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통일교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3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에 대한 진정성이 있고, 통과 의지가 있다면 더 이상 본질을 흐려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을 두고는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막기 위한 물타기 법안”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통일교와 민주당의 검은 커넥션이 드러나고, 민중기 특검과 이재명 정권의 수사 은폐 카르텔이 밝혀지자 특검을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北 ‘핵잠’ 실체는…기형적 구조 과시용 모형, 전력화 ‘의구심’

통일·외교·안보 2025.12.28 07:00:00

북한이 지난 12월 25일 건조 중인 8700톤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SSBN·핵잠) 전체 외관을 처음 공개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근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핵잠) 협의에 속도가 붙자 사전에 견제구를 던지는 동시에 자신들이 수중 핵전력까지 갖춘 불가역적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핵 경쟁이 격화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북한이 건조 중인 전략핵잠(SSBN)은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與 '법원행정처 폐지·퇴직 대법관 5년간 수임 제한' 개혁안 발표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8:01:20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한다.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도 5년간 금지하는 등 전방위적인 ‘사법행정 개혁’ 입법을 추진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입법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혁안 초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법원의 인사·행정·예산을 총괄해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를 신설해 사법행정 사무 처리에 관한 전반을 심의·의결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법행정위는 장관급 위원장 1명,
국힘 "노란봉투법 폐기 추진…고환율 긴급현안질의도 진행"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8:00:52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폐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환율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현안 질의도 추진한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자동차·조선·철강처럼 협력 업체가 수백·수천 개에 이르는 기업들은 1년 내내 노사 협상에 시달리는 상황이 현실화한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끝나는 대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해 제1과제로 노란봉투법 폐기에 나서겠다”고
정동영 “美승인 기다리는 관료적 자세론 한반도 문제 해결 못해”

통일·외교·안보 2025.11.25 18:00:23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미국의 승인과 결재를 기다리는 관료적 사고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게 한반도 문제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와의 첫 만남을 앞두고 나온 발언이었다는 점에서,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자주파’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에서 1998년 11월 금강산 관광 첫 출항 당시 일화를 소개했다. 당시 북한 금창리 지하 핵시설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미국 측에서는 한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개정 예고…"위법 지시 거부 가능"

정치일반 2025.11.25 17:59:36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명시한 국가공무원법이 76년 만에 개정을 예고했다. 무조건 복종이 아닌 합리적 지시를 따르되 위법한 지시는 거부할 권리를 담았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공무원은 구체적인 직무 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나아가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G7·APEC 이어 G20까지…李 실용외교 '글로벌 사우스'로 확장

대통령실 2025.11.25 17:58:16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튀르키예 국빈 방문을 끝으로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일정을 마쳤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출국한 이 대통령은 7박 10일의 순방 기간 방산·원전·인공지능(AI)·보건·보훈 등 분야에서 12건의 양해각서(MOU)를 맺고 실용 외교의 영향권을 ‘글로벌 사우스’로 확장했다. MOU에 그치지 않고 실제 수주와 투자로 연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지만 집권 6개월 차인 이 대통령의 시장 중심의 실용 외교는 합격점을 받았다는
"996 근무하는 中에 반도체시장 다 내줄판"…업계 호소에도 '주52시간 예외' 불발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7:47:07

여야가 막판 진통을 거듭하던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합의를 이뤘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주52시간제 예외’가 빠지면서 반쪽짜리 지원책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는 주52시간제 적용·예외를 두고 진통을 거듭하는 사이에 반도체 시장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일단 후속 논의의 여지를 남기고 국회 문턱을 먼저 넘기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부대 의견을 통해 절충점을 찾기는 했지만 노동계 눈치를 보는 여당이 길을 터줄 가능성이 낮아 주52시간제 적용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반응이다.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
[단독] 끝내…반도체 주 52시간 '족쇄' 채웠다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7:41:22

여야가 반도체 업계에 주52시간제 적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 대표 첨단산업인 반도체 업계를 지원한다는 특별법의 취지가 무색하게 업계의 가장 큰 요구였던 ‘주52시간 예외’를 담아내지 못하면서 반도체 산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철규 위원장(국민의힘)과 여야 간사인 김원이(더불어민주당), 박성민(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위한 큰 틀의 합의를 이루고 막판 조율 중이다. 산자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내놓은 원안에 ‘반도체
국민의힘 "당심 70% 상향 입장 명확…당세 확장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7:13:28

국민의힘이 25일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70%로 상향하기로 한 방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현역 시장·군수·구청장과 연석회의를 마친 뒤 “7 대 3(당원 투표 70% 대 일반 여론조사 30%) 비율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다”며 “어려운 선거 과정에서 당세를 확장해야 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하는 과제를 분명히 안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는 민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것과 동시에 취약
"이진관 뭣도 아닌 XX" 변호사가 판사 욕하니 유튜브 수익이 '껑충'

대통령실 2025.11.25 17:08:15

최근 내란 재판에서 불거진 ‘법정 소란’ 사태 이후 사건 당사자인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와 수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란 재판 중계가 허용된 후 ‘튀어야 주목을 받고, 돈이 된다’는 공식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유튜브 채널에서 법원을 비난한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고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정 내 소란의 당사자인 이 변호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진격의 변호사들’ 채널은 법정 소란 이후 구독자와 수익이 껑충 뛰었다
張 "'아스팔트' 손가락질당하는 것보다 침묵이 부끄러워"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7:00:03

전국 순회 장외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대한민국을 위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소리치는 걸 ‘아스팔트 세력’이라 손가락질당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나라가 쓰러져가는데도 한마디 못 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역 광장에서 열린 ‘민생회복과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저들이 똘똘 뭉쳐서 우릴 공격하고 손가락질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향해 비판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되는 장외투쟁으로 중도
국민연금 동원 비판에 구윤철 26일 긴급 기자회견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6:53:04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최근 환율시장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를 해명하기 위한 자리로 풀이된다. 정부와 국민연금 등이 환율 협의체를 구성한 뒤 외환당국 수장이 공개 석상에서 환율 관련 발언을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24일 비공개로 열린 환율 협의체에서는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 헤지 기준·비중 변경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에 대해 최대 ±5% 범위
여야, 국정조사 합의 또 불발…"추후 다시 논의"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6:49:38

여야가 25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두고 합의를 시도했으나 끝내 불발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측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측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국정조사와 관련한 합의를 시도했으나 빈손으로 회동을 마쳤다. 유 수석은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를)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하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입장이 서로 팽팽하게 진행돼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추후 다시 논의하는 것으
정청래 "정년연장·재고용 결합안 마련 중"…한노총 "노사합의는 회피"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6:40:5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한국노총을 만나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국노총을 찾아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정년 연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정년 연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청년 고용 문제를 최소화하고, 각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당 청년위원회에서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동명
"원안대로" vs "깎을 땐 언제고"…대통령실 특활비 예산, 운영소위서 심사 보류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6:31:12

여야가 25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심사가 보류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 82억5100만 원에 대해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안정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정부 원안대로 특활비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인 지난해 정부 특활비를 대폭 삭감한 점을 지적하며 여당이 되자마자 복원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취지로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운영위 예결소위원장인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특활
與 "26일 대미투자특별법 발의…관세인하 즉시 소급적용"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5:43:00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을 위한 한미전략적투자관리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오는 26일 김병기 원내대표의 대표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을 설치하고 의사결정 체계와 국회 보고 관련 사안 등의 내용이 특별법에 담길 전망이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의 ‘에이펙 성과 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 위원회’ 회의 결과 이 같은 사항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허 수석은 “특별법은 미국의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 발효일인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