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인기 동요 ‘상어 가족’(아기상어)을 둘러싸고 미국 동요 작곡가와 제작사가 벌인 저작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이날 오전 10시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 핑크퐁컴퍼니(구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2019년 소송이 제기된 이후 약 6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나는 셈이다. 더 핑크퐁 컴퍼니는 2015년 ‘상어 가족’ 동요를 선보였다. ‘아기상어 뚜루루 뚜’라는 중독성 있는 가사와 이에 맞춘 ‘베이비 샤크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용인시, 김혁근린공원 새단장

전국 2025.07.01 07:28:39

용인시는 기흥구 구갈동 김혁근린공원 내 운동 시설물과 바닥 포장을 재정비했다고 1일 밝혔다. 용인시는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투입해 구갈동 내 낡은 풋살구장의 인조 잔디를 교체하고 농구장 코트를 재정비했다. 공원 내 유휴 공간에는 노인 전용 운동 기구 5대도 추가로 설치해 시니어 운동 공간을 조성했다. 또한 화장실 외벽을 리모델링하고, 사초(에버골드), 버베나, 가자니아 등 초화류를 심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인근에 위치한 성지초와 성지중 학생들도 즐길 수 있는 운동 공간이 생겼고 공원을 이용 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휴게 공간도
인천시의회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전국 2025.07.01 07:27:45

인천지역 건강장애학생과 그 가족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교육 속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인천시의회는 교육위원회 소속 이오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이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소아암, 희귀질환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강장애학생들의 병원학교와 원격수업 등 교육지원을 체계화하고, 그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현재 인천지역 건강장애학생은 올 4월 기준 총 118명으로,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대
6월 모평 영어 1등급 20% 육박…수시 불확실성 커졌다

사회일반 2025.07.01 07:00:00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에서 영어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 비율이 20%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 과목으로 지정된 이후 최고치다. 변별력 확보에는 실패한 셈으로, 9월 모의평가와 올해 수능에서는 6월 모의고사 보다 어려운 문항들이 출제돼 1등급 비율이 줄어들 가능성도 커졌다. 이에 따라 6월 모의고사 성적으로만 수능 최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진 만큼, 수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입시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혼밥 대신 함께 요리해요”…성북구, 중장년 독거가구 밑반찬 교실 운영

사회일반 2025.07.01 06:00:44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이달 26일 ‘여름계절 듬뿍 밑반찬 요리교실’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2024년 가을 처음 시행된 이후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올해 여름을 주제로 민·관 협력 아래 다양한 기관이 함께 참여해 다시 추진됐다. 그간 저소득 독거가구는 식생활이 열악해 라면이나 패스트푸드로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 영양 불균형과 건강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밑반찬 요리교실은 중장년 독거가구의 가장 큰 어려움인 식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식생활 개선은 물론 질병
“가족 모두 참여하는 조리체험 교실”…중구, ‘맛있는 집밥’ 성황리 개최

사회일반 2025.07.01 06:00:36

서울 중구가 이달 28일 ‘다 함께 집밥 쿡!’ 조리체험 교실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중구가 운영 중인 온라인 식사체험 교육 ‘맛있는 집밥’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 우수가족 25가구(총 60명)를 초청해 마련한 행사다. 구에 따르면 이날 참여한 가족들은 쿠킹클래스 전문 강사의 설명에 따라 훈제오리무쌈을 만들며 가족 간 유대감을 깊게 다졌다. 행사에서는 상반기 ‘맛있는 집밥’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참가 가족들이 그간 제출한 사행시와 레시피 중 우수작으로 선정된 9명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연기에 대한 꿈 펼칠 기회”…강서구, ‘직장인 연극교실’ 참가자 모집

사회일반 2025.07.01 06:00:29

서울 강서구가 ‘직장인 연극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연극교실은 오는 7월 21일부터 9월 2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3시간씩 강서구민회관 노을극장에서 진행된다. 선착순 20명 모집이며, 강서구 내 직장인 및 거주자 등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는 3만 원이다. 참가자들은 연기 수업과 실습을 통해 자신의 숨은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강서구립극단 소속 단원들이 전문 강사로 나서 △감정 표현 배우기 △연극놀이를 통한 친목 쌓기 △대
"주민과 함께한 풍수해 대비"…성북구 길음1동 자율방재단, 빗물받이 점검

사회일반 2025.07.01 06:00:21

성북구(구청장 이승로) 길음1동 자율방재단이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관내 주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빗물받이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이달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진행됐으며 간선도로 및 배수 취약지역 등 강우 시 위험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자율방재단원 7명이 참여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비하기 위한 이번 활동에서 방재단원들은 빗물받이와 배수로의 막힘 여부를 세밀히 점검하고 토사나 담배꽁초 등으로 막힌 시설물을 직접 청소해 빗물이 도로로 역류해 인근 상가 등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했
나란히 '신뢰 회복' 외친 의정, 진정한 '시험대'는 전공의 문제

사회일반 2025.07.01 05:30:00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의료계가 나란히 신뢰 회복과 협력의 복원을 강조하면서 1년 5개월째 난마처럼 얽힌 의정갈등도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의사 출신으로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극복을 이끌었던 정 후보자를 일제히 환영하는 가운데 의정 간 대화를 위해 준비가 돼 있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정 후보자 역시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와 협력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9월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문제가 의정 간 대화를 위한 본격적인 시험대가 될 것으
“아들에게 집 뺏기고 폭행까지”…이제 부모들은 유언장으로 ‘선제 방어’

사회일반 2025.07.01 05:30:00

서울 강동구의 70대 부부는 최근 아주 힘든 결정을 내렸다. 평생 키운 아들과 연을 끊은 것이다. 아들이 내연녀의 요구로 부모 명의의 집을 넘기려 한 것도 모자라, 이를 막으려던 부모에게 폭력을 사주한 정황까지 드러났기 때문이다. 부부는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공증 유언장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 자식과의 법적 다툼을 사후까지 이어가지 않겠다는 단호한 선택이었다. 이처럼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을 막기 위한 ‘생전 설계’가 국내에서도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유언장, 신탁, 증여 등을 통해 미리 재산 분배를
[오늘의 날씨] 체감 최대 35도 찜통…곳곳 소나기·열대야 주의

사회일반 2025.07.01 05:00:00

화요일인 1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찜통 더위에 휩싸이겠다. 일부 지역에선 체감 온도가 35도에 달할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27~35도로 예상된다. 특히 경기도 일부와 강원 동해안·산지, 남부지방, 제주 동부 등에서는 체감온도가 35도까지 오를 전망이다. 당분간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 밤낮을 가리지 않는 불쾌한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열대야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사이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현상이다. 비 소식도 있다. 새벽
"직장인 10명 중 4명이 뽑았다"…이재명 정부 최우선 노동 과제는 ‘이것’

사회일반 2025.07.01 04:00:00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이재명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노동 과제로 비정규직 문제를 꼽았다. 지난달 29일 직장갑질119 온라인 노조는 새 정부의 노동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응답자 중 38.8%가 비정규직 문제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목했다고 전했다. 뒤이어 청년 일자리 부족(34.8%), 저임금 문제(33.8%), 장시간 노동(25.2%), 중대재해 등 노동안전(21.0%), 플랫폼노동자 보호(12.7%), 직장 내 괴롭힘·차별(9.7%) 등이 꼽혔다. 특히 고용이 불안정한 직군일수록 비정규직
"주인님 대체 언제 오시나요"…하루 6시간씩 홀로 남겨지는 반려동물들

사회일반 2025.07.01 03:00:00

한국인 10명 중 3명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만, 이 반려동물들은 하루 평균 6시간가량을 혼자 집에 남겨진 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5 한국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591만 가구로, 전년 대비 약 6만 가구 증가했다. 전체 인구로 보면 1546만 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전체 인구의 약 29.9%에 해당하는 수치다. 개를 키우는 가구는 455만, 고양이를 키우는 가구는 137만으로 각각 전년보다 소폭 늘었으며
“남친 있어?”…선배 여군 장교·여동생 추행한 해병대 장교 ‘선고유예’ 이유는

사회일반 2025.07.01 00:30:00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선배 여군 장교와 그의 여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해병대 장교가 1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여현주)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 대한 형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행 경중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 일정 기간 형을 선고하지 않고 유예하며 2년이 지나면 별도의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조치다. 재판부는 “군 내 성범죄는 조직의 사기와 명예에 치명적 손상을 주는 중대한 문제로, 피고인의 행동은 선배 장교와
"재밌네 인생이ㅋㅋ"…한덕수에 고소당한 방송인 오윤혜, 무슨 일?

사회일반 2025.06.30 23:21:38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가수 출신 방송인 오윤혜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된 오 씨를 불러 조사했다. 오 씨는 이달 4월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한 전 총리(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가 모 호텔에서 자주 식사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전에도 해당 호텔을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지인에게 들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오 씨가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