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스마트'하게 고립가구 돕는다…통합지원체계 마련

사회일반 2025.06.24 20:37:19

광진구가 ‘스마트돌봄 플랫폼’ 사업으로 사회적 고립가구를 상시 모니터링,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스마트돌봄 플랫폼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고립 위험가구의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2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고독사 및 고립 예방과 지원에 힘쓴다. 구는 고립 위험가구와 돌봄이 필요한 300명을 선정해 다음 달부터 동주민센터에서 고립위험가구 안부확인을 수행하는 우리동네돌봄단이 협업, 스마트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 스마트폰과 연계해 담당자 스마트폰과 사무실에서도 실시간 모니터링이
외국인·한국인 출생 자녀 이름 글자수 제한 사라진다

사회일반 2025.06.24 20:28:44

앞으로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이름 글자 수(성 제외)가 5자를 초과하더라도 자유롭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기존의 제한 규정을 완화해 당사자의 이름 선택권과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24일 대법원은 이달 20일부터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이름 글자 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중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아버지 국적 국가의 신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식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이름 글자
숙명여대, '표절 논란' 김건희 석사학위 취소…국민대도 착수

사회일반 2025.06.24 20:28:37

숙명여대가 논문 표절 논란이 일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학위 자격이 상실됨에 따라 국민대도 박사 학위 취소에 착수한다. 24일 숙명여대는 전날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학위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논문 표절 검토를 맡은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주 회의에서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조치로 학위 취소를 요청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앞서 16일 숙명여대는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교육대학원 학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속도전 돌입

사회일반 2025.06.24 20:16:09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기한이 있는 특검 성격상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해 진용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임명 12일 만에 내란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받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속도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란 특검팀이
"40만원은 써야 할 텐데"…치솟는 물가에 10명 중 4명 "여름휴가비 부담"

사회일반 2025.06.24 19:43:01

올여름 휴가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30%가 1인당 예상 지출액을 20만에서 40만 원 사이로 예상했다. 휴가비가 부담된다는 의견은 전체의 40%에 달했다.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는 전국 20세부터 69세까지의 성인 남녀 중 여름휴가를 계획한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여름휴가 지출 계획’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예상 휴가비를 묻는 질문에 29.4%가 20만에서 40만 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이어 40만에서 60만 원 미만(20.1%), 20만 원 미만(19.1%)였으며, 60만에
중앙지법 국민참여재판 진행…그림자 배심원도 참석

사회일반 2025.06.24 19:04:38

서울중앙지법에서 그림자 배심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24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해 재판 전 과정을 지켜보고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와 유죄일 경우 양형까지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최근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담당 사건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는 어린 학생부터 장년층
[속보] “尹 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비화폰 삭제 지시 관련”

사회일반 2025.06.24 18:38:50

[속보] “尹 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비화폰 삭제 지시 관련”
[속보] 내란 특검팀 “尹, 피의자 가운데 1인…다른 피의자는 다 조사 받아”

사회일반 2025.06.24 18:37:45

[속보] 내란 특검팀 “尹, 피의자 가운데 1인…다른 피의자는 다 조사 받아”
"이러다 평생 유급생"…복귀론 확산하는 의대생

사회일반 2025.06.24 18:25:36

학기 말 유급·제적 관련 행정처분이 본격화되자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복귀론’이 재차 확산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의정 갈등 해소에 큰 진전이 없는 가운데 1년 넘게 수업을 거부해온 학생들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2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의대생 내부에서는 복귀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사립대 의대 학장은 “학생들로부터 ‘2학기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유급을 취소해달라’는 메일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 밝혔다. 의정 갈등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복귀 가능성마저 불투명해지자 온건
[단독]市 예산 4500억 투입…'이재명표 소비쿠폰'에 뿔난 서울

사회일반 2025.06.24 18:07:58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총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에 서울시 예산 4500억원 가량이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내부에서는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비용의 상당부분은 지방정부가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특히 서울시가 지반침하(싱크홀) 대응 등을 위해 ‘마른수건까지 쥐어짜며’ 총 1조6146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한 상황에서, 재정악화로 시민안전과 같은 주요사업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현
재건축 패스트트랙에 강남·강북 집값 더 벌어진다[집슐랭]

사회일반 2025.06.24 17:54:29

서울시가 도입한 재건축 패스트트랙(자문방식) 제도로 강남과 강북 간 집값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수익성이 좋고 재건축 의지가 강한 조합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서 동남·서남권 인기 단지를 중심으로 정비구역으로 속속 지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여의도·목동 등에 핵심 재건축 단지가 몰린 상황에서 지원책이 활발해질수록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서울경제신문이 5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건축 사업지 74개 단지를 권역별로 분석한 결과 77%인
[열린송현] 결혼서비스 시장 투명성 높여야

사회일반 2025.06.24 17:54:28

회사에 젊은 직원들이 많다 보니 한 달에 두세 명은 청첩장을 들고 인사를 온다. 업무 보고 때의 긴장한 모습과는 다른 밝은 표정을 마주하면 집무실이 환해지는 느낌을 받는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할 미래를 앞둔 기대감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이다. 잠시 덕담을 나누다 보면 결혼식 준비가 생각보다 어려웠다고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패키지로 묶여 항목별 금액을 알기 힘든 불투명한 가격 구조, 과도한 위약금 등 불공정한 계약 조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옵션으로 인한 추가 비용의 문제를 우리 직원들도 경험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공개
[속보]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사회일반 2025.06.24 17:54:00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내란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며 “이달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출소하면 떵떵거리며 살 듯"…여친한테 100억 사기친 20대, 70억은 어디에?

사회일반 2025.06.24 17:54:00

교제를 빙자해 사기를 저지르는 '로맨스 스캠'으로 연인에게 100억 원을 편취하고 그중 70억 원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20대 사기범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18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20대 A씨와 공범 B씨 등 2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누범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실질적인 피해액이 약 104억 원으로 피해가 심각하고, 압수물을 제외하고는 피해 변제가 전혀 되지 않았다"라
“일하는 시민의 노동 행정”…고용부 장관 후보자의 ‘남다른 각오’

사회일반 2025.06.24 17:53:53

“모든 일하는 시민을 대표해 노동 행정을 하려고 합니다.” 철도기관사 출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일하는 시민의 대표로 노동 행정을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사회적 대화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고 사회 구조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였다. 노란봉투법, 정년 연장, 주 4.5일제 등 찬반과 이해 관계가 첨예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들어서기 전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대화와 관련한 질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