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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백신 국가입찰 담합 입증 안 돼”…제약사 무죄 확정
사회일반2026.01.0706:00:00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사전 조율하고 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제약사들과 임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입찰에서 실질적인 경쟁관계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입찰방해의 고의 역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SK디스커버리, 보령바이오파마, 녹십자, 유한양행, 광동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6개 제약사와 임원 7명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어떻게 해도 욕 먹는다”…정치권 수사에 곤혹스러운 경찰
사회일반 2026.01.04 08:00:00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부터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이 불씨가 돼 진흙탕 싸움이 올해 더욱 큰 규모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해체를 앞둔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각종 논란·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고발장부터 들이미는 탓에 졸지에 ‘정계 전쟁터’가 된 서울경찰청은 중요 사건 처리를
  • 경기도, 기후위성 발사 성공…지방정부 기후대응 새 시대 '활짝'
    전국 2025.11.29 21:16:59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기후관측위성이 29일 성공적으로 발사되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우주·기후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기기후위성 1호기(GYEONGGISat-1)'는 이날 오전 3시44분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됐다. 이어 1단 로켓과 페어링(위성보호 덮개) 분리 등을 완료하고 발사 56분만인 오전 4시40분 팰컨9로켓에서 분리돼 궤도에 올랐다. 로켓에 탑재된 100여개 큐브위성(초소형위성) 가운데 18번째로 사출됐다. 이번
  • 로또 1등 당첨자 12명…"23억 5000만 원씩 받는다"
    사회일반 2025.11.29 20:48:19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29일 제1200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번호로 '1, 2, 4, 16, 20, 32'가 뽑혔다고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5’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명으로 23억 5730만원씩 받게 된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0명으로 각 5893만원을 받는다.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584명으로 1인당 당첨금은 132만원이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은 16만 1754명으로 고정 당첨금 5만원을 받는다.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
  • “상공에서 펑”…115명이 사라진 날, 하늘 위에서는 무슨 일이 [오늘의 그날]
    사회일반 2025.11.29 19:00:00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편집자주> 1987년 11월 29일. 버마(現 미얀마) 근해 안다만 해역 상공에서 대한항공 858편(보잉 707)이 공중 폭발하며 탑승자 115명 전원이 사망했다. 바그다드에서 출발해 아부다비, 방콕을 경유한 뒤 김포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비행기는 오후 2시께, 버마 랑군(現 양곤) 지상관제소와의 “정시 방콕 도착, 시간과 위치 정상”이라는 교신을 끝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대한항공은 즉각 방콕에 현지 대책본부
  • ‘계엄 1년’ 앞둔 주말 집회…“조희대 탄핵” vs “오직 윤석열”
    사회일반 2025.11.29 18:35:59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나흘 앞둔 29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양극단의 집회가 열렸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자유대한민국 회복을 위한 광화문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약 7000명이 모였다. 이들은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고 ‘이재명 독재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흔들었다. 종각사거리와 을지로1가, 대한문을 거쳐 광화문광장으로 돌아오는 경로로 행진하기도 했다. 전 목사는 연단에 올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만기
  • “교통사고” 거짓말로 휴가 연장한 군인에 실형
    사회일반 2025.11.29 18:01:07
    휴가 복귀 당일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지휘관을 속여 휴가를 연장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군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근무기피목적위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서울 도봉구 일원에서 여자친구 C씨와 시간을 보내다가 부대에 복귀하고 싶지 않아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지휘관을 속여 휴가를 연장하기로 C씨와 공모했다. 이에 지휘관인 포대장 B대위에게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를 당해 허리와 무릎을 다쳤고
  • "면접 한 번에 10만원씩 날아가요"…청년들 호소하자 '이것' 나왔다는데
    사회일반 2025.11.29 17:48:50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구) 의원은 27일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면접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교통비 지급을 의무화하는 방식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해 지역 여건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면접 응시에 필요한 교통비 등의 비용이 또 다른 격차를 낳아 경제적 여유가 없는 구직자들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며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발의
  • "김과장은 점심시간마다 어디 가는 거야?"…직장인들 우르르 모이는 '이곳'
    사회일반 2025.11.29 17:03:48
    계속되는 고물가로 먹는 것부터 줄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런치플레이션(점심+인플레이션)으로 직장인들의 지갑이 닫히면서 외식 대신 편의점이 생존형 식사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외식 물가는 평균 7.3% 상승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자연스레 가성비를 앞세운 편의점으로 몰리고 있다. 편의점은 이제 직장인들의 ‘구내식당’으로 불리며 짠물소비의 최전선에 섰다. 주요 편의점의 초저가 PB(자체 브랜드) 상품군 매출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연평균 18% 이
  • "마약 살게요" 신분 위장한 경찰관에게 덜미…40대男 징역형
    사회일반 2025.11.29 16:56:40
    40대 남성이 마약 매수자로 신분을 위장한 경찰관에게 엑스터시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등 마약 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위법적인 체포와 사건의 증거들도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란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부(김택성 부장판사)는 이달 17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60만 원의 추징과 압수된 범행 관련 물품을 몰수하는 처분도 내렸다. A 씨는 올해 4
  • "서울은 공짜인데 부산은 돈 받아"…23억 받는 '한화'에 차별 논란이라는데
    사회일반 2025.11.29 16:49:47
    한화그룹이 서울에서 진행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예산을 모두 부담하는 반면 '부산불꽃축제'의 경우 부산시에 23억원의 용역비를 받는 것을 두고 시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29일 부산시의회 김효정 의원 측은 한화가 사회공헌사업으로 2000년부터 100억원 규모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진행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 20번째를 맞는 부산불꽃축제는 39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 중 부산시 예산 23억원이 포함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시 예산 23억원이 한화에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된다는 취지의
  • ‘소프트웨어 리콜’ A320 국내 42대 운항…“지연·결항 없어”
    사회일반 2025.11.29 16:49:43
    소프트웨어 오류로 대규모 리콜 사태를 빚은 에어버스 A320 계열 여객기가 국내 80대가 운항 중이지만 이번 사태에 따른 결항이나 지연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 가운데 A320 계열 여객기를 운항 중인 곳은 대한항공(18대), 아시아나항공(24대), 에어부산(21대), 에어서울(6대), 에어로케이(9대), 파라타항공(2대) 등 총 6곳으로 조사됐다. 해당 항공기는 모두 중형인 A320-200, A321-200, A321-200 네오 등으로, 이 가운데 42대가 이번 리콜 대
  • 단속만 하면 형이 운전한 척…신분 위조한 40대 배달원 집유형 [사건플러스]
    사회일반 2025.11.29 16:39:00
    교통 단속에 걸리면 형의 이름을 대는 방식으로 상습적으로 단속을 회피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주완 판사는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모(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헀다. 배달업에 종사하는 남 씨는 지난 6월 15일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 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관이 남 씨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자 남 씨
  • ‘호두 부케’ 눈길 끈 이장우, 결혼 직후 부산 찾아…매장엔 ‘구름 인파’
    사회일반 2025.11.29 16:11:31
    배우 이장우(39)가 결혼식에서 ‘호두 부케’를 선보이면서 화제를 모은 후 호두과자 브랜드 부창제과를 찾는 인파가 크게 늘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배우 이장우는 결혼 직후 신혼여행 대신 부창제과 부산 신세계 센텀시티점을 방문했다. 매장에는 많은 인파가 몰리며 문전성시를 이뤘다. 이날 이장우는 고객 이벤트를 진행하기 위해 매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장에는 이장우를 보려는 팬들과 호두과자를 맛보려는 방문객들이 한꺼번에 몰렸다. 앞서 이달 23일 이장우는 결혼식에서 신부 조혜원과 ‘호두 부케’를 들어 눈길을 끌었다. 이는
  • "우리 부자들끼리 결혼합시다"…30억 찍은 아파트 결정사, 벌써 200명 몰렸다
    사회일반 2025.11.29 16:03:29
    평당 매매가 1억을 돌파한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아파트가 단지 내 상가에 아파트 이름을 딴 결혼정보회사를 차렸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의 ‘원베일리 노빌리티’에 이어,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명칭을 빌려 출범한 두 번째 결혼정보회사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헬리오시티 상가 내에는 아파트 이름을 딴 결혼 정보 회사가 생겼다. 이 결혼정보업체는 정식으로 허가 등록을 받고 단지 내 사무실까지 마련했다. 정식으로 회원을 받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200명의 회원이 가입했다. 이 가운데 3분의 2는 헬
  • "하늘에서 불꽃과 검은 눈송이 떨어져"…홍콩 화재 생존자가 전한 참상
    사회일반 2025.11.29 15:47:24
    “집이라는 연옥에 갇히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불꽃과 뒤섞인 검은 눈송이 같은 잔해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비였습니다.” 홍콩의 32층 규모 아파트 단지 7개동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최소 128명이 사망하는 등 대규모 인명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생존자들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29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홍콩01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최초로 불이 난 건물 2층에 거주하던 윌리엄 리(40)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다 아내에게 전화를 받고 화재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대
  • ‘전산망 마비’ 두 달…국정자원장·행안부 실장 대기발령
    사회일반 2025.11.29 15:19:49
    올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의 책임을 물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과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 총괄 책임자가 최근 대기발령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을 본부 대기발령 조치했다. 2023년 5월 3년 임기제 고위공무원으로 국정자원장에 취임한 이 원장은 9월 국정자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709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먹통이 되자 책임론에 휩싸였다. 국정자원 화재는 작업자들이 무정전·전원장치(UPS) 본체와 연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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