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명 강요' 송영무 前 국방부 장관 1심 무죄

사회일반 2025.02.19 16:04:20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9단독(판사 강영기)은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에 대해 “사실관계확인서의 내용에 대해 명확히 인식을 못 한 것으로 보이고, 대화 시점 역시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7월 9일 진행된 간부 간담회에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에 대해
이재명 선거법 2심 공소장 변경…檢 허위 발언 특정

사회일반 2025.02.19 15:58:17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는 ‘이 대표 발언 가운데 어떤 부분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특정을 해달라’는 앞선 재판부 주문에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19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4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기존 공소장에 ‘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
尹측 “대리인단 집단 사퇴 고려…조기 하야는 없다”

사회일반 2025.02.19 15:57:01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를 강하게 비판하며 집단 사퇴 가능성을 거론했다. 또 윤 대통령의 조기 하야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헌재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며 “대리인단의 집단 사퇴를 포함한 중대한 결심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헌재 탄핵 심판 절차 내에서의 판단일 뿐 야당이 주장하는 조기 하야설(說)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 측
"하늘양 살해 교사, 범행 전 흉기 검색하고 살인사건 기사 읽었다"

사회일반 2025.02.19 15:42:20

학교 내에서 무참히 살해된 고 김하늘 양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가해 교사A씨가 범행 전 인터넷에 범행 도구와 살인 사건 기사를 검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전경찰청은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분석한 결과,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자신의 컴퓨터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범행도구를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가 검색한 범행도구는 이번 사건 때 그가 실제로 사용했던 흉기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기간 포털사이트에서 살인 사건 관련 기사를 여러 건을 검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전담수사팀은 현재까지 확인된 포렌식
댓글 싸움하다 박제 당하자 50여 차례 연락…스토킹 혐의 ‘무죄’

사회일반 2025.02.19 15:35:49

인터넷 카페에서 댓글 싸움을 벌이다 일주일 동안 57번 연락한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께 온라인 맘카페에서 당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유명 웹툰 작가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특수교사 사건과 관련해 다툼을 벌였다. A씨가 ‘교육감이 문제’라며 올린 글에 B씨가 반박성 댓글을 달면서 설전이 시작됐다. 이후 댓글이 이어지는 과정에 A씨가 욕설을 했고, B씨는 “수준
‘탈북 어민 강제북송’ 文정부 안보라인 전원 선고유예

사회일반 2025.02.19 15:31:45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담당 고위급 인사들이 1심에서 전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징역 10개월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6개월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특정한 사고 없이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 변론 종료…"평의 거쳐 선고기일 결정"

사회일반 2025.02.19 15:31:06

[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 변론 종료…"평의 거쳐 선고기일 결정"
"아이고, 나 죽네"…사장 때리고 드러누운 배달기사 기막힌 '피해자 코스프레'

사회일반 2025.02.19 15:26:00

음식점 사장을 때린 뒤 오히려 "내가 맞았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 배달기사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배달기사는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사연이 전파를 탔다. A씨는 "최근 한 배달기사가 조리 예정 시간보다 4분 일찍 도착해 빨리 음료를 달라고 불만을 제기하더라"며 "주방에 들어오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했음에도 계속 재촉하며 시비를 걸었다"고 당시 상황
'10·26 사건' 김재규 재심 열린다…사형 45년 만

사회일반 2025.02.19 15:20:18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열린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9일 이 사건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원수 피살 사건이었다. 김재규의 유족들은 지난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
한덕수 "尹 대통령 다른 선택 설득하지 못했다…군 동원 관여한 바 없어"

사회일반 2025.02.19 15:18:58

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지만 관여하지는 않았다면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한 총리는 19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해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전에 몰랐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아이돌 찍게 비키라고!"…日 공항 직원 폭행한 한국인 체포

사회일반 2025.02.19 15:16:49

한국인 여성 A 씨가 일본 후쿠오카 공항 국제선 터미널에서 세관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19일 일본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20분께 후쿠오카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에서 일본 세관 직원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당시 A 씨는 사진 촬영이 금지된 수하물 검사 구역 부근에서 남성 아이돌 그룹을 촬영하고 있었다. 세관 직원이 사진 촬영을 제지하자 격분하며 직원의 가슴을 팔꿈치로 가격했다고 한다. 그러나 A 씨는 "화를 내지도 않았고, 때리지도 않았다"며 혐의
"도서관를 피난처로"…서울시, 공공도서관 운영 10시까지 늘린다

사회일반 2025.02.19 15:12:52

서울시가 올해 122개 공공도서관의 운영 시간을 오후 6시에서 10시까지 늘렸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13개 도서관에서 8개 관을 확대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직장인과 학생들의 독서 기회를 확대하고, 개별 가정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 사업’은 도서관 야간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의 50%를 지원한다. 총 106억원이 투입되며, 운영 인력을 기존에 346명에서 378명으로 확대한다. 지원 금액은 국비와 시비를 매칭해 강남구, 강동구 등 23개 자치구가 참여한다. 서대문과 용산구는 자체 예
[속보] 尹, 내일 오전 10시 구속취소 심문 참석

사회일반 2025.02.19 15:11:38

[속보] 尹, 20일 오전 10시 구속취소 심문 참석
나경원 “정치인은 누구나 도전 가능”…대선 출마 시사

사회일반 2025.02.19 15:07:43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정치인은 누구나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며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 토론회 직후 ‘탄핵을 반대하는 인사 가운데 대선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할 것은 아니고, 일반론적 얘기”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일부 의원들이 조기 대선을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조기 대선에 선을 그으면서도 대권 도전
[속보] 재산 축소신고 혐의 이상식 의원 1심 벌금 300만원…당선무효형

사회일반 2025.02.19 15:01:13

지난해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시갑)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같은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