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 작성계약과 같은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를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 보험업계 경쟁 심화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강력 경고에 나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2024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설계사 수 1000명 이상인 대형 GA 소속 준법감시인 약 60명을 대상으로 이러하 내용의 검사·제재 중점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수수료를 목적으로 하는 가짜계약인 ‘작성계약’을 비롯해 불완전판매, 부당승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양곡법 본회의 직행에 농식품부 “우려”…‘제2 양곡법’이 뭐길래[뒷북경제]

경제·금융일반 2024.04.21 05:30:00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논란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이달 18일 제2 양곡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자 농식품부는 “농업과 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체 양곡관리법이 뭐길래 야당과 정부가 이렇게 팽팽히 맞서는 걸까요. ◇2022년 발의한 양곡관리법서 정부 의무 완화해 재입법 이번에 논란이 된

최상목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한다

경제동향 2024.02.25 12:00:00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등을 위해 26일 출국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는 의장국인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28~29일 이틀 동안 개최된다. ‘공정한 세계와 지속가능한 지구 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며 △불평등 완화를 위한 경제 정책 △세계경제 전망·평가 △국제조세·금융 협력 △글로벌 부채 및 지속가능개발 등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째 날인 28일 최 부총리는 역동경제 등 한국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홍
"고금리, ‘30·40대, 중산층’에 더 타격…소비 부진 심화시켜"

경제동향 2024.02.25 12:00:00

연 3.5%의 높은 기준금리가 1년 1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30·40대와 중산층이 고강도 긴축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씀씀이가 큰 이들이 지갑을 닫아버리자 소비 둔화세가 더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 정동재 한국은행 거시분석팀 과장은 25일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담은 보고서 ‘가계별 금리익스포저를 감안한 금리상승의 소비 영향 점검’을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금리 인상시 소비 둔화는 불가피하다. 저축은 늘리고 소비는 줄이려고 하는 ‘기간간 대체’ 효과가 전(全) 가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 필리핀·말레이시아·태국 보험당국과 업무협력

보험 2024.02.25 12:00:00

보험개발원은 20일부터 23일까지 필리핀·말레이시아·태국 등 동남아 3국 보험정책당국 등을 방문해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동남아 보험시장에 보험료율 산출 및 통계 관리시스템 구축 등 각종 인프라 설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위험평가를 위한 통계관리 및 가격산출기법 선진화, 상호 교류, 연수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보험 성장의 초기 단계에 있고 경제 성장 잠재력이 큰 동남아 보험시장에 K-보험 인프라를 전파해 국
서울 휘발유값 1700원 돌파…기름값 4주째 상승

경제동향 2024.02.25 11:37:59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값이 4주째 올랐다. 특히 서울의 주간 휘발유 평균 가격은 11주 만에 1700원을 돌파했다. 2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셋째 주(18~22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보다 리터(L)당 17.6원 오른 1627.5원이었다. 전국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주간 휘발유 평균 가격은 1709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첫째 주 1710.3원 이후 다시 1700원을 넘어섰다.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22원 상승한 1600.1원이었다.
"금융혁신 스타트업 찾습니다"…삼성금융네트웍스, 제5회 오픈 컬래버레이션 개최

보험 2024.02.25 11:26:32

삼성생명(032830)과 삼성화재(000810), 삼성카드(029780), 삼성증권(016360) 등 삼성금융네트웍스는 삼성벤처투와 공동으로 '제5회 삼성금융 오픈 컬래버레이션'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2019년 첫 선을 보인 삼성금융 오픈 컬래버레이션은 스타트업과 삼성금융이 협력을 통해 혁신금융 솔루션을 개발하고 핀테크 발전을 선도하려는 취지로 시작됐다. 지금까지 누적 참가업체수가 1200곳에 달한다. 올해는 이달 26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삼성금
"아이 낳으면 정년 연장하자"…한은 간부의 '파격적 제안', 내용 살펴보니

경제·금융일반 2024.02.25 11:21:18

아이를 낳는 직원에 대해 정년을 연장해주자는 제안이 한국은행 내부에서 나왔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월간 내부 소식지 '한은소식' 2월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재화 인사경영국 부국장의 기고문이 게재됐다. 이 부국장은 '출산과 정년 연장 : 부모의 은퇴는 이르고 자녀들의 갈 길은 멀다' 제목의 기고문에서 "출산·양육 부담과 미래 걱정으로 아이를 더 낳을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제안"이라고 소개했다. 이 부국장은 30·40대에 결혼했지만 불임으로
뉴욕서 韓기업인 만난 조태열 “민관 원팀 대응 중요”

경제·금융일반 2024.02.25 10:50:31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4일(현지 시간) 삼성전자, LG전자 등 우리 기업인들과 만나 “민관이 원팀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25일 외교부는 조 장관이 뉴욕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해 삼성물산, 대한항공, CJ, 산업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코트라 등의 관계자와 만났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취임 후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과 만남을 이어왔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최근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한미 양국 간의 경제 협력
금감원장, 개미투자자 만난다…공매도 직접 소통

경제동향 2024.02.25 10:32:35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개인 투자자들을 직접 만나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의견을 듣는다. 지난해 금감원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와의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된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3일 이복현 원장이 주재하는 공매도 관련 토론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배터리 아저씨'로 알려진 박순혁 작가가 개인 투자자 대표로 참석한다. 행사는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밖에
진옥동 신한 회장 "임직원 5만시간 봉사활동 실시"

재테크 2024.02.25 10:10:36

신한금융그룹은 임직원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독려를 통한 솔선수범의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신한 아너스 봉사클럽'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7월 '신한 아너스 봉사클럽' 제도를 신설해 임직원의 연간 봉사활동 시간과 횟수에 따라 등급(골드, 실버, 브론즈)을 정하고 등급별 포상을 통해 임직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번에 첫 개최된 시상식에는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참석해 '신한 아너스 봉사클럽'의 브론즈 등급 임직원 총 47명의 지
양종희 "KB프라삭銀, 캄보디아의 평생 금융파트너로"

재테크 2024.02.25 10:04:20

KB국민은행이 23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통합 상업은행인 ‘KB프라삭은행(KB PRASAC Bank)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개의 국가·금융사·문화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에서 ‘투 월즈 인투 원(Two Worlds into One)’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체아 세레이 캄보디아중앙은행 총재, 찌릉 보톰랑세이 주한캄보디아대사 등이 참석했다. 양 회장은 개회사에서 “캄보디아 내 지역 간 균형발전, 상생과 공존의 레시피로 고
미분양 아파트 ‘줍줍’ ?…입주 전 처분하면 '세폭탄' 애물단지[알부세]

정책 2024.02.25 10:00:00

아는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세금,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주 ⑮분양권 과세(상)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분양 아파트 ‘줍줍’한다는 부동산 기사가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완판(100%분양)되지 않아 선착순 분양하는 것은 부동산 경기 냉각을 반영한 것인데요, 관련 기사를 보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분양 아파트의 주택 수 제외는 세법상 주택 수 제외와는 완전히 별개의 개념입니다. 미분양 아파트는 ‘주택법’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데요, 이때 주택 수 제외는
계좌 압류당하자 생계비 반환 요구 채무자…法 "보유 자금 명백히 입증해야"

경제·금융일반 2024.02.25 09:00:00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채권자로부터 예금을 압류 당하더라도 보유한 전체 자금이 생계유지를 위한 압류금지채권이라는 점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오석준 대법관)는 원고 측인 채무자가 A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각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의 추가 자료 제출이 없는 이상 계좌에 남아있는 예금이 압류금지
신입부터 경력까지…올 상반기 은행권 채용 '스타트'

은행 2024.02.25 06:00:00

하나은행이 올 상반기 150여 명의 신입 행원을 뽑는다. 시중은행 전환을 앞둔 DGB대구은행은 수도권 영업을 위한 경력직 채용에 나섰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번 하나은행의 신입 행원 채용 서류접수는 다음 달 11일 오후 6시까지다. 이번 채용은 △일반 △디지털·ICT △지역 인재 △디자인 크리에이터 총 4개 부문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채용은 서류전형·필기전형·실무진 면접 전형·최종 면접 전형으로 진행된다 또 이와 별도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
'여유'는 옛말…노인 여가시간 줄고 일 더 한다[뒷북경제]

경제동향 2024.02.25 05:30:00

우리나라 사람들의 여가시간이 2022년 기준 일평균 4.2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보다 0.2시간 줄어든 수치입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여가시간이 줄어든 결과인데, 특히 70대 이상 노인 인구의 여가시간 감소폭이 큽니다. 최근 고용률이 노인 인구를 중심으로 오르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일하느라 못 쉬는’ 노인들이 많아진 셈입니다. 통계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통계청은 2014년부터 매년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2022~2023년에는 11개 영역 71개
수산보조금 협정 이행 지원 나선 정부…WTO에 13억8000만원 공여

경제동향 2024.02.24 19:31:52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수산기금에 13억8000만 원을 공여하기로 했다. 개발도상국의 수산보조금에 관한 협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4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이뤄진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계기로 이 같은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정 본부장은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 참석차 아부다비를 방문 중이다. 수산보조금에 관한 협정은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돼 WTO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의 수락으로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