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고객이 반납한 휴대전화를 경찰에게 넘겨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은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직장이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가 아닌 이상,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점 운영자 A씨와 경찰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3월 대리점을 방문한 고객 B씨의 휴대전화를 새 기기로 교체해주면서,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KOTRA, 남아공과 그린수소 맞손

피플 2025.07.06 11:04:41

KOTRA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그린수소 산업 협력을 본격화했다. KOTRA는 산업협력 세미나와 산업 연수를 연계해 협력 기반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KOTRA와 기획재정부는 4일 ‘2024-2025년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의 일환으로 ‘KSP 남아공 그린수소 산업 발전방안 중간보고회’와 ‘수소프로젝트 파트너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중간보고회에는 남아공의 전기에너지부, 과학기술혁신부, 산업개발공사, 쿠하경제개발공사, 국립 에너지개발연구원 등 5개 정부기관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안일환 남아공 KSP 수석고문
KT 희망나눔인상에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김만하 소방관 선정

피플 2025.07.06 10:56:26

KT그룹 희망나눔재단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해온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과 김만하(58) 강릉소방서 소방관을 올해 두 번째 희망나눔인상의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15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장애인 가정 청소년을 위한 교육봉사 동아리를 10년 넘게 운영 중이다. 동아리 소속 장병들은 매주 화요일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주민센터, 세곡나눔장학회와 협력해 일대일 학습 멘토링을 진행한다. 장병들은 군인 선생님으로 변신해 기초 과목 지도부터 입시 전략, 진로 상담까지 아
"협력사에 건조 일감" 상생모델 만든 삼성重

피플 2025.07.06 10:40:14

삼성중공업(010140)이 국내 중소 협력사와 전선(全船) 건조 및 선박 대형 블록 공급을 기반으로 한 동반 성장 모델을 구축하고 가동을 시작했다. 삼성중공업은 4일 거제삼성호텔에서 중소 협력사인 HSG성동조선, 건화와 ‘동반성장 상생 모델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왕근 삼성중공업 조선소장(부사장)과 김현기 HSG성동조선 대표이사, 제영섭 건화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삼성중공업은 HSG성동조선에 유조선 전선 건조를 맡기고 건화에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대형 블록 제작을 위
"친구들과 장난치다 그만"…인형뽑기 기계에 갇힌 20대 男 경찰 출동 소동

사회일반 2025.07.06 10:05:40

20대 남성이 인형뽑기 기계 출구로 몸을 밀어 넣었다가 안에 갇히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6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의 한 인형뽑기방에서 20대 남성 A씨가 기계 안에 갇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지인들의 신고로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하는 사이 A씨는 기계 안에서 발로 문을 부숴 자력으로 빠져나왔다. 경찰은 A씨가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기계 안으로 들어갔다가 갇힌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조 요청을 받고 출동했으며, A씨가 스스로 탈출해 현장에서 상황을 마무
투 톱에게 맡겨진 檢 개혁…속도 아닌 합리·체계성 중요[안현덕의 LawStory]

사회일반 2025.07.06 10:01:00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검찰 개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이끌 ‘투 톱’으로 최측근이자 5선 국회의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검찰 대표 ‘기획통’ 출신인 봉욱 민정수석비서관을 낙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들과 호흡을 맞출 검찰총장 인선과 동시에 검찰 개혁에 본격 착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향후 예상되는 현 정부의 검찰 개혁 핵심은 수사·기소의 분리가 꼽힌다. 검찰은 기소·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청으로 개편하는 한편 수사권은 신설되는
"부산~삼척 당일치기로" 동해선 테마열차 달린다

전국 2025.07.06 10:00:00

열차를 타고 부산·울산·경북·강원을 잇는 동해관광 새 상품이 나왔다. 6일 부산시에 따르면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는 ‘동해선 테마관광열차’를 이번 달부터 본격 운행한다. 이 사업은 부산·울산·강원·경북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다. ‘당일치기로 떠나는 완벽한 동해안 여행’을 주제로 한 테마관광열차는 오는 17일 삼척·동해, 울진 코스와 19일 부산, 울산 코스 등 총 4개 코스로 구성된다. 단순한 열차 여행을 넘어, 열차
석촌호수로 '입수'

사회일반 2025.07.06 09:24:56

6일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동호에서 열린 2025 롯데 아쿠아슬론에서 참가자들이 수영 출발을 하고 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롯데 아쿠아슬론’은 석촌호수 동호를 두 바퀴(총 1.5km) 완영 후, 롯데월드타워 1층부터 123층까지 2,917개의 계단을 오르는 수직 마라톤 스카이런(SKY RUN)을 결합한 대회다.
'끝까지 힘내서'

사회일반 2025.07.06 09:23:19

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일대에서 열린 '2025 롯데 아쿠아슬론'에서 참가자들이 결승점을 향해 달리고 있다. 철인 3종 경기에서 사이클론을 제외한 오픈워터 수영과 마라톤을 함께 겨루는 '2025 롯데 아쿠아슬론'은 석촌호수 두 바퀴(총 1.5Km)를 완영 후, 롯데월드타워 1층부터 123층까지 2,917개의 계단을 오르는 수직 마라톤 스카이런(SKY RUN)으로 진행됐다.
2025 롯데 아쿠아슬론

사회일반 2025.07.06 09:22:28

6일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동호에서 열린 2025 롯데 아쿠아슬론에서 참가자들이 수영을 하고 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롯데 아쿠아슬론’은 석촌호수 동호를 두 바퀴(총 1.5km) 완영 후, 롯데월드타워 1층부터 123층까지 2,917개의 계단을 오르는 수직 마라톤 스카이런(SKY RUN)을 결합한 대회다.
'석촌호수에서 수영을'

사회일반 2025.07.06 09:21:45

6일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동호에서 열린 2025 롯데 아쿠아슬론에서 참가자들이 수영을 하고 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롯데 아쿠아슬론’은 석촌호수 동호를 두 바퀴(총 1.5km) 완영 후, 롯데월드타워 1층부터 123층까지 2,917개의 계단을 오르는 수직 마라톤 스카이런(SKY RUN)을 결합한 대회다.
'12조' 소비쿠폰 어디에 많이 쓸까…코로나땐 '이 곳'이 뜻밖 최대 수혜

사회일반 2025.07.06 09:14:57

위축된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오는 21일부터 8주간 이뤄진다. 코로나19때 소비 진작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푼 지 5년만이다. 극심한 내수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자영업자 등은 이번에 개인당 15만~55만원까지 주어지는 12조원대의 소비쿠폰을 계기로 업종별 매출 회복이 얼마나 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5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쿠폰 신청·지급은 1차와 2차와 나눠 진행된다. 1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4
비대화냐 권한강화냐… 경찰, 검찰개혁 앞두고 폭풍전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06 09:00:00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내심 권한 확대를 수혜를 기대하던 경찰이 ‘비대화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을 분리시는 각종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만에 기자회견을 갖은 이 대통령은 정부의 주요 현안 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수사권을 경찰이 모두 감당
반복민원으로 판단해 정보공개 즉시 종결 통지… 법원 “처분 취소해야”

사회일반 2025.07.06 09:00:00

민원인의 거듭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반복 민원’으로 판단해 즉시 종결 통지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자신의 민원을 담당한 공무원들의 근무시간·통화내역·출장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A씨
"엘베가 날 죽일 거 같아" 가위로 전선 '싹둑'…공포의 난동女, CCTV 보니

사회일반 2025.07.06 08:50:37

서울의 한 공동주택에서 한 입주민이 수년간 반복적인 난동을 부리고, 급기야 승강기 전선을 절단하는 일까지 벌여 이웃 주민들이 극심한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3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를 호소한 제보자 A씨는 “건물 꼭대기 층에 사는 여성 입주민 B씨가 약 4~5년 전부터 이해할 수 없는 언행과 폭력을 반복해왔다”며 “지금까지도 일상이 무너질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갈등의 시작은 '층간소음' 문제였다. B씨가 아랫집이 시끄럽다며 항의했지만,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