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전남도가 여름철 불청객 적조 피해 제로화를 선언하며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20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는 적조 대응 기조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하고, 현장 대응력 강화와 어업인의 경영 안정 지원을 함께해 피해 최소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적조 대응 장비 등 5개 분야 사업에 총 299억 원을 지원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는 적조 발생 이전부터 양식장과 방제장비를 점검하고, 어업인을 대상으로 대응 교육과 정보 제공을 강화해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필요시 긴급 방류를 유도해 피해를 최소화하

서초동 야단法석

'3대 특검' 특검보 인선 돌입…檢 인력난[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6.14 13:28:14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착수했다. 특검은 수사팀 구성과 특검보 인선, 사무실 확보 등 최대 20일간의 준비를 거쳐 7월 초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수백 명 규모의 검사와 수사관이 특검팀에 파견될 예정이어서 검찰 내부의 인력난과 사건 처리 지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2일 내란 특검으로 임명된 조은석(60·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李 경호 두고 경찰 vs 경호처 기싸움… 힘겨루기 계속되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6.09 10:10: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이중으로 경호를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대통령 취임 행사 때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인 경호처와 경찰은 논란이 일자 서로 한 발 씩 물러서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이어져 온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행사가 진행된 국회 로텐

李 "노란봉투법" 金 "주52시간 완화"…성장회복 견인할 생산성 대책은 실종 [노동 공약 심층 분석]

사회일반 2025.05.25 18:39:03

6·3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노동 공약은 정치 구도에 따른 ‘한쪽 편 들기’에 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사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쟁점 사안들만 대거 채택한 반면 생산성 향상 등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책은 거의 보이질 않는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은 하청 근로자의 원청과 교섭권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막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입법이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솔선수법] 보험사 보장 펀드 투자자들의 눈물

사회일반 2025.05.25 18:24:21

“이 펀드 상품은 손실 발생시 보험사가 100% 보상합니다” 고객들이 펀드 상품 가입 시 판매사로부터 이러한 설명을 듣는다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고객 입장에서는 ‘펀드가 손실이 발생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으로 보장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손실은 없고 수익만 기대되는 펀드상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반대로 판매사는 ‘펀드가 손실이 발생하면, 다양한 면책약관이 존재하지만,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보범위(보상비율)가 100%’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펀드 설정 시 ‘보험사 100% 보장’을 주요 마케팅 포인트로 삼았던 대부
"복수노조 차등지원 정당"…소극·중립적 공정대표의무 끌어낸 태평양[Law 라운지]

사회일반 2025.05.25 18:22:25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회사가 노조별 조합원 수에 따라 지원을 달리 하더라도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노조를 지원할 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문제가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세웠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복수의 노조에 동일한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달 15일 포스코가 복수노조에 대한 차량 임차비용을 조합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 것이 노동조합법상 공정대표의무 위반
[신조어 사전] 감다살

사회일반 2025.05.25 18:14:57

‘감 다 살았네’의 줄임말로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성과나 행동이 나타날 때 사용하는 신조어다. 이 표현은 주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데 상대방의 노력이나 성과를 칭찬할 때 쓰고는 한다. 친구가 시험을 잘 봤을 때 “너 정말 감다살이다”라고 하든가, 어떤 브랜드가 기대 이상의 제품을 출시했을 때 “이 제품 진짜 감다살이야”라는 식으로 쓰인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이 신조어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받는 문화의 일환으로 서로의 성과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요즘처럼 경쟁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 이
허위신고 논란 커지는데…檢 무고수사·기소는 반토막

사회일반 2025.05.25 18:12:43

A씨가 30대 여성 B씨를 만난 건 지난 2023년 10월 1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두 사람은 당시 데이팅 앱을 통해 첫 만남을 갖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B씨는 한 달 뒤 돌연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가해·피해자였던 A·B씨의 상황이 180도 바뀐 건 올 2월 열린 재판이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지현경)은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재판 결과, B씨는 A씨와 성관계로 인해
26일 전국 법관회의…李 판결 입장 낼까

사회일반 2025.05.25 18:11:2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가 26일 열린다. 재판 독립 침해 등 2개 안건이 상정된 가운데,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결정에 대해 법관대표회의가 의견을 제시할 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 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구성원 126명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안건은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상정한 2건이다. 우선 논의될 내용은 ‘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1989년 실종된 초등생, 36년 만에 가족 품으로

사회일반 2025.05.25 18:07:10

초등학교 3학년 당시 실종됐던 남성이 경찰 재수사 끝에 36년 만에 극적으로 다시 가족 품에 안겼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989년 5월 실종된 최 모(45)씨를 찾아내 지난달 가족과 만남을 주선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1988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건강이 나빠지면서 서울 강동구의 고모 집에서 생활하게 됐다. 이후 초등학교 3학년이던 1989년 5월 돌연 사라졌다. 당시 고모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33년이 지난 2022년 7월 최 씨의 모친과 어렵게 만나게 된 후 서울 강서경찰서에 재
서울 가정용 하수도 요금 年 14%↑ 싱크홀 방지 재원으로 쓴다

사회일반 2025.05.25 18:05:36

서울시가 ‘싱크홀’ 방지 예산 확보를 위해 하수도 요금 인상안을 꺼내들었다. 서울시 계획대로 요금이 인상될 경우 1t 당 하수도 요금은 현재 400원에서 2030년 770원까지 오른다. 2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다음 달 5일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서울시가 마련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을 보면, 시는 대형 싱크홀 방지 예산 확보를 위해 하수도 사용료 누진제를 없애고 내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4%씩 총 92.5% 가량 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 2023년 말
'X' 또 말썽…머스크 "회사에 상주"

피플 2025.05.25 17:56:28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 X(옛 트위터)가 24일(현지 시간) 또 서비스 장애를 겪었다. 인터넷 모니터링 사이트 다운디텍터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각 기준 이날 오전 10시를 전후해 서비스 장애 신고가 대거 접수됐다. 장애 신고 건수는 한때 2만 5000건까지 치솟았다. 이날 장애는 3시간가량 지속하다가 대부분 해결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서비스 장애는 22일에 이어 이틀 만에 다시 발생한 것이다. 22일에는 오후부터 거의 하루 동안 일부 기능에 대한 장애가 접수됐다. 접속이 완전 불
[부고] 전정훈씨(KIST 홍보전략실장) 부친상

피플 2025.05.25 17:54:38

▲전옥주씨 별세, 전정진(전진렌트카 대표)·전정훈(KIST 홍보전략실장)·전정은씨 부친상, 심황윤씨(삼성전자 MX사업부 상무)장인상=24일 고려대 안암병원 발인 27일 오전 5시 50분 (02)923-4442 ▲박감춘씨(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교육원장)별세, 박병도(충북대 수학교육과 교수)·박여주씨(설치미술작가)부친상, 신동욱씨(피엔지 건축사사무소장)장인상, 유지영씨 시부상=24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6일 오전 9시 (02)3410-6901
[인사] 고용노동부

피플 2025.05.25 17:54:12

◇고용노동부 ＜국장급 승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국장(파견) 박종환 ＜국장급 전보＞△노동시장정책관 김형광 △노동개혁정책관 황종철 ＜과장급 전보＞△사회적기업과장 김부경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장 노경민 △근로기준정책과장 김수진 △퇴직연금복지과장 이준호
"정부, 간섭 말고 지원해야 뉴스페이스 열려"

피플 2025.05.25 17:53:44

“우주항공산업은 민간 주도로 나가야 하고 정부는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야 합니다. 물론 정부와 기업 사이에 깊은 신뢰 구축은 기본이죠.” 조광래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은 우주항공의 날(27일)을 앞두고 서울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앞으로 민간 기업이 우주항공산업을 이끌겠지만 모든 것을 감당하기는 어렵다”며 “정부는 간섭보다는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기업은 정직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원장은 1989년 항우연 창립 멤버로 참여해 액체로켓 KSR-III 개발책임자, 나로호 개발책임자, 누리호 개발책임자를 역임
KOTRA-경북도, 상생협력 업무협약

피플 2025.05.25 17:52:50

KOTRA가 10월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북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KOTRA는 APEC 정상회의 연계 행사를 통해 경북 등에 소재하는 국내 유망 기업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다. 아울러 APEC 정상회의와 연계해 올해 하반기에 무역 상담회인 ‘한·APEC 비즈니스 파트너십’ ‘APEC 회원국 초청 경상북도 투자 포럼’ ‘수출 박람회’ 등을 준비 중이다.
20명이 기술 빼돌려 단체 이직…中위장업체에 버젓이 취업도

사회일반 2025.05.25 17:41:01

국내 중소기업인 A사의 임직원 20여 명은 회사가 경영난을 겪는 틈을 타 회사의 첨단기술인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뒤 중국 경쟁 업체로 단체 이직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확보한 기술 자료를 중국 회사에 넘겨준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1월 기술 유출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임직원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직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국내 디스플레이 제조기업에 근무하던 B 씨는 국가 핵심 기술 및 회사의 주요 영업 비밀 자료를 몰래 빼돌린 뒤 중국의 경쟁 회사로 이직할 계획을 세웠다.
반도체부터 2차전지까지…해외로 샌 첨단기술 23조

사회일반 2025.05.25 17:37:35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등 국가 핵심 산업 분야에서 최근 5년간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약 23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유출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수법 또한 교묘해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수사 대응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가 설치된 2022년 9월부터 이달까지 직접 수사를 통해 총 226명을 입건했고 이 가운데 73명을 구속 기소했다. 같은 기간 환수된 범죄수익은 약 1238억 원이다. 삼성전자&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