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고객이 반납한 휴대전화를 경찰에게 넘겨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은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직장이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가 아닌 이상,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점 운영자 A씨와 경찰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3월 대리점을 방문한 고객 B씨의 휴대전화를 새 기기로 교체해주면서,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임은정 지검장 "‘검찰 장의사’ 되겠다" …페북에 첫 출근 소회 밝혀

사회일반 2025.07.06 16:19:45

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치 검찰, 권력 검찰 시대를 끝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검찰의 한 시대를 마무리 짓는 '장의사'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임 지검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첫 출근 소회를 담은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임 지검장은 "2018년 2월 서지현 검사의 미투로 발족한 진상조사단에 참고인으로 (동부지검에) 출석했었다"며 "2018년 그때라도 제대로 고쳤다면 수사구조 개혁의 해일이 이처럼 거세게 밀려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qu
갯바위 테트라포트에서 낚시 하던 70대 사망

사회일반 2025.07.06 16:01:44

6일 오전 8시 41분께 울산시 북구 제전항 방파제 끝 갯바위 부근에서 낚시객 1명이 테트라포트 사이에 빠진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과 119구조대 등이 갯바위에서 교대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뒤, 구급차를 이용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테트라포트에 빠진 70대 남성 A씨는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등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리베이트 수사 확대에…제약업계 '좌불안석'

사회일반 2025.07.06 15:47:47

제약업계가 새 정부 출범 이후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의 리베이트 수사 확대에 좌불안석이다. 최근 검찰이 전공의 리베이트 사건으로 중견 제약사 3곳의 직원들을 무더기 기소하고, 경찰이 2년전 불입건 처리한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또 다른 사건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제약사는 최근 병의원 영업사원의 비용처리 관련 증빙 내역을 구체화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영업지점을 대상으로 온라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교육도 보강하고 있다. 제약사들이 영업사원 통
울산시-우즈베키스탄,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전국 2025.07.06 15:36:00

울산시는 한국동서발전, 코트라(KOTRA),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와 공동으로 지난 5일 오전(현지 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한국-우즈벡 경제협력 포럼’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포럼은 김두겸 울산시장과 미르자마흐무도프 주라벡(Mirzamakhmudov Jurabek)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 장관을 비롯한 양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네트워킹과 정보 공유, 실질적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K-에너지 진출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과 함께 우즈베키스탄 투자청의 경제 전망 발표, 에너지부의 산업 발
특목·자사고생 다 의대 갔나…SKY 합격자 5년 내 최저

사회일반 2025.07.06 15:32:18

올해 서울대·고려대·연세대(SKY) 신입생 가운데 특목고(외고·과학고·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영재학교 출신은 총 3485명으로 최근 5년 새 최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은 대학알리미에 공개된 '대학별 신입생 출신 고등학교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신입생 3485명 중 서울대 1372명, 고려대 1124명, 연세대 989명이었다. 전체 신입생 대비 비중은 25.9%였다. SKY 신입생 4명 중 1명 이상이 특목고
오세훈, 밀라노 시장에 "뷰티·패션 시너지 만들자"

사회일반 2025.07.06 15:24:39

오세훈 서울 시장이 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현지에서 밀라노 시장을 만나 뷰티와 패션 분야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날 밀라노시청에서 열린 주세페 살라 밀라노 시장과의 면담에서 패션·디자인 분야 협력 확대를 비롯해 문화예술 교류와 관광 활성화 및 도시 브랜드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과 밀라노시는 함께 시너지 효과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살라 시장은 "서울과 밀라노는 관광이나 패션 그리고 경제 개발에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quot
"샤워하는 모습 보려고 그랬다"…지인 집 몰래 들어간 30대 남성의 최후

사회일반 2025.07.06 15:16:22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보려고 지인의 집 안으로 들어간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 춘천 한 연립주택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 창문을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인 B씨의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보겠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quo
"전화로 택시 부르세요"…서울시 '어르신 콜택시' 개시

사회일반 2025.07.06 15:10:14

서울시가 전화 한 통이면 부를 수 있는 콜택시 운영을 시작한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택시를 호출하지 못하는 어르신 등 디지털 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7일 오후 2시부터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동행 온다콜택시'를 시범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동행 온다콜택시는 스마트폰의 택시 호출 앱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을 위한 사업이다. 서울연구원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20∼40대는 60% 이상이 앱을 이용해 택시를 호출하는 반면 60대 이상은 80%가 거리에서 배회 영업하는 택시를 주로
인공지능이 보고서 등 문서 작성…인천공항, AI 혁신 허브 속도

사회일반 2025.07.06 14:31:37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고서 작성 등 행정 업무 전반에 AI를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항공 AI 시대를 선포하고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공사가 AI 혁신 허브 구축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인천공항은 7일 총 84억 원 가량을 투입해 앞으로 1년 6개월 간 AI 디지털워크 전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자동보고서 초안 작성 △스마트 워크플레이스 △올인원 업무도우미 △손쉬운 사업발주 △디지털 재무회계 리셉션 △스마트 언론보도 △AI감사관리 △스마트 해외사업 △AI 제안서
인천항, 여객·물류 고른 성장…'亞 중심항' 우뚝

전국 2025.07.06 14:00:00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항의 동아시아 대표 종합물류 전초기지로서 한몫 톡톡히 하고 있다. IPA 창립 20년 동안 매출액 203억 원에서 1887억 원으로 9.3배로 성장했으며, 자산은 2조 683억 원에서 3조 6920억 원으로 78% 증가했다. 4일 IPA에 따르면 인천항 항로수는 39개에서 2024년 말 기준 67개로 28개 증가했다. 컨테이너 물동량은 115만TEU에서 355만TEU로 3.1배 증가하면서 대한민국 제2의 컨테이너 항만으로 올라섰다.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는 선석수 역시 89개에서 125개로 36개 증가했다.
시흥 신천동 두문마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 선정

전국 2025.07.06 13:38:16

시흥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5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에서 신천동 두문마을이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으로, 1기 신도시 등 기존 정비계획에서 제외된 노후 원도심의 혁신을 목표로 추진된다. 도는 공모 선정 지역에 사업비의 50%를 지원해 기초지자체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력을 확보하도록 한다. 이번 선정에 따라 시흥시는 신천동 신일초등학교 일원에 총 9억 3000만 원을 투입해 오는 2026년부터 2028년 6월까지 2년 6개월간 재생사업을 추진
"유독 가스 때문에"…맨홀 작업하던 50대 근로자 쓰러지고 실종되고

사회일반 2025.07.06 13:24:32

도로에서 맨홀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들이 쓰러지거나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2분께 계양구 병방동 한 도로 맨홀 아래 오수관 관로에서 인부 A(50대)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A씨와 같이 작업하던 인부 B(50대)씨는 맨홀 아래서 실종돼 구조대원이 수색 중이다. 앞서 다른 작업자가 "맨홀 안에 사람이 쓰러졌다"고 119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들이 맨홀 안에서 유독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베스트브랜드 어워즈 국회부의장 특별상 수상

전국 2025.07.06 13:21:37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제24회 베스트브랜드 어워즈’에서 국회부의장 특별상인 공로장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도의회에 따르면 대한민국 베스트브랜드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시상식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는 인물, 기업, 단체를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다. 김 의장은 경기도의 발전과 경기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장을 수상했다. 구체적으로 일하는 민생의회 실현을 위해 ‘의정정책추진단’을 활성화하고, 조례의
"지하철 기다리다 쓰러질 뻔"…차라리 밖이 시원하다는 역 내부 어떻길래

사회일반 2025.07.06 13:04:47

서울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냉방시설이 부족한 지하철역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도 괴롭게 느껴진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가 관할하는 1~8호선 276개 역사(1호선 서울역-청량리역 구간 총 10개) 가운데 냉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은 51개(18.4%)이다. 2~4호선이 46개이다. 1995년부터 순차 개통된 5~8호선 비냉방 역사 5개는 모두 지상역사이다. 비냉방 역사 51개 가운데 40%를 넘는 20곳이 3호선이다. 이 중 지상역사 2개(지축·옥수)를 제외하면 지하역사 26개 가
기후경제·기회소득 안착…'경기남부 광역철도'는 숙제

전국 2025.07.06 12:00:00

“지금은 지방정부 3주년을 축하하기보다는 새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대통령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해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 3일 오후 경기도청 기자실을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취임 3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생략한 이유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비슷한 시기 대부분의 지자체장이 앞다퉈 기자회견을 열어 성과를 내보이는 것과 대조적인 행보였다. 자신과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경합했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자리에 오른 뒤 김 지사는 일관되게 낮은 자세로 새정부의 성공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지사는 이날 당면한 화두인 재선 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