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까지 온 尹, 구치소 복귀 왜?…"대리인단에 일임"

사회일반 2025.02.18 14:19:40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직접 의견을 발표할 내용이 없다며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구치소로 복귀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오늘 출석하기 위해 나왔으나 대리인단과 회의를 통해 오늘 진행할 절차와 내용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서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것은 없
헌재, 尹 탄핵심판 10차 변론 2월 20일 예정대로 진행

사회일반 2025.02.18 14:08:44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10차 변론을 오는 20일에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10차 변론을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문 권한대행은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이고, 탄핵 사건 변론은 오후 2시이기 때문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구인영장을 촉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10차 변론에 출석하는 증인 3명은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증인”이라고 덧붙였다.
"윽, 냄새" 한국인도 못 먹는 사람 많은데…외국인들 'K푸드' 좋아할까?

사회일반 2025.02.18 13:33:09

한국의 대표 음식 중 하나인 '삭힌 홍어’와 ‘미역국’ ‘새우장’이 수산전통식품 지정을 앞두고 있다. 마른김과 전복장아찌, 소라숙회, 새우장 등의 품목도 수산전통식품으로 적합한지 검토 대상에 오른다. 17일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삭힌 홍어가 수산전통식품으로 지정되기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마무리 검토 작업 이후 삭힌 홍어는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 품목 및 표준규격’ 고시 개정을 통해 수산전통식품 목록에 추가된다. 수품원은 '미역국'도 수산전통식품으로
명태균 측 "황금폰에 5만5000명 연락처…포렌식 선별 작업 끝났다"

사회일반 2025.02.18 13:31:26

명태균 씨 측이 황금폰에 5만 5000여 명의 연락처와 50만 개의 파일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18일 명 씨 측 변호인인 여태형 변호사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찰에 제출한 전자기기들에 대해 "포렌식 선별 작업이 지난주 금요일(14일) 거의 다 끝났다"며 "조만간 수사보고서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진행자가 추출된 파일량에 대해 묻자 여 변호사는 "사진과 카카오톡 내용까지 다 합치면 휴대폰에 들어 있던 양은 한 50만 개 정도 된다"며 &
"공무원 정년 65세로 연장해야"…공무원노조, '소득공백 해소' 촉구

사회일반 2025.02.18 13:27:08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7일 "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연금 지급 시기에 맞춰 65세로 연장해 소득 공백을 해소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가 2015년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면서 약속한 소득 공백 해소 대책이 방치된 지 벌써 9년"이라며 "당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고 더 늦게 받는 개악이었으나, 공무원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 1심 중형

사회일반 2025.02.18 13:24:36

유사 수신업체인 아도인터내셔널의 4400억 원대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계열사 대표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열사 대표 박 모 씨와 안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박 씨에게는 66억 7500만 원을, 안 씨에게는 33억 2300만 원을 추징했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손 모 씨는 징역 9년과 추징금 27억 6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최 모 씨의 경우 확정적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돼 다른 계열사 대표 3명과 달리
"30대男이 경로우대 카드를?"…역무원에 들키자 '적반하장' 폭행

사회일반 2025.02.18 12:43:55

경로우대 교통카드로 부정승차 하려다 적발되자 역무원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후 9시5분께 만 65세 이상 노인만 사용할 수 있는 경로우대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타려다 적발됐다. 과태료 부과를 시도하는 역무원 B씨의 얼굴에 5만 원권을 던지고 멱살을 잡았으며, B씨의 명찰을 뜯어 개찰구 쪽으로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집단사직 1년'… 재취업 전공의 10명 중 4명은 수도권 동네의원에서 일해

사회일반 2025.02.18 11:42:14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등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 10명 중 약 6명은 일반의로 의료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는 ‘파악 불가’로 병원이 아닌 곳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취업한 전공의 중 40% 가까이가 수도권 동네 의원에서 일하고 있어 지역별 쏠림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9222명 중 재취업 인원은 지난달 기준 전체의 56.1%인 5176명이다. 나머지 4046명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파악되
경찰,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前 행안·허석곤 소방청장 강제수사

사회일반 2025.02.18 11:32:2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계엄 선포 후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부터 이 전 장관의 서울과 세종 등 집무실 두 곳과 자택을,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 소방청 등에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
진해만 새조개 불법 채취 극성…창원해경 단속 강화

사회일반 2025.02.18 11:26:09

최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앞바다에서 어업인이 아닌 사람들이 새조개 등 조개류를 불법 채취한다는 신고가 잇따라 해경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창원해경은 3월 30일까지 불법형망 조업선의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들어 창원시 지역 어촌계 공동어장에서 기르는 조개류를 노리는 불법형망 조업선의 절도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데에 따른 대응 조처다. 진해만 일대 마을 어장에서는 사전에 허가받은 어업인들만 조업을 할 수 있는 만큼 △타인 어장 침범 조업행위 △무허가 형망조업 △어장구역을 벗어난 형망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
[속보] 경찰,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자택·집무실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02.18 11:15:29

경찰,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자택·집무실 압수수색
“나눔도 국보급” BTS 제이홉,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에 2억원 기부

사회일반 2025.02.18 11:08:45

그룹 방탄소년단(BTS) 제이홉이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에 2억 원을 기부했다. 18일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제이홉은 본인의 생일인 2월 18일에 맞춰 어린이병원 발전을 위한 기금 2억 원을 전달했으며, 지속적으로 병원을 후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제이홉은 2022년에도 서울아산병원에 1억 원을 후원하는 등 기부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기부금은 소아·청소년 환자를 위한 진료 시설 및 의료 환경 개선과 소아 중증·희귀 난치병 연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제이홉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픔을
"조국 수사한 검사, 의원 되게 해달라"…명태균 측, '김건희 여사 통화' 복기록 공개

사회일반 2025.02.18 10:55:23

명태균 씨 측이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복기록을 공개하며 지난해 4월 치러진 제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로부터 특정 후보를 도와주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명 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를 통해 ‘김건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는 제목의 통화 복기록을 공개했다. 통화 시기는 22대 총선을 약 2달 앞둔 지난해 2월 16일부터 19일까지다. 남 변호인은 김 여사와 명 씨가 "5~6차례 걸쳐 통화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복기록에 따르면 김 여사는 명 씨에게 김상민 전 대전
尹대통령, 오늘 9차 변론기일 출석…양측 의견 발표·증거조사

사회일반 2025.02.18 10:49:35

헌법재판소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열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 요지를 각각 듣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변론에서 탄핵소추를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은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면증거 요지 등을 정리해 발표한다. 증거로 채택됐지만 그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증거 조사도 이뤄진다. 심리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8차 변론 때까지 나온 양측 주요 주장과 쟁점 등을 명확히 하고 주요 증거에 관해 정리한 뒤 남은 기일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변론에도 지난 3~
[단독]"제2의 하늘이 없도록"…'대면 인계' 원칙 돌봄 매뉴얼에 담는다

사회일반 2025.02.18 10:29:58

교육 당국이 늘봄학교 안전 관리 방안 등이 담겨 있는 매뉴얼에 학생 귀가 시 대면 인계 원칙 등을 담기로 했다. 보호자 동행 하교 원칙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매뉴얼에 당정이 내놓은 대전 참사 재발방지책을 기재해 고(故) 김하늘 양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1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늘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 귀가를 위해 마련한 대책을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에 반영할 계획이다. 우선 대면 인계 원칙이 새롭게 추가된다. 당정은 전날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1&mi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