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이앤씨의 사망산업재해 수사 범위를 사실상 포스코그룹 전체로 확대한다. 고용부는 12일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포스코 그룹 관련 본부-지방 관서 긴급 합동 수사전략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포스코이앤씨 등 포스코 그룹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관할 지방 관서의 수사 쟁점 사항을 공유하는 게 목적이다.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찾고 엄정한 수사를 추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수사 방향 등을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대검찰청과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19일엔 더 퍼붓는다…'100년만의 괴물폭우' 순식간에 마을 삼켜

사회일반 2025.07.17 17:38:54

17일 새벽 충청권과 경기남부를 중심으로 쏟아진 극한호우가 전남·경북 등지까지 확산하면서 전국에서 비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시간당 100㎜가 넘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대전·충남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물폭탄은 19일까지 전국에 예고돼 있어 산사태를 비롯한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인 16일 0시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서산 419.6㎜, 홍성 418.9㎜, 당진 378㎜, 공주 375㎜, 청양 369㎜의 폭우가 쏟아졌다. 서산에는 시간당 114.9㎜의 극한호우가 쏟아졌
[단독] HS효성·카카오, 벤츠 985대 납품 등 조건 내걸고 IMS에 투자했다

사회일반 2025.07.17 17:38:36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의 IMS모빌리티(렌터카 플랫폼) 지분을 인수한 카카오·HS효성 등 대기업들의 투자가 윤석열 정부의 특혜를 바란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투자였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당시 HS효성 등은 ‘대규모 전기차 구매’ 등 조건부 투자 계약을 맺었는데 만약 정치적인 특혜를 바랐다면 이런 계약을 맺을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다. 서울경제신문이 17일 단독 입수한 내부 계약서 및 사업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2023년 HS효성은 IMS에 투자한 오아시스PE 펀드에 35억 원을 출자
여론·정치권에 밀려 수사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사회일반 2025.07.17 17:37:57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무죄를 최종 확정하면서 검찰의 기존 수사·기소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이 이 회장을 옭아매기 위해 수사·재판에 ‘총력전’을 벌이고도 결국 ‘5전 전패’의 초라한 성적만 기록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책임지지 않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기소 관행이 고쳐져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이 회장의 불법 경영 승계 의혹 등을 겨냥해 수사에 착수한 것은 2018년 12월 13일이다. 이후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시도했으
10년만에…이재용 '사법 족쇄' 풀렸다

사회일반 2025.07.17 17:37:12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2015년 합병 문제로 시작된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약 10년 만에 해소되면서 재계에서는 삼성의 공격적 투자 DNA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2
재판 100번 넘게 불려가고 무죄…상처만 남긴 '檢의 무리수'

사회일반 2025.07.17 17:36:08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무죄를 최종 확정하면서 수년간에 걸친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증거 수집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적법하지 않은 증거로 진행된 검찰의 기소는 범죄 입증 부족으로 이어졌고, 이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최종 확정으로 연결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추측에 기반한 시나리오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17일 법조계 따르면 검찰은 2020년 9월 “이 회장이 당시 삼성그룹 부회장으로서 경영권 승
李대통령, 내일 부산 타운홀미팅 취소…폭우 피해상황 점검

사회일반 2025.07.17 17:14:45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시민 간담회가 전국적인 폭우 피해로 인해 취소됐다. 대통령실은 오는 18일 예정됐던 부산 지역 발전 간담회가 전국적 폭우 및 이로 인한 피해 상황 점검을 위해 취소됐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해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한 주민들과 '타운홀 미팅' 방식 간담회를 갖는다고 발표했다. 간담회에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 등의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한편 소방청은 현재 폭우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상황대책반을
가장교차로 옹벽 붕괴사고 오산시 대처 적절했나…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성 촉각

전국 2025.07.17 17:11:29

지난 16일 발생한 오산시 가장교차로 옹벽 붕괴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번 사고를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7일 가장교차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 13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한 뒤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 등을 포함, 모든 가능성을 놓고 수사에 들어갔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
국내 연구진, ‘공장 굴뚝부터 선박까지’ 배출원 가리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잡아내

전국 2025.07.17 17:10:40

질소산화물은 공장 굴뚝, 자동차, 선박 등 연료를 태우는 곳이면 어디서든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다. 태우는 연료 종류, 장비 운전 조건에 따라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온도가 제각각인데, 이러한 변화에도 꾸준히 질소산화물을 제거할 수 있는 새 촉매가 나왔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신소재공학과 조승호 교수팀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기술실용화본부 김홍대 박사팀과 함께 240~400?℃의 넓은 온도 범위에서 질소산화물(NOx)을 제거할 수 있는 탈질 촉매를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기 중에 배출된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 오존 오염,
내란 특검, 尹 전 대통령 이르면 주말 기소 검토

사회일반 2025.07.17 17:07:28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소환 조사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불출석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번 주말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18일 구속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사건 심문에 직접 참석하기로 했는데 청구가 기각되면 특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와 함께 외환 등 추가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이르면 19일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여름 장마철에 특히 조심하세요"…전기 사고 예방법은

사회일반 2025.07.17 17:04:47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장마철·폭우 때 벌어질 수 있는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수칙을 17일 공개했다. 전기안전공사는 누전사고를 막기 위해 미리 가정용 누전차단기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누전차단기의 작동 여부는 차단기에 달린 시험 버튼을 눌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기안전공사는 침수 지역의 가로등과 신호등 등의 전기시설물 근처로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시설물에서 전기가 흘러나와 감전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침수된 가전제품의 전원을 연결하는 것 역시 위험하다. 가전제품이 일부라도 물에 잠겼다면, 이를 완전
中·日 여행객↑…인천공항, 상반기 여객 3600만명 '역대 최다'

사회일반 2025.07.17 16:56:33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올해 상반기 여객 실적이 개항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공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여객은 3636만 명, 운항은 20만7959회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동기 대비 2.3%, 전년 대비로는 6.1% 늘어난 규모다. 일본과 중국 등 단거리 여행객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시적 비자 면제 조치가 시행된 중국 노선 여객은 전년 동기(463만명) 대비 24.3% 증가한 575만 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지속된 일본 여행 수요 증가로 일본 노선 여객 수는 전년 동기(854만명
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진·예산 호우 대응 현장 점검

전국 2025.07.17 16:47:37

충남도지사가 당진과 예산 호우 피해 현장을 찾아 응급 복구 및 호우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17일 당진 어시장과 주민들이 대피해 있는 당진초등학교, 예산 예당저수지와 무한천 등을 차례로 찾았다. 당진 지역에는 이날 오후 2시까지 304.2㎜의 비가 오고 전날부터 누적 강수량은 376.2㎜로 도내 최고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당진 어시장 175개 점포 대부분이 바닥 침수 피해를 입었다. 도와 당진시는 공무원과 자율방재단, 새마을 지도자 250여 명과 양수기 등 장비를 투입,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 지사는 어시장
대전RISE, 지역-대학 상생 미래 연다

전국 2025.07.17 16:41:23

대전테크노파크(대전TP)는 대전시와 공동으로 17일 전북 부안 소노벨변산에서 ‘2025 대전RISE 디 트리플(D-Triple)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역 내 13개 RISE 참여대학, 중앙·대전RISE센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대전RISE 사업의 공동 목표를 공유하고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오는 18일까지 이틀간 진행하는 워크숍은 ‘DESIGN·DRIVE·DEVELOP: 지역과 대학의 혁신레이스, 지금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13개 대학에 사업단 현판을 수여하
'특검조사 불응' 尹, 18일 구속적부심 직접 출석한다

사회일반 2025.07.17 16:35:59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제기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검찰과 특별검사팀 조사에 불응해온 가운데, 이번에는 재판부에 본인의 상태를 직접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17일 “윤 전 대통령이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 심문에 출석할 예정”이라며 “이번 출석은 혐의 다툼과 별개로 건강 문제를 법원에 직접 소명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특검의 소환에 수차례 응하지 않은 바 있다. 구속적부심은
캐나다, 2023년 산불진화 도운 한국에 감사의 마음 전달

전국 2025.07.17 16:31:27

산림청은 캐나다 퀘벡 산불방재센터(SOPFEU·societe de protection des forets contre le feu)로부터 2023년 캐나다 퀘벡주에 발생한 대형산불 대응 협력에 대해 감사패를 전달받았다고 17일 밝혔다. SOPFEU는 퀘벡주 정부와 산업계가 산불 예방·탐지 진화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기구다. 캐나다는 2014년 9월 산림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국가로 2023년 캐나다 퀘벡주에 대형산불이 발생한 당시 산림청은 공중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진화 전문인력 70명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