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기획재정부는 원래 과일 값 안정을 위해 관세를 내려 상반기 중 30만 톤의 물량을 추가로 도입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후 관세 인하 적용 물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했다. 올해 신설한 정책 소통 플랫폼인 ‘함께해요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였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가 ‘함께해요 경제정책방향’ 플랫폼을 신설한 지 두 달이 됐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정책 전반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것이 이 플랫폼의 특징이다. 특히 기재부는 이 플랫폼을 통해 총 아홉 건의 현장 방문 요청을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5월 인상설' 가스요금 또다시 동결[뒷북경제]

경제동향 2024.04.28 05:30:00

‘5월 인상설’이 제기된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또다시 동결됐습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26일 “주택용, 일반용 도매 공급비용은 별도의 통보 전까지 현행요금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업무난방용(1.5%), 발전용(2.6%) 등이 줄줄이 오르는 데 반해 주택용은 메가줄(MJ)당 19.4395원의 도매요금이 당분간 유지되는 겁니다. 한국가스공사

부동산 고수, 상가·오피스텔서 아파트로 갈아탄다

금융정책 2024.03.04 05:30:00

부자들이 선호하는 부동산 투자처로 상가·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이 저물고 아파트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영향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외면하는 가운데 회복 조짐을 보이는 일반 아파트를 주목하는 것이다. 국내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8명은 올해도 주택 가격이 떨어지겠지만 절반가량은 올해 최저점을 형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KB금융(105560)지주 경영연구소는 4일 이 같은 설문조사 내용을 담은 ‘2024 KB부동산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부동산 시장 전문가 172명, 협력 공인중개사 52
"셀프주유소서 '가득 주유' 누르다 바가지 쓴다"

경제·금융일반 2024.03.04 05:30:00

A씨는 최근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러 셀프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다. ‘가득(15만원) 주유’를 선택한 뒤 결제를 했고 실제로는 9만6000원어치가 주유됐다. 한데 집에 돌아와 결제 내역을 확인해보니 명세서에 찍힌 금액은 15만 원이었다. 선결제가 취소되고 실제 주유금액이 결제될 줄 알았지만 카드한도가 초과되면서 실 주유금액이 결제되지 않은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3일 실제 주유금액 결제가 카드 ‘한도초과’ 등으로 승인이 거절될 경우 선결제가 취소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이 경우 소비자가 실제 주유금액보다
저무는 상가·오피스텔…부동산 고수들 아파트로 갈아탄다

재테크 2024.03.03 19:45:15

부자들이 선호하는 부동산 투자처로 상가·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이 저물고 아파트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영향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외면하는 가운데 회복 조짐을 보이는 일반 아파트를 주목하는 것이다. 국내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8명은 올해도 주택 가격이 떨어지겠지만 절반가량은 올해 최저점을 형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KB금융(105560)지주 경영연구소는 3일 이 같은 설문조사 내용을 담은 ‘2024 KB부동산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부동산 시장 전문가 172명, 협력 공인중개사 52
고령화에 지출증가 악순환…현금지원 효율성 따져야

정책 2024.03.03 18:22:42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성 복지 지출 확대 현상은 문재인 정부 시절 복지 사업이 늘고 저출생·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악화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전체 세출예산의 40%대에 달하는 28곳은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데다 노인 인구까지 증가하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다.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현금 복지가 많다는 이유로 교부세를 감액하면서 지방재정이 악순환의 늪에 빠졌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3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성 복지 지출이 전체 세출의 40%를 넘어선 28곳 기초지자체 가운데 13곳이 부산의 기초지자체
政 "면허정지·고발절차 착수" 醫 "의사를 의료노예 만들어"

정책 2024.03.03 17:43:49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인 2월 29일이 지나자마자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법과 원칙에 따른 사법 처리 절차에 착수했다. 1일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3일에는 현직 간부 4명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에 나섰다. 전공의 대표 13명에는 면허정지를 위한 업무개시명령서를 공시 송달하는 등 행정·사법절차를 통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4일부터는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면허정지·고발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3일 전국 의사 총궐
김포공항서 여의도까지 5분…"헬기보다 조용"

경제·금융일반 2024.03.03 17:39:36

“도심 속에서 운항해야 하는 도심항공모빌리티(UAM)는 비행 소음을 잡는 것이 핵심 기술 중 하나입니다.” 지난달 28일 찾은 전남 고흥의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현장에서 만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는 시운전 중인 한국형 UAM인 유·무인 겸용 개인항공기(OPPAV·오파브)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시험장에서는 ‘에어택시’ 오파브의 무인 비행 모습이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오파브는 100m 높이에서 약 20㎞를 운행했다. 통상 오파브의 비행 소음은 61~62dB(데시벨) 일반 도시 소음(65dB)과
잡히지 않는 물가에…한은 '정부 돈풀기' 인플레 영향 연구

경제동향 2024.03.03 17:29:46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다시 3%를 웃돌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정부의 돈풀기가 물가를 얼마나 밀어올렸는지 연구에 나선다. 3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한은 경제연구원은 지난달 말 열 가지 주제에 대한 외부 연구용역 공모를 마쳤다. 매년 최소 1회 진행되는 연구용역 공모 주제는 한은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 위주로 선정된다. 올해는 △재정지출 확대의 물가에 대한 영향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을 고려한 우리나라 중립금리(물가를 자극하지도 억제하지도 않는 금리) 추정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사전 통화정책 방향 제시)가
[단독]껌 폐기물 부담금 31년 만에 없앤다

경제·금융일반 2024.03.03 17:29:38

정부가 30여 년간 징수해온 껌 폐기물 부담금을 없애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1개 부담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부담금 가운데 폐지 방침이 확정된 것은 처음이다. 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환경부는 부담금 부과 품목에서 껌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과거에 비해 껌 소비가 줄고 씹은 뒤 버리는 방식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폐지를 결정한 만큼 이달 중 기재부가 내놓을 부담금 정비 방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롯데제과와 해태제과 등 껌 제조사로
지방 재정자립도 낮을수록 현금복지↑

정책 2024.03.03 16:29:07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현금성 복지 지출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저출생·고령화에 노인 인구와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아진 결과로 현금 지원에 따른 성과 평가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서울경제신문이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에 공시된 226개 기초지자체의 지난해 예산집행액을 분석한 결과 총세출(197조 5722억 원)의 약 25.3%(50조 572억 원)가 현금 복지에 쓰였다. 문제는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현금성 복지 지출 비중이 높았다는 점이다. 현금성 복지 지출이 세출의 절
정부, 부담금 분쟁조정위 신설 추진

경제동향 2024.03.03 15:04:44

정부가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담금 부과액과 적정성을 둘러싸고 이견이 생겼을 때 소송을 통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3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담금관리기본법 전면 개정안 초안을 검토했다. 국가계약과 금융, 임대차, 개인정보 등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각종 영역에서는 소송에 따른 시간적·금전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분조위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부담금은 이런 기구가 없다. 대표 사례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란 건물 건축
하나·우리은행, 中企 수출지원…무보에 700억 출연

금융정책 2024.03.03 14:57:10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700억 원을 특별 출연한다. 하나·우리은행은 3일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5대 시중은행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무보와 체결한 포괄적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당시 하나·우리은행은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9350억 원 규모의 ‘우대 금융’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하나·우리은행은 각각 400억 원, 300억 원을 무보
허리띠 졸라매는 대기업들, 이사 보수한도 줄삭감

경제동향 2024.03.03 14:52:52

국내 대기업들이 잇달아 이사 보수 한도를 삭감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경기 침체 장기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사 보수 총액 한도를 지난해 480억 원에서 올해 430억 원으로 줄이는 안건을 이달 20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한다. 장기 성과 보수 한도는 1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감액한다. 일반 보수 한도는 330억 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이사의 수는 지난해와 같은 11명이다. 삼성SDS의 보수 총액 한도도
LG이노텍, 車 카메라모듈 R&D 파주로…문혁수표 사업재편 '속도'

경제동향 2024.03.03 14:50:23

LG이노텍(011070)이 차량용 카메라모듈 사업의 연구개발(R＆D)과 생산기지를 경기도 파주로 일원화한다. 전장부품을 만드는 평택공장을 이전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카메라모듈 사업도 한 곳으로 모아 생산성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LG이노텍은 광학솔루션 사업부 내 차량용 카메라모듈 R＆D를 맡고 있는 인력 100여 명의 근무지를 최근 서울 마곡 본사에서 경기도 파주사업장으로 전환했다. 현재 LG이노텍 파주사업장에는 스마트폰·차량용 카메라모듈 생산라인이 있다. 분리돼 있던 R＆D와 생산 기능을 한 곳으로
의협 "제약사 직원 동원안해…다만 일반회원 일탈은 확인 못해"

정책 2024.03.03 14:29:46

대한의사협회(의협)는 3일 의사들에 대한 정부의 압박을 규탄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사 총궐기대회'에 앞서 "앞으로 우리는 정부의 대응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가 의사들을 계속 몰아붙인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한 길에 대한 경로 이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오늘 집회 신고 인원은 2만명이고, 최근 열
체납액만 6000억…환경부, 부담금 징수율 제고 나선다

경제·금융일반 2024.03.03 14:12:05

환경부의 법정 부담금 체납액이 매년 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부담금 개편을 검토하며 체납액을 걷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의 법정부담금 미수납액은 2023년 6132억 원, 2022년 644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개의 환경부 소관 부담금 중 수입이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반영되는 10개 부담금 현황만 반영된 내역이다. 수납률도 2023년 52.9%, 2022년 52.1%로 징수해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