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킥보드’ 경찰서 데려갔는데 되레 벌금?…무슨 일

사회일반 2025.06.28 11:33:30

전동킥보드를 위험하게 탔다며 초등학생을 차에 태워 경찰서까지 데려간 50대 운전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용신)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 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서구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한 초등학생 B군을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워 인근 경찰서로 데려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무단횡단하는 B군에게 경적을 울렸고 B군이 손전등을 비추자 차량을 후진시켰다. B
특검, 尹 체포저지 조사 시작…"외환 혐의도 조사할 것"

사회일반 2025.06.28 11:30:47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특검이 28일 오전 10시께 검찰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본격 시작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와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전후 국무회의부터 외환 혐의까지 폭 넓게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오전 언론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조사는 오전 10시 14분께부터 시작됐다"며 "우선 체포영장 청구 방해 관련 사건부터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조사를 시작했다"
'36주 만삭 태아' 살인 혐의 집도의·병원장 결국 구속…"증거인멸 염려"

사회일반 2025.06.28 11:27:25

지난해 ‘임신 36주차 낙태’ 사건이 논란이 된 가운데 핵심 인물들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윤모(80)씨와 집도의 심모(60)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으며 지난해 10월 기각됐던 구속영장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의 보강 수사를 거쳐 재신청됐고 받아들여졌다. 윤씨 등은 지난해 20대 유튜버 A씨의 임신 36주차 낙태 수술을 집도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추가로 수술실
[속보] 내란특검 "尹 조사 계획에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도 포함"

사회일반 2025.06.28 11:07:29

[속보] 내란특검 "尹 조사 계획에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도 포함"
[속보]내란 특검 "尹 체포영장 피의사실 조사…경찰청 중수과장도 참여

사회일반 2025.06.28 11:06:26

[속보]내란 특검 "尹 체포영장 피의사실 조사…경찰청 중수과장도 참여
[속보] 내란특검 "가급적 尹 외환 혐의도 조사"

사회일반 2025.06.28 11:05:50

[속보] 내란특검 "가급적 尹 외환 혐의도 조사"
[속보] 내란특검 "조은석 특검과 윤 전 대통령 면담은 없어"

사회일반 2025.06.28 11:04:01

[속보] 내란특검 "조은석 특검과 윤 전 대통령 면담은 없어"
[속보] 내란특검 "尹 조사, 채명성·송진호 변호사 2명 입회"

사회일반 2025.06.28 11:03:02

[속보] 내란특검 "尹 조사, 채명성·송진호 변호사 2명 입회"
[속보] 내란특검 "조사실 6층…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조사"

사회일반 2025.06.28 11:02:10

[속보] 내란특검 "조사실 6층…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조사"
[이태은 변호사의 노동 INSIGHT] "차장님이 힘들게 해서 저 한달만 쉴게요"

사회일반 2025.06.28 11:00:00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병가를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상급자의 괴롭힘을 이유로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직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진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도입된 이후, 이와 관련된 휴직 처리는 인사담당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실무 쟁점 중 하나로 부상했다. 우선 병가휴직의 법적 지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병가휴직은 근로기준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은 선택적 제도다. 고용노동부 역시 "병가는 근로기준법
내란 특검 출석한 尹…포토라인 지나 출석

사회일반 2025.06.28 10:44:01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내란 특검 출석하는 尹 '지하주차장 아닌 정문으로'

사회일반 2025.06.28 10:42:55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내란 특검 출석하는 尹 전 대통령 '묵묵부답'

사회일반 2025.06.28 10:41:47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하주차장 아닌 정문으로'…내란 특검 조사 출석한 尹

사회일반 2025.06.28 10:38:40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했다.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차량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으나 특검은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이유로 정문을 통한 출입을 강조했다.
진주 고물상서 불…5개 점포 전소

사회일반 2025.06.28 10:27:42

28일 오전 8시 21분께 경남 진주시 상평동 한 고물상에서 불이 났다. 불은 인근 타이어 가게 등 주변으로 옮겨붙어 총 5개 점포가 전소했다. 인명피해나 대피 인원은 없었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8시 31분께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했다가 약 17분 뒤 해제하고 진화작업을 벌이다 오전 9시 40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소방 당국은 잔불 정리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금액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