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 시 운전면허를 영원히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전국민적인 인식 개선 속에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총 7만 1549건으로 이로 인한 사망자는 1004명에 달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40%대에 육박해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 의원이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스텔스기 ‘F-35’ 애물단지?…美 구매 축소·英선 임무수행 낙제점[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18 06:00:00

지난해 2022년 1월 공군의 5세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가 독수리와 충돌해 기체가 손상되면서 도입 2년 만에 결국 퇴역시켰다. 수리 비용이 1400억 원으로 신규 구매 비용 1100억 원 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에서다. 공군에 도입된 것은 2020년으로 운용 2년 만에 더는 제 기능을 못 하고 폐기처분 결정이 내려진 셈이다. F-35는 현존하는 최고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통한다. 그러나 한 대당 1억 달러가 넘는 가

북한은 지금

32년 만에 부활한 모스크바-평양 직항 노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15 13:57:48

러시아 모스크바와 북한 평양을 잇는 직항 항공노선이 32년 만에 부활한다. 지난 9일(현지시간) 모스크바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항공청은 자국 항공사인 노르드윈드의 모스크바-평양 정기 항공편 운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에서는 오는 27일부터 주 2회 모스크바와 평양을 오가는 직항 항공편이 운행될 예정이다. 모스크바-평양 간 직항 항공편이 생긴 것은 약 32년 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과

이상기온에 환율까지 고공행진…김치 수입액 역대 최대 [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5.19 06:30:00

이상기온에 배추값이 뛰고, 환율까지 고공행진을 벌이면서 올해 1분기 김치 수입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9일 관세청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김치 수입 금액은 4756만 달러(약 67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김치 수입 중량은 8097만 톤으로 10.1% 증가했다. 고환율 영향 속에 수입 금액 증가율이 중량 증가율보다 높았다. 김치 수입액은 이미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돌파한 바 있다. 지난해 김치 수입액은 전년(1억 6358만 달러)보다 16.1% 늘어난 1억 8986만 달러(약 26
이재명, 영호남 찍고 오늘부턴 수도권…부동산·교통 앞세워 중도층 공략

국회·정당·정책 2025.05.19 06:25:00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 주 ‘험지’ 영남에 이어 ‘텃밭’ 호남을 훑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부터는 수도권을 공략한다. 지역별 경제성장 전략을 제시해 중도층 표심을 잡는다는 계획이다. 18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선거운동 2주 차에 돌입하는 19일 서울 용산구를 시작으로 영등포·마포구 유세에 나선다. 용산에서는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민주당 지지세가 약한 노년층 현안을 청취한다. 이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집중 유세를 이어간다. 앞서 영호남에서 ‘통합’을 강조하며 핵심
"어디서나 무리지어 다니도록…" 꿩 풀어놓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5.19 06:05:00

식량이 부족한 북한에서는 소, 닭, 돼지 외에도 꿩 사육에 관심이 높다. 지방 정부뿐만 아니라 당 차원에서 적극 생산을 독려하고 있지만, 문제는 부족한 사료와 기술이다. 노동신문은 “신의주시에서 산에 많은 꿩을 놓아주고 있다”고 18일 보도했다. 신문은 “꿩이 어디에서나 무리지어 다니도록 대대적으로 증식시켜야 한다”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교시를 인용하며 “꿩을 적극 증식시키는것은 조국산천을 사회주의 낙원으로 더욱 훌륭히 전변시키고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려는 당의 숭고한 구상을 꽃피워나가기 위한 중요한
南·北 공중전하면?…“北 아직 절대적 열세” 러시아 공대공 개량 초기[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5.19 06:00:00

북한이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신형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우리 공군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해외에서 도입해 운용 중으로 우리 기술론 아직 개발단계에 있는 무기체계로 북한이 개발해 실사격 훈련까지 공개했다는 점에서 군 안팎으로 충격적 소식이라는 반응이다. 17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5일 북한 공군의 반항공(방공) 전투 및 공습 훈련을 현지지도했다. 미그-29 전투기에서 신형 공대공 미사일과 활공유도폭탄을 발사해 순항미사일과 무인기 표적을 격추하는 훈련이
이재명 ‘개헌’ 승부수…“대통령 4년 연임·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정당·정책 2025.05.19 06: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담은 개헌 공약을 발표했다. 또 국무총리는 국회 추천을 받도록 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도 제한하는 권력 분산 방안도 포함시켰다. 이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개헌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개헌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결선투표제 도입
2050년 정부 사용법 : 관료제 로그아웃, AI 로그인[기고]

국회·정당·정책 2025.05.19 05:30:00

2050년 초봄의 화사한 오후다. 지수는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정부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에 접속한다. “국민입법네트워크 실시간 법안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개인 교통수단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주세요.” 지수는 개요를 살펴본 후 찬성을 클릭하고 개선 의견을 입력했다. AI 시스템은 그녀의 의견을 즉각 반영했고 네트워크 하단의 실시간 참여 현황에는 다양한 시민 의견이 표기되고 있었다. “참, 중소기업 기술역량 강화 선정 결과는 나왔을까?” 지수는 자신이 근무하는 스타트업이 신청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 결과가 궁금해졌다. “
김문수 "더 많은 원전을"…이재명 "재생에너지 대대적 키워야"

국회·정당·정책 2025.05.18 23:03:07

대선 후보 4인이 18일 첫 TV 토론회에서 글로벌 기술 패권 다툼에 맞서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릴 각기 다른 청사진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동의했지만 원자력발전 등 에너지 정책을 두고는 각기 다른 진단을 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1차 토론에서 “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하고 그 첫 번째는 AI 중심의 첨단기술 산업 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지방분권은 시혜가 아닌 국가 존속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의 경제 위기의 원인을
관세 협상 놓고…李 “서두르지 말아야” 金 “신속 타결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5.18 22:58:16

18일 열린 경제 분야 TV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한 통상 전략을 두고 격돌했다. 특히 관세 협상 시기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조기 타결할 필요가 없다”고 신중론을 폈지만 김 후보는 “관세 유예가 종료되기 전에 끝낼 것"이라고 자신하며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날 서울 상암동 SBS 공개홀에서 경제를 주제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초청 1차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미 통상 협상
尹 족쇄 끊어낸 金, 임기 단축 카드로 막판 추격전

국회·정당·정책 2025.05.18 22:50:27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으로 ‘윤석열 리스크’라는 족쇄를 일단 끊어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지층 재결집을 꾀하며 막판 추격전에 착수했다. 김 후보는 18일 규제혁신처 신설과 전문직 주52시간제 예외를 핵심으로 한 경제 공약과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 공약을 잇달아 발표하며 승부수를 띄웠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며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선을 “전체주의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개헌 띄운 이재명 “4년 연임·결선투표제…총리는 국회 추천”

국회·정당·정책 2025.05.18 22:47:1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담은 개헌 공약을 발표했다. 또 국무총리는 국회 추천을 받도록 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도 제한하는 권력 분산 방안을 포함시켰다. 이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개헌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개한 개헌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결선투표제
커피 원가 120원·대북송금…'1등' 이재명에 화력 집중

국회·정당·정책 2025.05.18 22:42:21

18일 대선 후보 첫 토론회에서는 ‘압도적 1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집중 공세가 펼쳐졌다. 김 후보는 첫 질문으로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골랐다. “유세에서 커피 한잔의 원가가 120원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나. 커피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돼서 분노하고 있다”는 김 후보의 지적에 이재명 후보는 “일부 발언을 떼내서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후보의 ‘대북 송금’ 재판도 언급했다. 김 후보는 “
배우자도 뛴다…김혜경·설난영 여사 ‘내조 경쟁’

국회·정당·정책 2025.05.18 22:42:09

6·3 대선이 1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후보 배우자들의 선거 지원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씨는 전국 각지를 누비며 ‘내조 경쟁’을 벌이고 있다. 두 명 모두 종교계와 소외 계층 등 남편이 잘 챙기지 못하는 곳을 중심으로 표심 잡기에 주력한다는 구상이다. 김 씨는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전국의 사찰과 교회를 비공개로 방문하며 ‘조용한 내조’를 이어가고 있다. 김 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서울&
李·金 동시타격으로 존재감 뽐낸 이준석…'지지율 10%' 넘어설까

정치일반 2025.05.18 22:41:51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경제 분야를 주제로 한 첫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 나서 날카로운 존재감을 드러내며 3자 구도를 공고히 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8%까지 지지율이 오르며 자신감을 얻고 있는 이준석 후보는 대선 후보 토론회를 계기로 지지율 10% 벽을 돌파해 몸집을 더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이준석 후보는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공개홀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재명·김문수 후보를 동시에 몰아세우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특히 이준석 후보는 토론 첫 공통 질문부터 이재명 후보를 향해 직격탄을
이재명 “노란봉투법 당연히 해야”…김문수 “기업할 수 없는 나라 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5.18 22:41:3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두고 엇갈린 해법을 내놓았다. 이재명 후보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한 국가 주도의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지만 김 후보는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판갈이’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경제성장의 본질은 ‘생산성 향상’에 있다며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상암동 SBS 공개홀에서 경제를 주제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경제 무너지는데 ‘맥빠진 공방’… 위기 해법 없었다

국회·정당·정책 2025.05.18 22:41:12

대선을 16일 앞둔 18일 열린 첫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각 후보들은 경제 책임론을 두고 ‘서로 네 탓’ 공방을 이어갔지만 정작 경제 해법을 내놓지는 못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제 침체의 원인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라는 점을 부각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민주당의 빈번했던 탄핵을 문제 삼았다. 엇갈린 진단만큼 공약도 갈렸다. 이재명 후보는 추가경정예산안 등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반면 김 후보는 규제 해소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각각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