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보수 텃밭인 경북을 찾아 지지세 확장에 나섰다.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지역 일정으로 민주당 ‘험지’를 돌며 표심을 얻기 위해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같은 날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며 강공 모드를 이어갔다. 대선 전 사법 리스크를 피하며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이 후보 대신 당 차원에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당분간 당과 후보가 각기 다른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경주&midd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문민 국방장관’ 가능할까…역대 장관 중 ‘육사 출신’ 52%

통일·외교·안보 2025.05.09 07:43:00

헌법 제87조 4항은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국방부 장관이 군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이들을 통제할 수 있게 만들어 둔 최소한의 장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국방부 장관에 예외 없이 예비역 장성이 임명됐다.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을 맡을 수 없지만, 전역하고 예비역이 되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합참의장이나 각 군 참모

백상논단

해방 80년·수교 60년, 한일 관계의 향방

사외칼럼 2025.04.28 05:30:00

지난주 서울에서는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해방 80년, 한일수교 60년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가 열렸다. 미국·일본·중국의 내로라하는 인사들이 대거 초청된 가운데 열기 띤 토의가 진행됐다. 미중 패권전쟁과 관련된 동북아 안보,경제 현안과 북핵 문제가 주 의제였다. 6·3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는 경우 한미일 축의 대외 정책 기조가 급격하게 변할지에 대한 우려와 민주당 내 대중·대일

[속보] 이재명 “사회적 대타협해야…정년연장·연금개혁 논의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02.10 10:01:4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동 유연성 확대와 고용 안정성을 모두 확보하자고 제안했다. 정년 연장과 연금개혁에 대한 즉각적인 논의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해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대화와 신뢰축적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며 노동유연성 확대로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인공지능(AI)시대를 대비한 노동시간 단축, 저출생과
[속보]이재명 "응급처방 최소 30조 원 추경하자"

대통령실 2025.02.10 10:01: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다시 30조 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제안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를 살릴 응급처방, 추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은행이 성장률을 두 달 만에 또 하향 조정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정조준했다. 그는 “계엄 충격으로 실질 GDP 6조 원 이상이 증발했고, 한 달 만에 외국인 투자자금 5조 7000억 원이 빠져나갔다”고 강하게 현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정확대
[속보]이재명 “AI시대 노동 축소는 필연…‘주4일 근무’ 도입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2.10 10:01:3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첨단기술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주4일 근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창의와 자율이 핵심인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장시간의 억지노동은 어울리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AI)로 상징되는 첨단기술 시대는 전통적인 노동 개념과 복지 시스템을 근본에서 뒤바꿀 것”이라며 “AI와 신기술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대신 노동의 역할과 몫의 축소는 필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I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권성동 "헌재, 마은혁보다 한덕수 탄핵 결론부터"

국회·정당·정책 2025.02.10 09:51:46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은 지연시키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 심판만 빨리 진행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인데 순서를 뒤바꿔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부터 먼저 다루는 목적은 무엇이고 그 근거는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
권영세, '주 52시간' 갈팡질팡 이재명에 "대국민 사기극"

국회·정당·정책 2025.02.10 09:40:03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 처리에 갈팡질팡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한편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전매특허인 오락가락 정치가 점입가경이다. 국민들이 어지러울 지경”이라며 ‘주 52시간 근무 예외’ 도입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혼선을 꼬집었다. 그는 “민주 내부에서 나온 발언들 보면 참 한심하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환노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가 핵심사항을 잘
'배우자 생일 축하금' 200만원에 車할부금 대납…뇌물 받는 법도 갖가지

정치일반 2025.02.10 09:00:05

국민권익위원회가 여러 가지 교묘한 수법으로 각종 뇌물을 요구한 공무원을 적발,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와 수사기관인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적발된 공무원 A씨는 중앙부처 지방관청 소속으로 시설 안전용품 등의 구입 발주 업무를 담당했다.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던 직원 B씨는 해당 지역에서 배우자 명의로 안전용품 납품업체를 운영해왔는데, A씨는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B씨에게 자신의 배우자 명의 그랜저 승용차의 할부금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B씨에게 ‘계약을 밀어준다’는 명목
文 "尹 검찰총장 발탁, 두고두고 후회…계엄 사태에 자괴감 이루 말할 수 없어"

정치일반 2025.02.10 08:50:45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것과 관련, 당시 조국 민정수석과 자신이 검찰개혁에 너무 꽂혀 있었다며 “두고두고 후회가 됐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10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2019년 6월 17일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면서 “윤석열 정부 탄생에 문재인 정부 사람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물론 그중 내가 제일 큰 책임이 있다.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후보로 윤 지검장을 발탁한 일에 대해 질문받자 우선 “윤
정권연장 45.2%·정권교체 49.2%…국민의힘 42.8%·민주 40.8% [리얼미터]

정치일반 2025.02.10 08:35:20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 정권연장(45.2%)과 정권교체 (49.2%) 의견이 3주 연속 오차 범위 내 흐름을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월 1주 차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 따르면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의견은 전주 대비 0.1%포인트(p) 상승한 49.2%로 조사됐다.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0.8%포인트 하락한 45.2%였다.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4.0%포인트다. 차기 대
방산업계 오너 ‘병역 이행’은…구본상 LIG ‘군면제’·김동관 한화·정기선 HD현대 ‘장교전역’[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2.10 06:00:00

대한민국 남성이면 누구가 이행하는 병역의무는 우리 사회가 재벌가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실천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다. 과거 병역 비리가 만연할 때는 근시, 과체중, 우울증 등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병역을 연기한 오너가 자녀들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많이 달라졌다. 1970년 후반∼1990년대에 태어나 차곡차곡 경영 수업을 쌓은 주요 재벌 오너가 3∼4세 상당수가 병역을 충실히 이행하고 기업 승계를 함으로써 병역 관련 시시비비가 사라지고 있다. 이 때문에 병역 이행은 방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