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의료 개혁에 힘을 싣기 위한 간호사법 제정 등 5대 분야 31개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들로 내걸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세사기피해구제법을 대신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을 사들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도 1호 법안에 포함시켰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고준위방폐물법과 양육 의무를 팽개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 등도 조속히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K방산 다크호스 국산 ‘항공용 AESA 레이더’…美·英 등 일부만 보유 최첨단 기술[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5.18 11:00:00

현대전에서 생존과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바로 최첨단 레이더(radar)다. 그 중에서도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AESA) 레이더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AESA(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에이사) 레이더는 전자파를 주사해 주야간 상관없이 먼 거리의 표적 여러 개를 동시에 탐지·추적 가능한 무기 체계다. 특히 레이더 전면부에 장착된 1000여 개의 소형 통합 모듈은 각각 송·수신이 가능해 서로 다른 주파수

백상논단

베이비부머가 주도하는 지역발전

사외칼럼 2024.05.27 05:30:00

말 많았던 4·10 총선이 끝난 지 2달이 다 돼간다.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목적이었다. 미래 먹거리로 지역 발전을 중시하고 있는 필자는 집권당과 야당이 어떤 지역 정책을 내고 있는지가 관심이었다. 유명 법률사무소에서 양당 정책을 망라해 분석 자료를 냈다. 놀랐다. 정부나 중앙당의 정책 홍보 일색이다. 공정거래 등 15개 분야 정책 가운데 지역 관련은 2~3개에 불과했다.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가 근 30년이 되는데도

인요한 “이재명·조국은 민주주의 몰라"…"조국혁신당 상승세는 거품 불과”

정치일반 2024.03.27 10:43:36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두고 “그분들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가 뭔지 모른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의 "차라리 대통령이 없으면 낫지 않나"라는 발언과 조 대표의 “3년은(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 너무 길다” 등의 구호를 비판한 것이다. 인 위원장은 2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5년 임기의 대통령을 뽑았으면 대통령을 믿고 위임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축이다. 그런데 중간에 조금 가다가 힘들다고 바꿔버
조국, 검찰·국정원·기재부 등 개혁 공약…“‘이선균 방지법’ 관철”

국회·정당·정책 2024.03.27 10:42:15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검찰·국정원·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는 검찰, 감사원,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제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기필코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개혁 대상은 △검찰 △국정원 △감사원 △경찰 △기획재정부 등이다. 우선 검찰 개혁에 대해 조 대표는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해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인요한, '채상병 사건' 의혹 이종섭 옹호… "외국 같으면 이슈도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4.03.27 10:18:44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이 26일 채상병 사망 사건의 외압 의혹이 제기되는 이종섭 주호주대사를 두고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큰 이슈지만 사실 외국 사례 같으면 이슈도 안 된다”라며 옹호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그분이 어디 호주 가서 도피할 수 있나? 자기가 조사받을 거 있으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고 공무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군수가 산불이 나면 해직되는데 그 산불 원인도 따진다”며 “군수가 불을 질렀나. 꼭 장관이 죄가 있는 게 확실한가”라고 반문했다. 인 위원장은 “
진중권 “유승민 등판?…한동훈이 쓰기 어려운 굉장히 힘든 카드”

정치일반 2024.03.27 10:18:43

여권 일각에서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유승민 전 의원의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쓰고 싶어도 쓰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 교수는 26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유 전 의원은)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날카롭게 공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자존심을 상하게 만든 게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TK(대구·경북) 정서”라며 “이쪽에선 용서가 잘 안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몇가지 중도 확장적 정책을 펴다보니 그쪽에서 반
[속보] 조국, “경제부총리제 폐지” …권력기관 개혁 로드맵 발표

정치일반 2024.03.27 10:16:57

조국, “경제부총리제 폐지” …권력기관 개혁 로드맵 발표
"日과 접촉 거부" 하루 만에 돌변한 김여정 왜?

통일·외교·안보 2024.03.27 10:16:53

김여정(사진)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일본의 정상회담 제의 사실을 공개한 지 하루 만에 돌연 “일본과 어떤 접촉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부부장은 2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일본은 역사를 바꾸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며 새로운 조일(북일) 관계의 첫발을 내디딜 용기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일본은 본인들과) 아무 관계도 없는 핵·미사일 현안이라는 표현을 꺼내들며 우리의 정당방위에 속하는 주권행사를 간섭하고 문제시하려 들었다”며 “해결되려야 될 수도 없고 또
'역대 최장' 51.7㎝ 투표용지…100% 수개표한다

정치일반 2024.03.27 10:07:29

22대 총선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51.7㎝로 역대 최장을 기록했다. 투표용지 분류기가 자동 개표할 수 있는 길이를 넘어서 100% 수개표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는 2020년 21대 총선보다 3개 늘어난 총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했다. 정당 수가 23개 이상일 때는 정당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투표용지가 1.2㎝씩 길어져 이번 투표용지는 21대 총선 48.1㎝에서 3.6㎝ 길어진 51.7㎝이다. 용지 상단에는 기호 3번 더불어민주연합과 기호 4번 국민의미래가 이름을 올렸다. 기호 5번은
나경원, 인터뷰 중 날선 반응 무슨 질문 받았기에?…"왜 지지율 떨어뜨리는 질문만 하나?"

정치일반 2024.03.27 10:03:00

‘한강벨트’의 핵심지인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가 “왜 여당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질문만 하냐”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지난 26일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과 전화 인터뷰에서다. 진행자가 "지금 일부 보수 언론에서 '대파든 뭐든 아무것도 들지 말고 영부인과 잠수 타라'고 직설적인 비판을 했다. 선거전략을 위해 대통령은 잠수를 타야 된다고 보나” 묻자 나경원 후보는 "선거 국면은 대통령 중심이 아니라 당이 중심이 돼야 하기에 대통령께서 어떤 일을 하
'전국민 25만 원 지급' 공약에…김동연 "취약계층 우선 지원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03.27 10:00:57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 공약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관건선거’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2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 국민 대상보다는 소상공인이나 취약 계층 등 어려운 계층을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경기 진작이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더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이어 다시금 이 대표와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윤석열 “의대 2000명 증원 확정”…한동훈 “대화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4.03.27 09:40:17

정부와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어떤 의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배제하면 건설적인 대화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와 정부간 강대강 대치가 여당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한다는 판단에 정부와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대 증원 규모 조정 등을 포함해서 대통령실에 중재안을 제안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대화를 통해 좋은 결론을 내야
與강남갑 서명옥, 오세훈 시장과 ‘강남 재개발·재건축’ 논의

국회·정당·정책 2024.03.27 09:30:09

서명옥 국민의힘 강남갑 후보는 26일 서울시청을 방문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압구정 신속통합기획을 포함한 강남 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 및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다. 서 후보는 오 시장에게 "30년 강남에 거주한 주민이자 강남갑 국회의원 후보로서 우리 강남의 최우선 과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조세제도 개편’이라고 생각한다”며 “조세제도 개편은 입법을 통해 가능하지만,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서울시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개발의 신속성&middo
한미 북핵 자금줄 차단 TF 첫 가동

통일·외교·안보 2024.03.27 09:22:50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에 동원되는 자금을 막기 위해 한미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외교부는 "2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강화된 차단’이라는 이름의 TF가 첫 회의를 열고 북한의 정제유 반입 현황과 차단 방안을 집중 협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미국에서는 린 드베보이스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대행이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양측의 외교, 정보, 해상 차단 담당 부처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유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與 "범죄자 독재 막으려면 국힘이 많은 의석 차지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03.27 09:21:15

국민의힘은 27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회가 범죄자들에 의해 방탄 장소로 이용되면서 의회 독재, 범죄자 독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해 많은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4·10 총선에서 ‘범야권 200석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범야권이 바라는 목표 수치가 200석 아닌가. 개헌도 탄핵도 가능하고, 대한민국 헌법부터 현 정부까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의석수가 200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사무총장은 “(총선 판세와 관
인천 계양을 이재명 46% VS 원희룡 42%[한국갤럽]

국회·정당·정책 2024.03.27 08:42:5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선에 도전하는 인천 계양구 을에서 이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5~26일 계양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물음에 이 후보는 46%, 원 후보는 42%를 얻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 범위(±4.4%포인트) 내인 4%포인트였다. 적극 투표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이 후보가 49%, 원 후보가 45%로 4%
한동훈 "국회, 세종시로 완전 이전…서울 개발 제한 과감히 풀 것"

국회·정당·정책 2024.03.27 08:34:1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을 포함한 서울의 개발 제한을 과감히 푸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 세종을 정치·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 국회 공간은 문화·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