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지난 11월 14일 발표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양국 정상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특히 한국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증액하는 동시에 2030년까지 250억 달러(34조 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구매한다는 약속도 담았다. 이는 한국의 대북 위협 억제 역량 강화 및 한반도 방어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첨단 무기 체계 도입과 연계된 것이다. 미국도 다른 동맹국에 판매하지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韓 방위비 파격 증액해 사들이는 美 ‘첨단 무기’ 뭐가 있나

통일·외교·안보 2026.01.03 08:55:00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李대통령, 정성호 장관에게 "저 대신 맞느라 고생"

청와대 2025.12.02 16:45:07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즘 저 대신에 맞느라고 고생하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도중 정 장관을 향해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원래 백조가 우아한 태도 취하는 근저에는 수면 밑에 엄청난 오리발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잘 모르죠 수면은 아주 안정적이고…"라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이 “자주말씀 하셔서 잘 알고 있다”고 하자 재차 이 대통령은 “발 역할을 잘 해주셔서 감
연이은 해킹 사태에도…개인정보 수집 범위 넓힌 전자상거래법 논란

국회·정당·정책 2025.12.02 16:23:47

쿠팡과 통신 3사 등 기업발(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확산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되레 넓히는 입법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대규모 해킹 공격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찾지 못한 상황에서 보안 강화 기조에 역행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개인 간(C2C) 플랫폼의 개인 판매자 정보 수집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전자상거래법(전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확인해야 할 개인 판매자의
李대통령 "통일, 수천년 지나도 가야할 길…흡수·억압 방식 안돼"

청와대 2025.12.02 15:34:05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통일은 분단된 대한민국이 수십 년, 수백 년, 비록 수천 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그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이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북미 대화를 지원하고 남북 연락채널 복원 등 교류협력 재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적대로 인한 분단 비용을 평화 기반 성장 동력으로 전환해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
李대통령 “한반도 전쟁 상태 종식…핵 없는 한반도 추구”

청와대 2025.12.02 15:32:35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진정성 있게 노력한다면 북측의 태도 역시 변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북미 대화를 지원하고 남북 연락채널 복원 등 교류협력 재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적대로 인한 분단 비용을 평화 기반 성장 동력으로 전환해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李대통령 "통일, 수천년 지나도 가야할 길…흡수·억압 방식 안돼"

청와대 2025.12.02 15:25:38

이재명 대통령이 2일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며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제22기 출범회의를 열고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2년이나 지났으나, 한반도는 잠시 전쟁을 멈춘 것일 뿐 아직 평화는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했다"며 &quot
조태용 전 국정원장, ‘이상민 내란 재판부’가 심리

정치일반 2025.12.02 15:25:05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가 맡아 심리한다. 비상계엄 과정에서의 직무유기 및 정치 관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이 본격화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을 형사32부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도 함께 심리하고 있다. 형사32부는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의 주가조작 사건도 담당 중이다. 구 전
국힘, 秋 영장 기각 규탄대회…"이재명식 정치보복 중단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12.02 15:03:52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기각을 촉구하며 장외 투쟁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80여 명의 의원들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아 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식 정치보복을 중단하라"고 외쳤다. 장 대표는 특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영장이 기각되면 화살을 사법부로 돌리겠다고 대놓고 겁박하고 있다”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구속영장"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영장이 기각되면 무도한 내란몰이는
[속보] 추경호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 기대"

국회·정당·정책 2025.12.02 14:25:48

[속보] 추경호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 기대"
‘최순실 태블릿 조작설’ 변희재, 다시 법정구속…항소심 징역 2년

정치일반 2025.12.02 11:17:43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는 허위 주장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판사 권혁중·황진구·지영난)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 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 5000만 원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몰취 조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이후에도 반성하는 태도
국방부, 국방데이터·AI위원회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5.12.02 11:13:17

국방부는 2일 이두희 차관 주관으로 ‘2025년 국방데이터·인공지능(AI)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를 통해 국방부는 고품질·고가치 국방데이터 확보를 위해 관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핵심데이터를 선정하고, 데이터 관리 인프라 확충을 위한 훈령을 제정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지난 7월 데이터 관리·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첨단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국방데이터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주요 과제로 고품질·고가치 국방데이터 확보와 국방데이터 접근성 개선, 국방데이터 활용
KF-21 무장 ‘단거리공대공유도탄-Ⅱ’ 연구개발…7년간 총 4360억 투입

통일·외교·안보 2025.12.02 11:10:52

방위사업청은 2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단거리공대공유도탄-Ⅱ’ 연구개발 사업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단거리공대공유도탄-Ⅱ 한국형 전투기 KF-21에 탑재할 단거리공대공유도탄을 ADD 주관으로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2032년까지 총 4359억원이 투입된다. 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등 국내 방산업체가 ADD와 함께 체계개발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 방사청, ADD, 공군은 국내 최초 공대공 무장 독자 개발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항공 유도무기체계 국산화와 고도화를 위한 업
'728조원' 예산안 합의…국힘 "여야가 조금씩 양보해 원만한 타협"

국회·정당·정책 2025.12.02 11:10:48

여야가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여야가 조금씩 양보해 원만한 타협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 ‘투트랙’ 협상을 진행하며 예산안 막판 협의를 치열하게 이어왔다. 그 결과 기존 728억 원 규모의 예산을 유지하되, 4조 3000억 원을 감액하고 그 범위 내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 예산을 증액하는
공군, 美 ‘크리스마스 공수작전’ 참가…외딴섬에 생필품 투하

통일·외교·안보 2025.12.02 11:03:20

공군은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주관하는 ‘크리스마스 공수작전’에 참가한다고 2일 밝혔다. 괌 남쪽 미크로네시아 지역 10여 개 섬에 의약품과 의류, 생활필수품 등 구호물자를 낙하산에 매달아 약 60m 고도에서 투하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작전이다. 1952년 비행장이 없는 미크로네시아 지역 섬 주민을 위해 생필품을 공수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미 공군은 매년 12월 이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 공군은 2021년부터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과 캐나다, 일본이 미국과 함께한다. 영국·프랑스&
李대통령 "쿠데타 등 국가권력 범죄, 나치전범 처리하듯 해야"

청와대 2025.12.02 11:02:05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가폭력범죄와 관련해 “나치 전범 처벌 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재산 있는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폭력 공소시효 배제 입법 현황을 묻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고의로 누구를 죽인 다든지 사건을 조작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든지, 군사쿠데타 일으켜 나라를 뒤집는 다든지, 국가폭력으로 개인의 인권침해를 하는 것은 나치 전범 처벌하듯 해야 한다”고 이 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훈부, 명예로운 보훈가족 14명 표창

통일·외교·안보 2025.12.02 10:59:45

국가보훈부는 대(代)를 이어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명예로운 보훈가족’ 14명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고 2일 밝혔다. 수상자 중 해병대교육훈련단 최문길 상사와 종로소방서 이호근 소방경은 선대에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가 모두 있는 보훈가족이다. 해군 군수사령부 김승구 중령과 공군 제39정찰비행단 김훈영 원사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다. 조부와 조모가 6·25참전유공자인 육군 화생방학교 조정남 대령, 조부와 부친이 모두 국가유공자인 육군 제1군수지원사령부 이승훈 상사, 부친이 경찰관으로 임무 수행 중 순직한 공군 제19전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