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이앤씨의 사망산업재해 수사 범위를 사실상 포스코그룹 전체로 확대한다. 고용부는 12일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포스코 그룹 관련 본부-지방 관서 긴급 합동 수사전략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포스코이앤씨 등 포스코 그룹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관할 지방 관서의 수사 쟁점 사항을 공유하는 게 목적이다.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찾고 엄정한 수사를 추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수사 방향 등을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대검찰청과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자식이면 똑같이' 원칙 깨져…'돌봄 지분' 또 다른 갈등 불씨로[상속전쟁]

사회일반 2025.07.08 17:28:20

이 모(45) 씨는 어머니가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뒤 홀로 집에서 간병을 맡았다. 자녀들의 학업과 남편의 출퇴근 사정을 고려해 가족과 분가해 5년 넘게 어머니를 돌본 것이다.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낮에는 어머니를 주간보호센터에 보내고 저녁과 주말에는 식사, 투약, 기저귀 케어까지 도맡았다. 갈등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시작됐다. 첫째 오빠와 동생 모두 법정 상속분과 유류분을 주장했고 어머니가 생전에 이 씨에게 건넨 현금을 두고도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나눌 재산이 많지도 않았지만 형제들은 결국 법정 다툼에 들어갔다.
일상 속 정원문화 확산…남양주시 첫 정원문화박람회 개최

전국 2025.07.08 17:24:08

경기 남양주시는 오는 9월 26~27일 ‘2025 남양주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일상 속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도시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도심 내 여유 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형태의 정원을 조성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동체 정원 모델을 확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람회 주 행사장인 다산동 다산중앙공원 일원에는 꽃을 주제로 한 ‘남양주 플라워가든(Flower Garden)’이 조성된다. 플라워가든은 △장미정원 △계절별 화단 △커뮤니티정원 △휴게시설 등이 포함된다. 조성 이후에는 시민정원사 실
원금 두 배로 돌려주는 '전남도 청년 희밍디딤돌 통장' 만기 적립금 42억 지급

전국 2025.07.08 17:03:31

원금을 두 배로 돌려주는 ‘전남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가입자 592명이 3년 만기를 채우며 총 42억 원 규모의 적립금을 받는다. 8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은 청년과 지자체가 매월 일정 금액을 3년간 공동 적립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청년의 안정적 미래 설계와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17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만기 적립금을 수령한 청년은 2022년 가입자로, 3년간 매월 10만 원씩 총 360만 원을 저축했다. 도와 시군이 동일 금액을 적립, 만기 시 총 720만 원과 별도의 이자를 함께 지급받
전력수요 이틀 연속 7월 최고 기록 경신…5주만에 59% 급증

사회일반 2025.07.08 16:58:31

장마가 예년보다 빨리 끝나고 이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일일 최고 전력수요가 이틀 연속 역대 7월 최고 기록을 갈아 치웠다. 전력 당국이 여름철 비상 수급 대책 기간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여름철 전력망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8일 서울 서초구 신양재변전소를 방문해 여름철 전력수급 준비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전날 일일 최대 전력수요가 93.37GW로 역대 7월 중 최고 기록이었던 2022년 7월 7일의 92.99GW를 넘어서자 긴급 현장 행보에 나선 것이다. 이날
오세훈 "정부 돈풀기… 부동산 상승 우려 부추겨"

사회일반 2025.07.08 16:47:33

오세훈 서울 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민생 소비쿠폰’ 발급 에 대해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오 시장은 이탈리아 출장 중이던 지난 5일(현지시간) 밀라노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에 대해 “의지는 분명히 있는 듯 하나 문제는 주택 가격은 정확히 돈의 공급에 비례한다”며 “30조원이 넘는 추경을 하고 (2차로) 20조원 가까이 시중에 풀겠다는 정부를 보며 과연 부동산 가격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외에 마포구, 성동구
인천 맨홀 사고 만연한 재하도급 ‘참사’…“하청→재하청→재하청”

전국 2025.07.08 16:45:20

인천 맨홀 사고는 재하도급 관행이 불러낸 참사로 확인됐다. 발주기관부터 최하위 업체까지 최종 5단계에 거치면서 안전사고 수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인천환경공단은 8일 인천시청 기자브리핑룸에서 재하청 용역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추정되는 재하청업체가 또 있었다”고 설명했다. 용역 계약 체결 시 과업지시서에는 하도급 금기사항을 명기하고 있지만 이보다 4단계 더 많은 재하도급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안전수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발주기관과 용역업체 간 체결한 과업수행 지침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위험한 '도로 위 지뢰'…"서울 맨홀 28만개 중 14%만 추락방지 설치"

사회일반 2025.07.08 16:43:34

서울시가 위험도가 큰 맨홀 10곳 중 7곳에 대해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했지만, 전체 맨홀로 범위를 넓히면 설치율이 약 1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의힘 소속 홍국표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는 전체 맨홀 28만8000여개 중 5만3000여개(18.4%)를 우선대상으로 선정해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해왔다. 해당 자료를 보면, 시는 2022년과 2023년 연간 우선대상 설치 계획을 100% 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전체 맨홀 28만8000여개 중 5만3000여개(18.4%)만 우선 대상으로
‘1만1000원 vs 1만170원’…최저임금 7차 수정안도 합의 불발

사회일반 2025.07.08 16:41:10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시간당 1만1000원과 1만170원을 최저임금 7차 수정 요구안으로 제시하며 격차를 830원까지 좁혔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이 같은 7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 회의에서 제출한 6차 수정안 대비 노동계는 20원을 낮추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린 것이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1500원(올해 대비 14.7% 인상)을 제시한 이후 1만1460원(14.3%)→1만1360원(13.3%)→1만126
숙명여대 “자격요건 미달”…김건희 교원자격 취소 신청

사회일반 2025.07.08 16:37:02

숙명여자대학교가 8일 서울시교육청에 김건희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를 공식 요청했다. 숙명여대는 이날 교원양성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취소를 신청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23일 김 여사의 학위 무효화를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 여사에게 박사 학위를 수여한 국민대도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진행에는 어려움을 겪는 상태다. 숙명여대는 국민대로부터 김 여사의 석사학위 수여사실 확인 요청을 받았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회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
부산 수영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본격 추진

전국 2025.07.08 16:36:55

36년간 부산 최대 규모 하수처리장으로 운영돼온 수영하수처리시설의 지하화와 상부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이 본격화된다. 부산시는 8일 ‘수영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조사 통과 이후, 기획재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 시는 올해 시의회 동의와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내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총 5948억 원이 투입되는
벌써 역대 7월 최고치 찍은 전력수요…5주만에 55% 급증

사회일반 2025.07.08 16:23:00

여름 초입부터 이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7월에 들어선 지 일주일 만에 전력 수요가 역대 7월 중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 당국의 여름철 비상 수급 대책 기간이 시작하기도 전에 전력 수요가 이례적인 수준으로 치솟은 것이다. 정부는 전력 수급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도 전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8일 서울 서초구 신양재변전소를 방문해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 유관기관과 여름철 전력수급 준비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장마가 짧아지고 무더위와 열대야가 빠르게
“벌레 잡아주시면 ‘4만원’ 드려요”…돈 하나도 안 아깝다는 ‘당근’ 뭐길래?[이슈, 풀어주리]

사회일반 2025.07.08 16:22:46

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 서울 모처에서 자취를 하는 30대 직장인 민지 씨는 새벽 1시에 비명을 지를 수 밖에 없었다. 불을 끄기 위해 침대에서 일어나던 중 바닥에서 검지 크기의 검은 물체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커다란 더듬이를 가진 그것은 말로만 듣던 바퀴벌레였다. 평소 벌레를 매우 무서워하던 민지씨는 그야말로 패닉에 빠져 아무 말도 할 수가
AI로 판결문 비식별화 빠르게…서울대 연구팀, 99% 정확도 AI 개발

사회일반 2025.07.08 16:20:03

서울대 연구팀이 인공지능(AI)를 이용해 법원 판결문 내 개인정보를 빠르게 비식별화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8일 이재진 교수가 이끄는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연구팀은 판결문의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는 ‘SNU Thunder-DeID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개발 과정에서 강제추행·폭행·사기 등 3가지 형사 사건으로 구성된 4500건의 판결문으로부터 2만 7000여 개의 개체를 추출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이후 수작업으로 이를 라벨링한 뒤 595종의 세분화된 개인식별정보 유형 체계를 수립해 정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