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통령 선거 후보 지위가 박탈됐던 김문수 후보가 10일 기사회생으로 후보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국민의힘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한 대통령 후보자 변경 지명을 위한 ARS 투표가 부결되면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진행하고 기자들과 만나 “당원 투표 부결로 비대위 관련 결정이 무효화 됐다”며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이 즉시 회복됐고 내일 공식 후보 등록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새벽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한 데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K2 전차 루마니아 수출도 ‘먹구름’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5.10 07:00:00

4조 5000억 원에 달하는 K2 ‘흑표’ 전차의 루마니아 수출 계약이 내부 정치 상황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올해 내 계약 체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루마니아가 5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불안정이 변수로 작용하면서 입찰 공고가 늦어지는 가운데 최근 국회로부터 루마니아군 노후 전차 교체 사업 예상을 확보하는데 실패해 사실상 올해 내 수출 계약에 대한 구체적 협상이 어려운 실정이

백상논단

해방 80년·수교 60년, 한일 관계의 향방

사외칼럼 2025.04.28 05:30:00

지난주 서울에서는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해방 80년, 한일수교 60년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가 열렸다. 미국·일본·중국의 내로라하는 인사들이 대거 초청된 가운데 열기 띤 토의가 진행됐다. 미중 패권전쟁과 관련된 동북아 안보,경제 현안과 북핵 문제가 주 의제였다. 6·3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는 경우 한미일 축의 대외 정책 기조가 급격하게 변할지에 대한 우려와 민주당 내 대중·대일

정부, 국민연금 개혁법안 공포…한덕수 "청년 목소리 경청"

대통령실 2025.04.01 09:59:43

정부가 1일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된 국민연금 개혁법안을 공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 권한대행은 개정안에 대해 “지난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뒤 2년 7개월 만에 도달한 결실”이라며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연금개혁으로 노후소득
김진 "헌재, 이미 8대0 합의…尹복귀시 레임덕 아닌 데드덕"

대통령실 2025.04.01 09:51:02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8대0으로 합의를 끝냈으나 선고기일을 잡는데 프로수준으로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다”고 지난달 31일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이 지연되는 것이 헌재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전 위원은 대표적인 보수논객으로 19대 대통령 선거에 직접 출마하기도 했다. 이날 김 전 위원은 라디오 방송(CBS)에 출연해 "5 대 3 교착설도 나오고 심지어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퇴임 이후로 선고가 미뤄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미 8 대 0으
[부고] 김부겸(전 국무총리)씨 부친상

국회·정당·정책 2025.04.01 09:45:09

[부고] 김부겸(전 국무총리)씨 부친상 ▲김영용씨 별세, 김부겸(전 국무총리)·김현숙·김현미·김형민씨 부친상, 이형진(민주노총 일반노조인천본부장) 장인상 = 1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 발인 3일, 장지 서울국립현충원. (02)3010-2000
권성동 "민주, 추경 재촉하더니 발목잡기…산불 피해복구·관세전쟁 대응 시급"

국회·정당·정책 2025.04.01 09:40:4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틈만 나면 추경이 시급하다고 재촉하더니 막상 정부가 추경 계획을 발표하니까 발목 잡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상에 이런 청개구리 심보가 어디있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은 야당이 원하는 추경 예산을 논의하지 말자고 한 적이 없다.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시급한 현안예산부터 1단계 추경으로 우선 처리하고, 여야가 각각 원하는 예산은 충분히 협의해서 2단계 추경으로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도대체 뭐가 불만인지 이해할 수
트럼프 北 관련 '의미심장' 발언에 남북경협주 급등[줍줍리포트]

통일·외교·안보 2025.04.01 09:36:11

국내 증시에서 남북 경제협력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나는 어느 시점에 무엇인가를 할 것"이라는 발언 영향으로 보인다. 1일 오전 9시 10분 기준 코스피 시장에서 일신석재(007110)는 전 거래일보다 6.69% 오른 1882원에 거래 중이다. 모나용평(070960)(6.03%), 아난티(025980)(4.37%), 좋은사람들(033340)(4.34%), 현대엘리베이(017800)(3.88%), HMM(011200)(3.78%) 등 과거 남
한덕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기업 경영활동 저해"

대통령실 2025.04.01 09:31:3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 속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투자자 보호,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며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7번째 법안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선 41번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권성동 "이재명 '유혈사태' 발언은 소요사태 사주…내란선동 멈춰야"

국회·정당·정책 2025.04.01 09:28:58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복귀 시 유혈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언급한데 대해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지 않으면 불복투쟁에 나서라, 대대적인 소요사태를 일으키라고 사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내란 선동의 폭주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이뤄지는 것인데 민주당은 극단적 언사를 내지르며 헌재에게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당장 발표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왜 헌법재판소 판결과 유혈사태
민주 “마지막 경고…韓, 오늘 마은혁 임명 안하면 국회가 할 일 하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04.01 09:28:20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오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을 대신해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가 무너져내릴 위중한 상황”이라며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 사태의 종식이 늦어지면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우리가 직면한 헌정 붕괴 위기에 윤석열
트럼프 "北과 소통…무엇인가 할 것"

통일·외교·안보 2025.04.01 08:49:0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 시간) “북한과 소통하고 있다”며 “(북한과) 무엇인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연락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나는 그와 환상적으로 잘 지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2017년 집권 1기 초기 김 위원장을 ‘리틀 로켓맨’이라고 지칭했던 상황 등을 거론하면서 “어느 날 그들이 만나고 싶어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中 '영향력 작전'에 취약한 한국…연구 필요"

통일·외교·안보 2025.04.01 07:05:00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를 최우선 과제로 지목한 미국 국방부 지침이 보도된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향후 대미·대중 관계를 위해 보다 자세히 대만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중국의 대(對)대만 정책을 뜯어보고 앞으로 중국의 회유와 강압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은 31일 ‘중국-대만 관계에 대한 대만인 인식과 그 함의’ 보고서를 통해 대만인들의 중국 및 양안관계에 관한 인식 등을 분석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담긴 대만인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만 민주화 이후 중국인이 아닌 ‘
한덕수, 오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나설듯

대통령실 2025.04.01 06:10: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21일 정부로 이송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및 의결할 방침이다. 이는 한 권한대행이 행사한 7번째 거부권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선 41번째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尹선고 장기화에…野 "재판관 임기연장" 與 "후임 지명"

국회·정당·정책 2025.04.01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들의 임기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문·이 재판관 후임자 지명 논의로 야당의 입법·탄핵 공세에 반격을 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자 정치권이 인용과 기각을 위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양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재판관 임기 연장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軍도 운영 러시아산 재난·구조헬기 ‘KA-32’ 성능은…약 70% 연식 20년 넘어[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4.01 06:00:00

이번 봄철 전국 산불 진화에 나서선 산림청이 보유하고 있는 산불 진화용 재난헬기의 주력 기종은 러시아산 ‘KA-32’ 카모프(Kamov)다. 공군이 운용하는 탐색구조헬기도 동일한 기종으로, 공군이 운용하는 유일한 러시아산 무기체계다. 육군의 ‘T-80U’ 전차, 해군의 ‘무레나’ 공기부양정과 함께 군이 운용 중인 가장 대표적인 러시아산 무기체계다. 이 헬기는 테일로터(헬기의 꼬리날깨)가 없는 뭉툭한 동체 생김새와 ‘이중반전식’ 메인로터가 인상적으로 군에서는 ‘HH-32’ 탐색구조헬기로 불린다. 군이 보유한 다른 러시아산 무기체계 처
벼랑끝 자영업자 눈물에도 여야는 또다시 추경 밀당[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4.01 05:30:00

2월 생산·소비·투자 등의 주요 경제지표가 7개월 만에 동반 상승했다. 하지만 숙박·음식점업의 생산 등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냉골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제시한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통계청의 2월 산업 활동 동향을 보면 전산업생산은 전달 대비 0.6% 증가했다.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도 같은 기간 각각 1.5%, 18.7% 늘었다. 산업 활동을 나타내는 3대 지표가 일제히 증가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이다. 먼저 전산업생산을
野, '보상휴가 사용기간 명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3.31 21:49:49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보상휴가의 소멸 시점을 노사 합의로 정하고, 기한 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바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보상휴가제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보상휴가의 소멸 시점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박 의원이 발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