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에 대해 “특정한 사안을 염두에 뒀다기보다 공자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최근 격화되고 있는 중일 갈등에 대해서는 섣부르게 중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고픈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히 반응할 필요는 못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정상 간의 대화라는 것은 사담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할 이야기를 하는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500억 무인차량 사업 결국 1년 지연…4월 결판

통일·외교·안보 2026.01.07 06:37:00

군이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 무인차량 구매 사업이 방위사업청의 정책 혼선으로 논란에 휩싸이면서 최종 사업자 결정이 1년가량 늦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전력화도 1년 이상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성능평가 방식을 둘러싸고 공정성 시비에 휘말려 7개월가량 지연된 다목적 무인차량 구매 사업이 성능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지난해 12월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참여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李대통령 "실패 용인하는 R&D 환경 조성"…국가과학자 100명 뽑는다

청와대 2025.11.07 17:46:21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더 많은 국가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상상하지 못할 규모로 R＆D 예산 규모를 늘렸다”고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는 국가 과학기술 역량의 획기적 도약을 위해 국가과학자 100명을 선발하고 해외 우수 연구자를 집중 유치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을 제목으로 과학기술 정책 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볼 때 과학 문명에 투자하고 관심을 가진 국가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폄훼하고 무시하는
"美서 안보분야 일부 조정 중…원자력협정·동맹 현대화도 포함"

청와대 2025.11.07 17:44:13

대통령실이 원자력잠수함 건조 방법에 대해 ‘선체 및 원자로는 한국에서 건조, 연료는 미국에서 공급’ 방침을 밝힌 것은 한미 간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 발표 지연에 따른 각종 추측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주 내 팩트시트가 나올 것이라는 당초 대통령실 발표와 달리 미국의 최종 확인이 늦어지면서 그 배경에 원자력잠수함 도입 문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체 건조 장소를 미국의 필리조선소로 특정하며 혼선이 생긴 가운데 ‘한국에서 건조’라는 정부의
"세무사도 틀리는 韓 부동산세…세율 단일화가 해답"

국회·정당·정책 2025.11.07 17:28:13

정부가 부동산의 취득·보유·양도 단계 전반에 걸친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를 복잡한 부동산 과세 체계를 단순화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세율을 조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포세(양도세 포기 세무사)’라는 말이 나올 만큼 경우의 수가 100가지가 넘는 양도세는 주택 수에 따른 중과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보유세는 급격한 인상보다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 운용하는 방향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
예산안 공방 지속…與 "발목잡기 그만" 野 "소비쿠폰 대신 취약층 지원을"

국회·정당·정책 2025.11.07 17:16:16

여야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을 겨냥해 ‘선심성’이라고 지적하며 재정의 효율적 투입을 촉구했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따른 대미 투자 부담이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조 원으로 편성된 AI 관련 예산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과 관련해 “과학기술 성장의 골든타임에 발목을 잡는 것은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맞섰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힘, 지방선거 자격평가시험·대국민 오디션 실시

국회·정당·정책 2025.11.07 16:51:05

국민의힘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 대상으로 자격평가 시험을 실시하고 청년 인재 영입을 위한 대국민 오디션을 개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기획단 대변인인 조지연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조 의원은 자격평가 시험과 관련해 “보수의 가치, 헌법적 가치와 관련한 교육을 이수한 이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한 분들을 인재로 모시기 위한 평가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실 "원잠 선체 한국서 건조…한미 정상 간 논의된 내용"

정치일반 2025.11.07 15:59:39

대통령실은 7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 내 핵추진잠수함(핵잠) 관련 문구가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 "팩트시트는 양 정상이 논의한 주 이슈들을 다 커버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팩트시트 관련 백프리핑에서 "정상 간 논의에서 (핵잠 인프라를) 한국에서 짓는 걸 전제로 얘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계자는 "제 기록에도 보면 대통령께선 우리가 여기서 짓는다라고 말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quo
[속보]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정치일반 2025.11.07 14:29:45

[속보]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특검 “계엄 정보 숨기고 정치개입”

청와대 2025.11.07 14:26:20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7일 청구했다. 수사 착수 이후 국정원 수뇌부를 상대로 한 첫 신병 조치다. 특검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 앞서 비상계엄 발동 구상을 공유했음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상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는다. 또한 계엄 당시 국정원 내 주요 보직자의 이동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를 국민의힘 측에만 선택적으로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내놓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건강 사유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정치일반 2025.11.07 14:13:49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치·종교 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구속기소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4일 한 총재의 건강상 이유를 일부 인정해 조건부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으며, 해당 효력은 7일 오후 4시까지로 정해져 있었다. 그에 따라 한 총재는 교정시설 밖에서 안과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은 뒤 정해진 시
파산 막을 묘수 있을까…홈플러스 회생안 제출기간 연장[시그널]

정치일반 2025.11.07 13:49:34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한달 이상 연장하며 파산을 막기 위한 시간을 재차 벌게 됐다. 인가 전 인수합병(M＆A) 본입찰 일정이 다가오는 가운데 매각 측과 정치권에서는 인수 여력이 되는 새로운 후보자가 나타나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7일 법조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이달 10일에서 12월 29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올 6월 3일이었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이번을 포함해 총 다섯
"尹부부, '명성황후 거처' 갔다 오자마자"…왕실 공예품 9점 빌려갔다

정치일반 2025.11.07 12:50:36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3월 명성황후가 머물던 경복궁 건청궁을 예고 없이 찾은 직후 대통령비서실이 해당 공간에 비치된 왕실 공예품 대여를 직접 문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관계자는 2023년 3월 6일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건청궁의 공예품을 빌릴 수 있느냐”고 문의했다. 건청궁에 전시된 물품들은 진본이 아닌 국가무형유산 전승자들이 전시 목적으로 제작한 재현품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그 전날인 3월 5일, 별도의 연락이
[속보]北,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통일·외교·안보 2025.11.07 12:40:43

북한이 16일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의 대북 제재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12시 35분 경 북한 평북 대관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22일 이후 16일 만이며, 올해 7번째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는 두 번째다. 이는 최근 미국 정부가 잇달아 대북제재에 나선 데 따른 반발로 분석된다. 미 재무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 수익 자금 세탁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8명과 북한 소재 기관
정춘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출마…"'조국의 봄날' 열 것"

국회·정당·정책 2025.11.07 11:41:02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7일 오는 11월 23일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내가 조국'이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조국의 봄날'을 열기 위해 최고위원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제주 중산간 마을에서 태어나 남성 중심 사회의 벽 속에서 꿈을 키워왔다”며 “일과 육아를 함께 감당해야 했던 워킹맘. 학연도 지연도 없이 홀로 정치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부독재 시절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현상수배
정청래 "尹 정부자산 매각은 매국 행위…이승만 떠올라"

국회·정당·정책 2025.11.07 11:40:0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 매각 중단 지시와 관련해 "정부는 긴급 진상 조사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 차원에서 또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 기구를 조만간 만들어 활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 때 자행돼 온 정부 자산 매각은 매국 행위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면 중단과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YTN 지분 매각이 대표적인 헐값
장동혁 "길 막힌다고 차 사지 말라…李 정부 부동산 인식 드러나"

국회·정당·정책 2025.11.07 11:38:31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 대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통체증으로 길이 막힌다고 했더니, 차량을 사지 말라’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7일 경기 용인시에서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현장간담회를 열고 “서울 교통 체증이 발생하니 앞으로 모든 차량은 서울은 출입하지 말라고 통제하는 것과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최근 향후 집값을 전망하는 설문 조사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집값과 전세값, 월세가 전부 오를 것’이라고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