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육아·폭력…주 4일제 먼저 간 국가들이 ‘보려고 한 것’

사회일반 2025.06.28 15:56:27

한국에서 주 4.5일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먼저 주 4일제 실험을 한 국가들을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들 국가는 장시간 근로를 줄이는 데만 촛점을 맞춘 우리와 달리 기후 위기, 육아, 폭력 감소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주 4일제로 달성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28일 한국노동연구원이 20일 발표한 임금정보브리프 내 ‘주 4일제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사례가 담겼다. 보거서를 쓴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프랑스, 영국, 스페인의 주 4일제 실험에 주목했다. 프랑스 리옹시는 2023년 9월부터 성평등한 일터와
'조사 거부' 尹…특검 "법상 후속조치 검토"

사회일반 2025.06.28 15:38:11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사건 피의자로 28일 특검에 소환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 오후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계속 조사를 거부할 시 형사소송법상 후속조치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오후 3시 20분께 언론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대기실에서 조사실로 입실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통상 조사실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지만 대기실에서 조사실로 입실하지 않는 것은 출석거부와 같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서울고검에 있는
[속보] 내란특검 "尹 계속 조사실 입실 거부시 출석 거부 간주 후 결단"

사회일반 2025.06.28 15:35:31

[속보] 내란특검 "尹 계속 조사실 입실 거부시 출석 거부 간주 후 결단"
[속보] 내란특검 "尹, 영상녹화 미동의…오전 조사 때 영상 녹화 안해"

사회일반 2025.06.28 15:33:45

[속보] 내란특검 "尹, 영상녹화 미동의…오전 조사 때 영상 녹화 안해"
특검 "尹 오후조사 사실상 거부중…변호인단 수사 방해 선넘어"

사회일반 2025.06.28 15:30:47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면서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가 선을 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대기실에서 (머물며) 조사실에 입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오전 10시 14분부터 낮 12시 44분까지 오전 조사를 마친 뒤 오후 1시 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하려 했으나,
[속보] 내란특검 "형사소송법 조치 검토…채포영장이라 단정은 어려워"

사회일반 2025.06.28 15:29:23

[속보] 내란특검 "형사소송법 조치 검토…채포영장이라 단정은 어려워"
[속보] 특검 "尹 사실상 오후 조사거부"

사회일반 2025.06.28 15:22:21

[속보] 특검 "尹 사실상 오후 조사거부"
부산서 뺑소니 사고로 7명 부상…음주운전 의심 30대 영장

사회일반 2025.06.28 14:38:45

부산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추돌사고를 낸 뒤 달아나면서 다른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바람에 7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30대인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부산 강서구 송정동 신항입구 교차로에서 자신의 SUV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한 뒤 곧바로 달아나면서 다른 승용차 2대를 잇달아 추돌했다. A씨는 이어 중앙선을 넘어 마주하던 택시와 정
외곽 보안노동자는 물도 없는 간이화장실…인천공항의 ‘그늘’

사회일반 2025.06.28 14:22:50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일류 시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정작 공학 외곽을 지키는 보안·경비업무 노동자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이달 18~23일 보안경비노동자가 일하는 외곽보안사업소 4개 구역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연속적으로 야간 노동을 해야 하는 3조 2교대로 일했다. 이들은 컨테이너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휴게실로도 사용하는 이 컨테이너에서 직원들은 쪽잠을 자면서 지냈다. 지부는 이런 환경이 직원들의 건강을 해친다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다. 특히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안 해"…"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
지하철 가격 오른 첫날…시민들 "물가 부담돼"

사회일반 2025.06.28 14:03:26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일제히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오른 28일 시민들은 대부분 요금 인상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수서역에서 만난 이 모(34) 씨는 "지금도 교통비가 10만 원 가까이 나오는데 더 올라간다니 부담스럽다"며 “기후동행카드를 알아봐야겠다”고 말했다. 이날 첫차부터 서울·경기·인천 지하철 기본요금이 150원 인상됐다. 평일 지하철 조조할인 가격은 성인 기준 1120원에서 1240원으로 120원 올랐다. 김 모(33) 씨도 "물가가 올라 저가 커피 사 먹
해고·비정규직 많으면 고용보험료 패널티에…정부 “결정된 바 없다”

사회일반 2025.06.28 14:02:06

고용노동부가 해고가 작거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기업이 고용보험료를 더 내는 일종의 패널티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는 보도에 반박하고 나섰다. 고용부는 28일 한 언론매체의 고용보험 경험요율제 도입 추진 보도와 관련해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고용부가 고용보험 경험요율제 도입 계획을 이재명 정부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경험요율제는 역대 정부마다 검토해 온 제도다. 해고율이 높거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기업에 한해 고용보험료 부담을 높여 해당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낮
尹측 "특검이 경찰에게 조사 부탁"…"피고발인이 고발인 조사" 비판

사회일반 2025.06.28 13:45:00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8일 오전 경찰이 진행한 조사를 두고 "특검이 왜 사법경찰관 피신조서를 작성하나"라며 비판했다. 이날 윤 측 법률대리인단은 "조사가 준비돼 있지 않은 특검이 경찰에게 조사를 부탁해야 하는 민망한 상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검의 이날 첫 조사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맡았다. 올 1월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조사는 오전에 일부 마무리됐다. 특검은 "오전 조사는 잘 진행됐다"며
[속보] 내란특검 "'체포 방해' 관련 尹 오전 조사 끝…이어 국무회의 등 조사"

사회일반 2025.06.28 12:50:07

[속보] 내란특검 "'체포 방해' 관련 尹 오전 조사 끝…이어 국무회의 등 조사"
특검, 尹 오전 조사 마무리…국무회의 의결·외환 혐의 조사 진행

사회일반 2025.06.28 12:49:19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이 28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 1월 있었던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오후 국무회의 의결 및 외환 등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조사를 잘 진행됐다”며 “체포 방해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면 김정국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5기), 조재철 부장검사가 국무회의 의결 및 외환 등 관련 부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고검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