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의료 개혁에 힘을 싣기 위한 간호사법 제정 등 5대 분야 31개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들로 내걸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세사기피해구제법을 대신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을 사들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도 1호 법안에 포함시켰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고준위방폐물법과 양육 의무를 팽개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 등도 조속히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K방산 다크호스 국산 ‘항공용 AESA 레이더’…美·英 등 일부만 보유 최첨단 기술[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5.18 11:00:00

현대전에서 생존과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바로 최첨단 레이더(radar)다. 그 중에서도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AESA) 레이더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AESA(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에이사) 레이더는 전자파를 주사해 주야간 상관없이 먼 거리의 표적 여러 개를 동시에 탐지·추적 가능한 무기 체계다. 특히 레이더 전면부에 장착된 1000여 개의 소형 통합 모듈은 각각 송·수신이 가능해 서로 다른 주파수

백상논단

베이비부머가 주도하는 지역발전

사외칼럼 2024.05.27 05:30:00

말 많았던 4·10 총선이 끝난 지 2달이 다 돼간다.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목적이었다. 미래 먹거리로 지역 발전을 중시하고 있는 필자는 집권당과 야당이 어떤 지역 정책을 내고 있는지가 관심이었다. 유명 법률사무소에서 양당 정책을 망라해 분석 자료를 냈다. 놀랐다. 정부나 중앙당의 정책 홍보 일색이다. 공정거래 등 15개 분야 정책 가운데 지역 관련은 2~3개에 불과했다.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가 근 30년이 되는데도

"국회 세종시로 완전이전" 한동훈 공약에…광역단체장·야권도 "찬성"

국회·정당·정책 2024.03.27 11:51:27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띄운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안’에 대해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은 물론 야권에서도 찬성 의사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한 위원장이 공약한 여의도 국회의 세종시로의 완전 이전과 관련해 “정부·국회와 협의해 (여의도를)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밑그림을 착실히 그려나가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여의도 국회 부지는 약 10만 평에 이르는 거대한 땅이고 토지 가치는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5조 원에 가깝다”며 “가치가 높은 보물 같은 땅일수록 시민 모두
이재명 "국립대 무상 교육, 사립대는 반값등록금 실현"

국회·정당·정책 2024.03.27 11:32: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며 4·10 총선 공약으로 대학 무상등록금 정책을 내걸었다. 국립대와 전문대는 등록금을 전액 무상으로 하고, 4년제 사립대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1인당 25만 원’ 지원 주장에 이은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충주시 김경욱 후보 사무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 뒤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 시리즈의 연장선으로, △출생 기본소득
[영상] 해군, 동서남해 실사격 해상기동훈련…제9회 서해수호의 날 맞아

통일·외교·안보 2024.03.27 11:26:10

해군은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실사격을 포함한 대규모 해상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4일 시작해 오는 29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훈련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지키다가 산화한 전우들을 기리고 북한이 도발하면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전투의지를 고양하기 위해 계획했다고 해군은 설명했다. 훈련에는 광개토대왕함, 대전함 등 해군 함정 20여 척과 AW-159 해상작전헬기, P-3 해상초계기 등 항공기 10여 대가 참가했다. 동해에서는 1함대가 적의 잠수함 위협에
대통령실 "의대 2000명 이미 배정완료…조건없이 대화 나서달라"

대통령실 2024.03.27 11:25:25

대통령실이 전공의·의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의대 증원 조정 요구에 대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전제 조건 없이 다시 한 번 대화에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개혁이 완성될 수 있게 (정부는)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과감한 재정 투자, 지역완결적 의료 체계 구축에 계속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 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 정부는 계속 지원할
보훈부, 유엔참전국 국제 교육과정 출정식

통일·외교·안보 2024.03.27 11:22:37

국가보훈부는 유엔참전국 학교와 교류하는 국제 교육과정 ‘글로벌 아카데미’ 출정식을 오는 28일 서울 용산구 로얄파크컨벤션에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유엔참전국 국제 교육과정은 국내 학교와 참전국 학교 간 역사 공동 수업, 방문 교류 등 한국전쟁(6·25전쟁) 역사 교육과 미래세대 간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보훈부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출정식에서는 참전국 전투기념식을 비롯해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초청 사업, 국제보훈 학술회의 등 올해 추진할 국제보훈사업을 소개하고, 이를 참전국 국제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방안을
안철수 "2000명 의대 증원, 근거 없어…재검토 뒤 내후년부터 늘려야"

국회·정당·정책 2024.03.27 11:19:28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연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안 위원장은 정부가 기존 방침을 고집할 경우 “완전 의료 파탄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2000명 증원은) 절대 성역이 아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휴학한 학생들이 군대에 가면 내년에 인턴이 없어지고, 나중에 군의관과 공보의도 없어진다”며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 2000명이 아니고 4000명을 교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원
1인시위만 40여차례…현경병 “태릉 골프장 아파트 건설 백지화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03.27 11:14:38

4·10 총선에 출마하는 현경병 국민의힘 서울 노원갑 후보가 27일 태릉 군 골프장의 공공개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녹지 공원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현 후보는 이날 서울 노원구 공릉동 육사 아파트 공원에서 김준호(노원을)·이승환(중랑을)·나태근(구리)·곽관용(남양주을)·이형섭(의정부을) 등 서울북부 인접 지역 후보들과 함께 협약식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주민들이 거의 이용하지 못한 채 극소수만이 이용하는 골프장이 아니라 주변 주민 182만 여명이 이용할
253곳 중 이곳만큼은 '꼭'…'명룡대전' 지원나선 한동훈

국회·정당·정책 2024.03.27 11:11:06

한동훈 국민의힘 비생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선거기간 개시일(공식 선거운동일)을 하루 앞둔 27일 인천과 수원 등 수도권 행보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회의 완전화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서울 개발 제한을 과감히 풀 것"이라 밝힌 뒤 곧장 인천으로 향했다.인천 남동구 만수새마을금고에서 열린 인천 현장 중앙선대위 회의에 참석한 그의 앞에는 '이재명 막말대표! 천안함 막말 후보!'라는 피켓이 놓여있었고, 계양을에서 이재명 대표와 맞붙은 원희룡 공동선대
[속보] 대통령실, '의대증원 2000명' 재검토 목소리에 "이미 대학별 배정 완료"

대통령실 2024.03.27 10:58:15
한덕수 총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주재

총리실 2024.03.27 10:58:08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모두발언 하는 한덕수 총리

총리실 2024.03.27 10:57:34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덕수 총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주재

총리실 2024.03.27 10:56:58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속보] 대통령실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의료개혁 5대 사업 중심 예산 편성"

대통령실 2024.03.27 10:56:50
[단독] “국회 세종 완전 이전 비용 4조 6000억”…최소 4조 이상 소요될 듯

국회·정당·정책 2024.03.27 10:55:26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밝힌 국회 세종 완전 이전 비용이 최소 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위원장은 국회 이전에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대통령실 용산 이전도 비용 과소 추계로 논란이 됐던 만큼 한 위원장이 재원 등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국회 세종 이전 등의 공약을 준비한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를 완전 이전 하려면 대략 4조 6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회 본회의장, 상임위,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 모든 기관들의 이전 비
韓총리 "4대 첨단산업 R&D 예산 10% 증액"

총리실 2024.03.27 10:43:54

한덕수 국무총리가 "첨단산업 특화단지 내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올해 대규모 연구개발(R＆D)를 기획하고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절차를 조기에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특화단지 간의 연계 R＆D 사업도 신설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4대 첨단산업에 대한 R＆D 예산도 전년보다 10% 증액하는 한편 반도체 중심이었던 우수 인재 양성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의 분야로 확대하고 미국, 유럽연합(EU) 등과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