가 싶다”고 털어 놓았다. 또 다른 의성 주민 김 모 씨는 “숨이 붙어 있으니 살아 있을 뿐이지 처음에는 그냥 죽고 싶었다”고 토로했다. 지금도 이곳 사람들 일부는 배변 장애를 포함한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불덩어리가 포탄처럼 날아 마
“한국 의사들 노하우 듣자”…라오스 보건부 차관도 참석

사회일반 2025.06.29 17:49:39

28일(현지시간)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 중심부에 위치한 마호솟 병원 강당. 주말 이른 아침부터 강의를 들으러 온 현지 의료진 30여 명이 빼곡히 모여 앉았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이날 아시아 의료 취약국 중 하나인 라오스에서 첫 공식 워크숍을 열고 최신 내시경 시술기법, 진단법 등을 전수했다. 한국에서 온 베테랑 의사들이 내시경 워크숍을 진행한다는 소식에 소화기내과 의사 출신인 파이반 케오파서 라오스 보건부 차관이 직접 행사장을 찾았다. 현지 의학계 원로인 부아찬 라사차크 라오스소화기학회 회장은 “라오스 전역에서 소화기 내시경 시
박성주 치안감, 신임 국수본부장 내정

사회일반 2025.06.29 17:49:17

박성주(사진) 광주경찰청장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직에 내정됐다. 우종수 전 본부장이 지난 3월 28일 퇴임한 이후 약 90일 만이다. 경찰청은 박 청장(치안감)을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국수본부장으로 보임한다는 내용의 내정안을 29일 발표했다. 박 치안감은 △울산경찰청장 △경찰청 국수본 수사국장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등을 거치며 수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인물이다. 이번 인사는 우 전 본부장의 면직 이후 공석이 된 주요 보직을 빠르게 채우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를 시작으로 경찰 고위직 재편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박 청장은
신세계百 '오겜3' 피날레 팝업스토어

사회일반 2025.06.29 17:49:00

신세계백화점이 다음 달 10일까지 강남점과 센텀시티점에서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3 팝업스토어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오징어 게임은 역대 넷플릭스의 최고 인기작으로 꼽히는 콘텐츠로 지난 27일 마지막 시리즈인 시즌3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1차로 강남점과 센텀시티에서 진행된 후 대구점과 타임스퀘어점에서도 연달아 열릴 예정이다. 1차 팝업스토어가 열리는 강남점 지하 1층 스위트파크와 센텀시티점 지하 2층 하이퍼스테이지는 오징어 게임의 상징 캐릭터들로 채웠다. 강남점 팝업스토어 입구에는 시즌3의 상징인 ‘영희
[동십자각] 노사갈등 해결할 노동위의 '번아웃'

사회일반 2025.06.29 17:46:18

“직원들이 대상포진에 걸릴 정도로 너무 힘들어 합니다.” 최근 기자와 만난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위의 업무 부하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기존 업무에 더해 ‘직장 내 괴롭힘’처럼 새로운 유형의 노사 갈등이 노동위로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이라면 업무를 줄이든지 직원을 늘려 업무를 나누거나 직원 보상을 늘리면 된다. 하지만 국가기관인 노동위는 이마저 쉽지 않다. 예산과 증원 권한은 노동위가 아니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있다. 고용부가 ‘노동 경찰’이라면 노동위는 ‘노동 의사’다. 노동위는 노&midd
[속보] 尹, 특검에 30일 출석기일 연기 요청…“7월 3일 이후”

사회일반 2025.06.29 17:21:36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9일 12·3 불법계엄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출석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30일 오전 9시에 2차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할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다"며 "출석일자를 7월 3일 이후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및 형사재판 준비가 마무리되는 시점 이후 출석하는
정은경 후보자 "의정갈등 신속 해결… 국민 목소리 반영 의료개혁할 것"

사회일반 2025.06.29 17:14:22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으로 의정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의료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지명 직후 소감문을 내 “새 정부의 첫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를 만들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해 모든 분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보건복지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며 “심각한 저출생
경찰청, 치안정감 승진 발표…국수본부장 박성주 치안감

사회일반 2025.06.29 17:05:56

국가수사본부장에 박성주 광주광역시경찰청장(치안감)이 내정됐다. 경찰청은 29일 치안정감 승진 인사를 발표하면서 박 청장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은 내정 배경에 대해 “박 청장은 울산광역시경찰청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수사과장 등을 역임하며 수사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발휘해 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차장에는 유재성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치안감)이 내정됐다. 유 치안감은 경찰청 국수본 형사국장을 비롯해, 대구광역시경찰청장, 충청남도경찰청장,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 국수본 과학수사관
사건 이첩 끝낸 김건희 특검, 내달 2일 현판식 후 수사 개시

사회일반 2025.06.29 16:01:26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사건 이첩 절차를 마무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위한 준비를 끝냈다.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도 기존 수사기록을 넘겨받고 구체적인 조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순직 해병 특검팀은 내달 2일 현판식과 함께 공식 업무를 개시한다. 양 특검팀은 준비기간 20일을 꽉 채우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문홍주 김건희 특검팀 특검보는 이날 “사건 이첩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검찰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
내란특검, 尹 30일 2차 소환…계엄 국무회의·외환죄 등 집중 조사

사회일반 2025.06.29 15:43:51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30일 오전 9시 2차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이번 2차 조사에서는 앞서 제대로 다루지 못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따지는 동시에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외환죄 의혹까지 전방위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 방식과 조사자 선정 등 수사 절차 일부를 두고 특검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어 추가 조사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李대통령, AI전도사 구윤철 기재장관·에너지 전문 김정관 산업장관 지명

사회일반 2025.06.29 15:41:19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 장관에,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장관과 국정원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공석이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에는 봉욱 전 대검 차장과 경청통합수석은 전성환 세종시 교육청 비서실장을 임명했다. 그 밖에 국정원 1, 2차장과 기조실장을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장에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과 민정수석을 각각 임명하고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