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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힘 빠지는 기재부…‘기재부 전성시대’ 무너졌다[세종NOW]
경제·금융일반2025.07.1411:23:39
이재명 정부 들어 기획재정부의 영향력이 눈에 띄게 약화되고 있다. 장관급 국무조정실장에 이어 차관급 관세청장까지 내부 승진 인사에 자리를 내주면서 기재부 고위직의 입지가 크게 좁아졌다는 평가다. 내부에서는 공석인 조달청장, 통계청장 등 나머지 외청장과 한국수출입은행장 같은 산하기관장 역시 기재부 출신을 의도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위기론이 팽배하다.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관세청장에 이명구 관세청 차장을 임명하면서 기재부 내부적으로 허탈감과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명구 신임 관세청장은 서울세관장과 부산세관장, 조세심판원 상임
PICK코노미
상속·증여세에 막힌 '실버자산'…가구당 6.5억 돌파[Pick코노미]
경제동향 2025.07.14 10:51:00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끈 1차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 자산이 가구당 6억 5000만 원을 돌파했다. 이들의 자산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에 막혀 아래 세대로 이전되지 못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활력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서울경제신문이 통계청에 의뢰해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자산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가구당 자산은 지난해 기준 6억 5136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 늘어난 것으로 나타
김혜란의 FX
상호관세 압박에 美 CPI 앞두고 경계감…환율 다시 1380원대로[김혜란의 FX]
경제동향 2025.07.14 15:58:49
원·달러 환율이 미국의 상호 관세 압박에 1380원을 돌파했다. 시장에서는 관세 영향에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확인될 경우 금리 인하 지연 전망과 맞물려 환율이 1390원대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보다 5.8원 오른 1381.2원에 오후 거래를 마감했다. 환율은 2.6원 오른 1378.0원으로 출발한 뒤 장중 점차 상승폭이 확대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 장관 현지에 도착했는데…계약식 하루 직전 중지 날벼락
    경제분석 2025.05.06 22:39:29
    수십조 원 규모의 정부 발주 계약식 하루 전 계약 금지 가처분 명령이라는 예상 밖의 일이 발생한 것은 최종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프랑스 측이 마지막까지 몽니를 부렸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최종 계약 시점이 미뤄졌을 뿐 계약 성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지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포함한 정부 대표단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국회 대표단이 체코에 도착하기 직전 전해진 급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실정이다. 6일(현지 시간)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프랑
  • 체코 총리 "원전 입찰 문제 없어…법원 신속한 판결 내려야"
    경제동향 2025.05.06 21:02:32
    7일(현지시간)로 예정됐던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이 체코 법원의 결정으로 중단된 가운데,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입찰 평가 절차는 관련 법률에 따라 올바르게 수행됐다”고 강조했다. 피알라 총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엑스(X·구 트위터)에 “(원전) 공급 업체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민과 기업이 저렴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 최상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이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원전 입찰
  • [속보]로이터 “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서명 중지 결정”
    경제동향 2025.05.06 19:43:03
    7일 체결될 예정이었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이 무산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수력원자력과의 경쟁에서 뒤쳐져 최종 수주에 실패한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체코 법원에 계약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를 체코 법원이 인용했기 때문이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체코 브루노 법원은 6일(현지시간) EDF가 제기한 이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EDF가 제기한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는 계약을 체결하지 말라는 것이다. 앞서 EDF는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자신들이
  • 로이터 "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서명 중지 결정"
    경제·금융일반 2025.05.06 19:42:15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두고 막판 제동을 걸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원전 수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 경쟁자(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사업비 26조 원으로 추산되는 체코 신
  • "주식을 왜 사? 금 사야지"…골드뱅킹 잔액 1.1조원 돌파 '역대 최대'
    경제·금융일반 2025.05.06 19:03:53
    금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은행권 골드뱅킹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1000억 원을 넘어섰다. 골드바 품귀 현상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골드뱅킹 잔액은 1조102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3월 말(1조265억 원) 대비 한 달 새 760억 원 늘어난 수치로, 1년 전인 지난해 4월 말(6101억 원)의 1.8배 수준이다. 골드뱅킹은 통장 계좌를 통해 금을 사고팔 수 있는 상품이다. 3개 은행의 골드뱅킹 잔액은 2023년부터 지난
  • 고려아연 '아연 제련기술' 국가핵심기술 지정됐다
    경제·금융일반 2025.05.06 18:20:00
    정부가 고려아연의 아연 제련 기술 중 고순도 아연 생산 공정인 '헤마타이트 공법'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헤마타이트 공법 기술을 포함해 3건의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기 위한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국가핵심기술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정부의 승인 없이 외국 기
  • [기자의눈] 경제사령탑이 없는 나라
    경제·금융일반 2025.05.06 18:08:14
    현재 우리나라는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이자 정치적 내전을 겪고 있다. 대통령은 헌법 위반으로 파면됐고 국무총리는 스스로 물러났으며 경제부총리는 야당이 주도한 분풀이식 탄핵으로 떠밀리듯이 사퇴했다. 탄핵 추진의 법적 정당성을 떠나 경제부총리의 부재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너무나도 크다. 경제 사령탑이 공석이라고 해서 당장 한국 경제가 멈추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국무총리·경제부총리 등 행정부의 핵심 3축이 모두 자리를 비운 상태는 대외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한미 통
  • 잠자는 치매머니 154兆…"돈맥경화·사기위험 노출"
    경제·금융일반 2025.05.06 18:02:15
    전체 인구의 2%가 조금 넘는 65세 이상의 고령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자산인 ‘치매 머니’가 국내총생산(GDP)의 6.4% 수준인 15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치매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이 보유한 자산이 2050년에는 GDP의 15.6%인 50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고령 치매 환자가 사기 등 피해에 노출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정부는 치매 머니 관리책 등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 최태원, ‘SKT 해킹 사태’ 국회 청문회 불참
    경제동향 2025.05.06 17:56:20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이 SK텔레콤(017670) 유심 해킹 사건 관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8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 당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대비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미 통상 관련 행사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은 사유서에서 “SK텔레콤의 전산망 해킹 사고로 인해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저와 SK텔레콤 전 임직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무거운 책
  • 인니 KB뱅크 행장 3년만에 바꾼다
    은행 2025.05.06 17:48:52
    KB국민은행의 인도네시아 자회사 KB뱅크(옛 부코핀은행)가 3년 만에 수장을 교체한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우열 KB뱅크 행장은 이달 28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사임할 예정이다. 이 행장은 차세대뱅킹시스템(NGBS) 구축이라는 특명을 받고 2022년 5월부터 3년간 회사를 이끌어왔다. 그는 KB금융지주 정보기술총괄(CITO)과 KB국민은행 IT그룹 부행장을 역임한 정보기술(IT) 전문가다. 지난달 도입이 완료된 NGBS는 KB뱅크 정상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꼽혀왔다. KB뱅크는 향후 전체 네트워크에서 공식적으로 NGBS를 활용해
  • ‘MG손보 팔린다’ 판단한 예보, 손실 1700억 축소
    금융정책 2025.05.06 17:47:37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이 메리츠화재에 팔린다고 가정해 결산한 결과 지난해 순이익이 1700억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회계처리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메리츠화재가 3월 MG손보 인수를 철회한 데다 계약 이전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 올해는 거꾸로 큰 폭의 손실 반영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해 2조 9668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전년(2조 738억 원)보다 8930억 원 늘어난 액수다. 이는 MG손보 관련 예상 손실이 줄어들 것이라고 본 영향이 크다. 예보는 2023년
  • 팩스의 나라 일본… AI부처 절반이 민간인
    경제·금융일반 2025.05.06 17:38:21
    e메일 대신 팩스, 카드 대신 현금을 쓰던 ‘갈라파고스’ 일본이 변신하고 있다.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정부 조직 체계를 바꿔 우리보다 먼저 인공지능(AI) 전담 부처를 출범시키더니 매년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물론 민간인 출신들까지 적극 영입하며 혁신의 가속페달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전환(DX)에 뒤처졌던 일본이 AI 정부를 필두로 한 AI전환(AX)에서는 한국보다 앞서나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무엇보다 정부의 DNA가 달라지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일본의 AI 전담 주무 부처인 디지
  • ELS 사태 겪고도…은행 내부통제 여전히 ‘구멍’
    금융정책 2025.05.06 17:38:04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냈던 KB국민은행이 여전히 내부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는 금융 당국의 지적을 받았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KB국민은행에 대한 책무 구조도와 관련한 현장 점검 결과 미흡 사항을 다수 확인하고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 책무 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에게 내부통제 관련 구체적 책무를 할당해 문서화한 것이다. ELS 사태와 같은 대형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지배구조법을 개정해 도입했다. 금감원은 KB국민은행의 주요 임원에 대한 면담 결과 개정 지배구
  • 줄줄 새는 車보험…한방 진료 70%가 ‘고가 세트치료’
    보험 2025.05.06 17:36:47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했음에도 고가의 ‘한방 세트치료’를 받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세트치료는 6개 이상의 진료를 하루에 몰아서 받는 것으로 보험금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한방 병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손해보험 4개사(삼성화재(000810)·DB손해보험(005830)·KB손해보험·현대해상(001450))에서 지난해 자동차 사고로 나간 한방 통원 진료비의 약 70%가
  • 이창용 "환율 예측 어려워…금리 인하는 의심 말라"
    경제동향 2025.05.06 17:36:06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경기 상황에 따라 금리를 충분히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경기가 나쁜데 왜 한은이 연속으로 금리를 내리지 않는지 지적이 나오자 이 총재가 공개적으로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호텔에서 5일(현지 시간)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외부 변수가 너무 어지러우니 상황을 봐가면서 내리겠다는 것”이라며 “여러 지표를 볼 때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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