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때 잠긴 9800톤 코일…"천재지변 아냐…관리 부실"

사회일반 2025.06.24 17:49:44

태풍 힌남노로 창고 내 보관 중이던 코일이 침수된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이 창고 관리자 한진(002320)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해당 사고가 단순한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한진이 통상의 관리 업무를 부실하게 이행한 데 따른 결과라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재판장)는 이달 19일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이 한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억 5429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은
'강경파' 박단 사퇴…1년 4개월 이어진 의정갈등 새 국면 맞나

사회일반 2025.06.24 17:46:50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지난해 2월부터 전공의 집단 사직 등을 주도해온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겸 대한의사협회(의협) 부회장이 24일 돌연 사퇴했다. 강경파인 박 위원장이 리더십 논란 속에 물러나면서 1년 4개월 넘게 이어지던 의정 갈등이 변곡점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의료계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이날 각 수련병원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공지에서 “모든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 지난 1년 반,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했으나 실망만 안겼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것이 내 불찰”이라며 “모쪼
"한전에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전담본부 신설"

사회일반 2025.06.24 17:44:18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력공사 내부에 송전망 전문 건설본부를 신설한다. 여러 발전사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동 접속 선로를 건설할 때는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을 활용해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2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1회 서울경제신문 에너지전략포럼에서 “한전의 전력망 건설 역량이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어 이에 걸맞게 예산과 조직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해 한전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력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박단 사퇴에 전공의 대표 교체 급물살…이번주 새 비대위 구성 논의

사회일반 2025.06.24 17:30:32

강경파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돌연 사퇴하면서 1년 4개월 넘게 이어지던 의정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리더십 공백이 생긴 대전협 내부에서는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했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려대의료원 전공의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현 비대위 체제로는 조속한 시일 내 의미 있는 변화를 마련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불과 하루 전까지 아직 돌아갈 때가 아니라며 내부 단속에 나섰던
세계 최고 디자인 페어, DDP에서 열린다…아시아 최초

사회일반 2025.06.24 17:11:35

세계 수준의 디자인 페어 ‘디자인 마이애미’가 올 가을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서울디자인재단은 디자인 마이애미와 협력해 오는 9월 1일부터 14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이간수문전시장에서 ‘Illuminated: A Spotlight on Korean Design' 아시아 첫 전시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창립 20주년을 맞은 ‘디자인 마이애미’는 매년 연말 디자이너, 갤러리, 컬렉터, 큐레이터, 비평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글로벌 행사로 탁월한 소장 가치를 지닌 디자인 작품을 선보이는 페어이다
[속보] 내란특검 "김용현 증거인멸 우려"…구속심문 재판부에 의견서

사회일반 2025.06.24 16:21:10

[속보] 내란특검 "증거인멸 우려"…김용현 구속심문 재판부에 의견서
해병대원 특검, 尹 소환 "당연히 할 것" 의지

사회일반 2025.06.24 16:07:51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할 이명현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을) 당연히 하겠다"고 했다. 이 특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찾아 취재진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 할 것인가'를 묻는 말에 "수사가 다 이뤄지고 해야 한다"며 "최종적인 가장 높은 지위의 사람을 모시는 데 (수사가) 다 이뤄진 다음에 할 것"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아침 출근길에 이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소환
서울고법, 김용현 ‘직권 보석’ 불복 항고 기각

사회일반 2025.06.24 15:58:16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직권보석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4일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원심법원이 직권으로 임의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임의보석의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며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원심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정한 보석조건은 피고인의 인권보장과 형
행안부, 지자체에서 CCTV 정보 활용 가능…"대규모 인명 피해 예방"

사회일반 2025.06.24 15:46:42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통합관제센터,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등 재난안전 정보 활용과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먼저 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안성 강화와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문형배 "'세종시 수도 이전 위헌 결정', 내 생각엔 합헌…관습헌법도 '관습'일 뿐"

사회일반 2025.06.24 15:44:53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헌법재판소가 ‘세종시 수도 이전’에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내가 생각하기엔 합헌”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문 전 대행은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관습 헌법’ 개념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문 전 대행은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된 수도 이전 계획이 ‘관습 헌법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판단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관습 헌법을 드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습 헌법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 폐지해야 된다’는 논리에는 동의할 수 없
제주항공 사고에 ‘악의적 허위글’…법원, 30대男에 ‘벌금 3000만원’ 선고

사회일반 2025.06.24 15:42:27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온라인상에 정치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게재하며 유가족을 비방한 30대 남성에게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과 올해 1월 1일 광주 북구의 자택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기사에 악의적인 허위 댓글을 다수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제주항공 참사 관련 기사에 유가족 대표가 특정 정당의 권리당
공수처, '마약수사 무마의혹' 심우정 총장 고발사건 배당

사회일반 2025.06.24 15:15:4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인천세관이 연루된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이달 16일 심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사세행은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의 주장을 근거로 사건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심 총장이 인천세관 연루 의혹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검찰 수
‘마트 흉기 난동’ 김성진, 재판서 혐의 인정…유족 "사람 아닌 악마" 오열

사회일반 2025.06.24 14:47:08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고 묻자, 김씨는 “인정한다”고 짧게 답했다. 이날 법정에 참석한 희생자의 유족은 발언 기회를 얻어 오열하며 분노를 쏟아냈다. 희생자의 언니는 “저런 악마는 다시는 인간 속에서 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저건 악마지 사람이 아니다”라고 울부짖었다. 재판이 끝나고
"정말요? 때리면 안 되는 줄 몰랐어요"…초등생 체벌한 선생님, 변명에도 결국

사회일반 2025.06.24 14:40:47

초등학생을 플라스틱 자와 배드민턴 라켓 등으로 때린 교사가 감봉 처분 취소를 요구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체벌 금지를 몰랐다는 교사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행정1부는 22일 교사 A씨가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 3학년 수업 중 학생이 친구와 장난친다며 플라스틱 자로 종아리 10대, 허벅지 1대를 때렸다. 이후 이틀간 같은 이유로 학생 손바닥과 종아리를 가격했다. 앞서 2022년 9월에도 4학년 학생을 배드민턴 라
김성환 환경장관 후보자 “기후에너지부, 새 에너지 사용 체계 마련”

사회일반 2025.06.24 14:18:18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에서 신설될 기후에너지부 역할에 대해 새로운 에너지 활용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산업을 중심에 놓겠다는 구상이 읽힌다. 김 후보자는 2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화석연료 에너지원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전기를 모든 곳에서 사용해야 한다”며 “환경부와 장차 기후에너지부의 역할은 한국 기업들이 더 이상 화석연료에 의지하지 않으면서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