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4일 2차 종합 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을 오는 8일까지인 1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며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의 근본적이고 철저한 마무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2차 종합특검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5~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와 소위원회 등을 거쳐 12월 임시 국회 내에 처리하기 위해 국회의장께 본회의를 소집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2차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조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뿔난 중기복무 장교들…“장기간부 도약적금 ‘불공정’” 성토[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04 07:00:00

“중기복무 장교는 평소 장기복무 장교와 비교해 각종 인사·복지 혜택 등에서 우선 순위가 밀리는 상황에서 장기복무 장교들을 위한 장기간부 도약적금 사업까지 시행하다니 정말 불공정한 것 같습니다.” 최근 기자가 만난 전방부대에서 근무하는 중기복무 장교가 건넨 얘기다. 3월부터 도입하는 장기간부 도약적금 사업이 군 내 특정 출신들만 혜택이 주어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성토한 것이다. 군 장교는 군인사법 제6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문진석 "아우가 추천 좀"…김남국 "현지누나에게 추천"

청와대 2025.12.03 08:59:52

대통령실은 3일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로 해석된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비서관에게 인사청탁성 문자를 보내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전날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된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문 의원은 "남국아 (홍모씨는) 우리 중(앙)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때 대변인도 했고"라며 "자
"내란몰이 포기하라는 국민 명령"…野, 추경호 영장 기각에 역공 예고

국회·정당·정책 2025.12.03 08:53:10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던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의 구속 영장이 3일 기각되자 장동혁 대표는 “국민탄압과 내란몰이를 포기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환호하는 동시에 대대적인 역공을 예고했다. 장 대표는 이날 추 의원 구속영장 기각 직후 낸 입장문에서 “결국 국민이 독재를 이겼다”며 “국민이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폭거를 준엄하게 심판하셨다”고 밝혔다. 장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자정쯤 국회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구치소 앞으로 자리를 옮겨 영하의 추위를 피해 차 안에서 밤을 지새운 것으로
국힘, 秋 영장 기각에 "특검 억지수사 드러나…내란몰이 제동"

국회·정당·정책 2025.12.03 08:31:55

여야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추 의원은 3일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정부·여당을 향해 "이제 정치 탄압,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새벽 밤새 대기하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걸어나오면서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언급하고 "그 길에 진정성이 있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폴란드 찜한 스웨덴 ‘A26 블레킹급’ 5세대 잠수함 실체는[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03 08:07:00

지난 11월 26일 우리 정부는 올해 말 퇴역 예정인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장보고함(SS-Ⅰ·1200t급)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폴란드가 추진하는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인 ‘오르카 프로젝트’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결단이다. 장보고함은 1988년 독일 HDW조선소에서 건조를 시작해 1991년 진수됐다. 우리 해군은 1992년 이 잠수함을 인수해 1994년 실전 배치된 대한민국 1호 잠수함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與野, '대장동 사건' 국조요구서 각자 제출…명칭·범위 두고 충돌

정치일반 2025.12.03 07:00:00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국정조사에 관한 요구서를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명칭과 조사 범위 등에 대한 이견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국정조사 시행 전까지 세부 사항 협상이 이어지는 만큼 여야 신경전이 지속될 전망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4명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외압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사건은 3억 원 넘는 돈을 투자해 2200배에 달하는 7800억 원
'5년' 만에 법정시한 지켰다…'728조 원' 규모 예산안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2.03 07:00:00

2026년도 예산안이 정부안인 728억 원 규모를 대부분 유지한 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일 727조 8791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예산안 세부 항목의 증·감액 여부를 두고 팽팽히 다퉜지만 이날 극적 협의를 이끌어내며 재석 262인 중 찬성 248인, 반대 8인, 기권 6인으로 최종 의결했다. 국회가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5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예비비 등을 일부 감액하되 줄인 범위 안에서 주요 민생 예산을 증액해 정부안에서 1268억 원을 순감액한 수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법리 다툼 여지"

정치일반 2025.12.03 05:17:58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3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 727.9조원…올해보다 8.1%↑

국회·정당·정책 2025.12.03 00:13:43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이 727조 9000억 원(총지출 기준)으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보다는 8.1% 늘어난 규모다. 국회 심사 단계에서 4조 3000억 원(조직개편에 따른 단순 이관 제외)을 감액하고 미래투자와 민생지원 등과 관련된 4조 2000억 원을 증액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정부 원안 대비 1000억 원 순감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우선 한미 관세협상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액 1조 1000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이는 정부안에 담겨 있던 1조 9000억 원 규모의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은 전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총지출 727.9조·총수입 675.2조

국회·정당·정책 2025.12.02 23:47:34

내년 정부의 총지출은 727조 9000억 원, 총수입은 675조 2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보다 지출은 1000억 원 감소하고 수입은 1조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가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당초 마이너스 4%에서 3.9%로 0.1%포인트 개선됐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속보]'728조 원 규모' 2026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2.02 23:41:13

2026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안인 728억 원 규모를 대부분 유지한 국회 수정안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727조 8791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예산안 세부 항목의 증·감액 여부를 팽팽히 다퉜지만 이날 극적 협의를 이끌어내며 재석 262인 중 찬성 248인, 반대 8인 기권 6인으로 최종 의결했다. 국회가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5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예비비 등을 일부 감액하되 줄인 범위 안에서 주요 민생 예산을 증액해 정
◇12월 3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12.02 23:31:31

◇12월 3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앞 계단) ▲10:00 원내대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319호) ▲10:30 당대표 12.3 내란 저지 1년 시민사회 대표단 간담회(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14:00 당대표 ＜12.3 내란 저지 1년특별좌담회＞ 행동하는 K-민주주의(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16:00 원내대표 국회의사당 2층 정현관 글새김 제막식(국회 본관 2층 정문) ▲19:00 당대표-원내대표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속보]'법인세 1%p 인상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2.02 23:16:18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 일괄 인상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2일 재석 254인 중 찬성 169인, 반대 84인, 기권 1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속보] '배당소득 50억 초과구간 신설·최고 30%세율' 법안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2.02 23:03:53
석화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업계 사업재편 신호탄

국회·정당·정책 2025.12.02 21:47:02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석화지원법)이 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재석 240인 중 찬성 235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석화지원법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원자재 가격의 불안정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개편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석유화학 업계의 체질 개선을 위해 사업재편에 필요한 재정 및 금융 지원과 함께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또 구조조정 추진 기업뿐 아니라 준
관세청 "해외직구 통관부호 전용발급 시스템 구축 예정"

국회·정당·정책 2025.12.02 19:08:13

관세청이 2일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 고유번호(통관부호) 전용 발급 시스템을 긴급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통관 부호를 새로 발급받으려는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접속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다만 관세청은 “(시스템 구축) 완료시까지 접속 지연이 발생 할 수 있는 점 국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면서 “통관부호 신규 발급이 시급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세관에 방문하면 현장 발급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통과부호가 도용돼 불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