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고객이 반납한 휴대전화를 경찰에게 넘겨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은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직장이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가 아닌 이상,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점 운영자 A씨와 경찰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3월 대리점을 방문한 고객 B씨의 휴대전화를 새 기기로 교체해주면서,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닭둘기'와의 전쟁 선포에…"먹이 주면 100만원" vs "굶어 죽이려고?"

사회일반 2025.07.06 00:27:14

7월부터 서울시 내 공공장소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도시공원, 한강공원 등 38곳을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3년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은 서식 밀도가 높아 피해를 주는 동물로 비둘기, 꿩, 고라니, 멧돼지를 비롯해 농작물·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마귀 등이 해당한다. 시는 비둘기에게 쌀 포대 등을 동원해 대량의 먹이를 상습적으로 주는 행위에 초점을 맞춰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원 등
내란 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 나설까…14시간 반 2차조사 종료

사회일반 2025.07.05 23:34:30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를 마쳤다. 조사 시작부터 조서 열람 종료까지 약 14시간 30분이 걸렸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4분까지 약 9시간 30분 동안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진행했다. 점심 시간을 제외하면 약 8시간 30분이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를 마친 뒤 이날 오후 11시 30분까지 5시간 가까이 조서를 열람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내란 특검, 尹구속영장 검토 하나…2차 조사도 '모르쇠'

사회일반 2025.07.05 22:53:24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의 1·2차 소환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돼 3차 소환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곧바로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
"양육비 한 푼 안 준 전 남편, 17년 만에 나타나 고3 아이 데려가겠다네요"

사회일반 2025.07.05 22:05:44

17년간 양육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던 전 남편이 고등학교 3학년 자녀의 양육권을 요구하며 재산분할금까지 내놓으라고 주장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A씨 사연에 따르면, 전 남편은 최근 "재산분할금을 빨리 내놓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겠다"며 "이자가 계속 붙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친척 집을 전전하며 자랐다. 대학 졸업 전 결혼해 자녀를 낳았지만 남편은 경제활동과 육아에 무책임했다. A씨가
로또 1등 '43억 잭팟' 터졌나…한 점포서 '수동' 잇따라 당첨

사회일반 2025.07.05 20:40:31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79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16, 18, 24, 40, 44'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5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1'이다. 인천 서구에 위치한 한 판매점에서 수동으로 2명의 1등 당첨자가 나왔다. 동일인일 경우 43억 원 가량의 당첨금을 받게 된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3명으로 21억6282만1097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3명으로 각 7438만2737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내일도 푹푹 찐다"…체감온도 33도 이상, 한낮 대구 36도까지 치솟아

사회일반 2025.07.05 20:29:13

일요일인 6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고 대구와 강원 강릉은 36도까지 치솟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22∼29도, 낮 최고기온은 29∼36도로 예보됐다.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부 경기도와 강원동해안,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동부 35도 내외)으로 오르겠다. 기상청은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즉각 구속" vs "정치탄압"…尹 특검 조사받는 서초동서 폭염 속 집회

사회일반 2025.07.05 20:00:00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특검 2차 소환 조사가 진행된 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주변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와 이를 반대하는 맞불 집회가 열렸다. 이날 서울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찌는 듯한 날씨였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거리로 나왔다. 유튜버 안정권을 중심으로 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고검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재명 구속'이라고 적힌 붉은색 띠를 머리에 두른 채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정치 탄압 중단하라",
"바닐라 아이스크림 지구에서 곧 사라질수도" 과학자의 경고, 왜?

사회일반 2025.07.05 19:11:26

지구의 기온 상승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바닐라 라떼,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은 식품이나 제품을 보지 못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4일(현지시간) 기후변화가 '바닐라' 공급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벨기에 루뱅 가톨릭대학교 샬럿 와테인 박사 연구팀은 이날 국제 학술지 식물과학 프런티어스(Frontiers in Plant Science)를 통해 바닐라 식물 11종과 수분 매개 곤충 7종의 서식지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이 분석해 보니 기온이 오를 경우 바닐라 식물 중 7종은 서식
"날도 더운데 시원한 맥주 한 잔?"…바람만 스쳐도 너무 아프다는 '이병' 늘어나고 있다는데

사회일반 2025.07.05 18:50:27

통풍의 한자 풀이를 보면 아플 통에 바람 풍자를 써서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는 뜻이다. 그 정도로 통풍으로 인한 통증은 극심한 수준이다. 최근 10년간 통풍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40대 남성이 전체 환자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집계 기준 지난해 통풍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55만3254명으로, 2020년 46만883명 대비 약 18% 늘었다. 특히 7∼8월과 같은 한여름에 환자가 많은데, 지난해 기준 월별 통풍 환자 수는 2월 11만1977명으로 최저였다가 같은 해 7
내란특검 "尹, 오후 6시34분 조사종료…조서 열람 중"

사회일반 2025.07.05 18:46:33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를 9시간30분만에 마쳤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오후 6시 34분께 조사 종료 후 열람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4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1차 대면조사 당시에는 오전 9시 55분께 출석해 약 15시간 만인 오전 0시 59분께 조사를 마쳤다. 다만 중간에 조사를 거부한
"더운데 마스크 써야 하나"…기침하다 사망하는 '이병' 164배 폭증했다는데

사회일반 2025.07.05 18:16:12

일본에서 주간 백일해 감염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환자 수가 전년 대비 급증하는 등 방역 당국과 의료계에 비상이 걸렸다. 일본 국립건강위기관리연구기구에 따르면 지난달 16~22일까지 전국 의료기관에서 총 3211건의 백일해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 이는 전주 대비 241명 증가한 것으로 2018년 집계 시작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로써 올해 들어 일본 내 누적 백일해 환자 수는 총 3만5810명에 달하게 됐다. 우리나라 상황도 심상치않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백일해 감염자는 2023년 292명에서 지
‘법카 유용 의혹’ 이진숙, 피의자 신분 경찰 출석…“정치 목적 있는 조사”

사회일반 2025.07.05 17:02:15

대전MBC 사장 재임 시기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 위원장은 5일 오후 4시경 대전 유성경찰서에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조사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위원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10년 전 일을 지금 문제 삼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가 청문회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도 총리가 되지 않았느냐”며
소비쿠폰, 나는 얼마나 받을까…스벅·배민서 사용 가능? [Q&A]

사회일반 2025.07.05 16:31:28

이재명 정부가 침체된 경기 진작을 위해 최대 55만원의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오는 21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 1인당 기본액은 15만원이다. 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는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9월 22일부터는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국민 90%를 대상자로 선정한 뒤 각 10만원씩을 '2차 소비쿠폰'으로 지급한다.
尹 점심에 '설렁탕', 저녁엔 '김치찌개'…역대 대통령 검찰 조사 단골 메뉴는

사회일반 2025.07.05 16:11:48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서울고검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2차 소환 조사를 받는 가운데 점심식사로 설렁탕을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4분부터 3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진행한 뒤 낮 12시 5분부터 점심식사를 위해 조사를 잠시 중단했다. 이후 오후 1시 7분부터 오후 조사를 재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점심으로 인근 식당에서 배달한 설렁탕을 조사실 옆 휴게공간에서 먹었다고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진행된
“60대 모친 찔렀다”…창원 미용실서 흉기 난동 부린 20대 아들

사회일반 2025.07.05 16:00:31

경남 창원의 한 미용실에서 20대 아들이 6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경찰청은 5일 특수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낮 12시경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인 60대 여성 B 씨와 미용실을 찾은 50대 남녀 손님 2명이 다쳤다. 어머니 B씨는 얼굴 등을 포함해 몸 여러 부위를 총 7차례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다. 50대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