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인기 동요 ‘상어 가족’(아기상어)을 둘러싸고 미국 동요 작곡가와 제작사가 벌인 저작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이날 오전 10시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 핑크퐁컴퍼니(구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2019년 소송이 제기된 이후 약 6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나는 셈이다. 더 핑크퐁 컴퍼니는 2015년 ‘상어 가족’ 동요를 선보였다. ‘아기상어 뚜루루 뚜’라는 중독성 있는 가사와 이에 맞춘 ‘베이비 샤크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일본이 1등 아니었네?…직장인들이 이번 여름휴가 선택한 곳은 '여기'

사회일반 2025.06.30 17:06:19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이번 여름휴가로 해외보다 국내 여행을 선호하며 평균 53만5000원을 휴가비로 지출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전국 직장인 800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여름휴가 계획 및 정책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1.6%가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3.5%는 국내 여행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휴가 일정은 ‘2박 3일’이 38.9%로 가장 많았고, ‘3박 4일’(22.7%), ‘1박 2일’(21.3%) 순으로 집계돼 짧지만 효율적인 ‘미니 휴가’가 대세였다.
[부고] 안영호씨(서울경제신문 마케팅 2부장) 모친상

피플 2025.06.30 17:02:54

▲정석희씨 별세, 안성윤씨 부인상, 안영호(서울경제신문 마케팅 2부장)·안윤희·안영례(KB국민카드 고객업무부 과장)씨 모친상, 최재호(신한회계법인 회계사)·유형주씨 장모상=30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7월 2일 오전 8시20분 장지 진달래 메모리얼파크 (02)2227-7500
"尹측 기일변경 요청 거부" 내란특검 강제구인 시사

사회일반 2025.06.30 17:00:32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한 조사 기일 요청 변경을 거부하고 출석에 불응하면 거듭 소환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30일 브리핑에서 “오후 4시께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다만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기존대로 7월 1일 출석
‘피지컬 AI시대 주도권 확보 방안 찾는다’…국회 AI포럼 개최

전국 2025.06.30 16:49:54

국회 인공지능(AI) 포럼은 내달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피지컬(Physical) AI 시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AI 기술이 로봇과 결합해 만들어가는 새로운 흐름인 피지컬 AI를 집중 조명하고, 그 중심에 위치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산업화 전망과 정책 과제를 논의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포럼 회원인 22명의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회도서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국내 주요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가 ‘고철에 담은 생명,
양주시, 7~8월 지역화폐 한도 '월 30만→100만 원' 대폭 상향

전국 2025.06.30 16:38:55

경기 양주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7월부터 두 달간 지역화폐 '양주사랑카드' 인센티브 지급 한도를 대폭 상향한다고 30일 밝혔다. 충전 한도는 기존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충전 금액의 7%에 해당하는 최대 7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양주사랑카드는 양주시 관내 음식점, 마트, 미용실, 학원 등 약 8800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
혁신기업 민간 투자 확대 이끈다…경과원, ‘G-Invest Day’ 개최

전국 2025.06.30 16:32:1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경기도 내 혁신기업과 민간 투자 유치를 확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30일 경과원에 따르면 이날 판교그래비티호텔에서 ‘2025 G-Invest Day(WIXG 경기)’를 개최하고, 도내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의 민간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실전형 투자 네트워킹을 진행했다. ‘G-Invest Day’는 경기도가 조성한 총 1조 2000억 원 규모의 ‘G펀드 투자조합’을 중심으로 혁신기업과 민간 투자자를 직접 연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행사에는 G펀드 운용사를 포함해
“초급에서 고급기술 교육까지”…인천시, 항공정비 ‘엔진연구실습동’ 준공

전국 2025.06.30 16:29:59

인천시가 초급 기능인력에서 고급 기술인력까지 항공정비(MRO) 산업의 미래를 이끌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를 완성했다. 시는 30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서 항공 MRO 엔진연구실습동 준공식을 열었다. 이번에 준공된 엔진연구실습동은 2016년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유치를 시작으로, 지난 5월 21일 정석항공과학고 내 개관한 ‘항공실험실습동’과 함께 인천시가 추진 중인 항공MRO 통합 교육체계의 핵심 시설이다. 항공정비 기초교육부터 고급 기술인력 양성까지 이어지는 ‘사다리형 교육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받지 못한 양육비, 국가가 대신 준다

사회일반 2025.06.30 16:27:21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를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선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30일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 부모를 대상으로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추후 채무자에게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양육 부모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소득 인정액
尹측 "특검에 7월 3일 이후로 조사기일 변경 요청"

사회일반 2025.06.30 16:23:16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특검에 7월 3일 이후로 조사기일 변경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28일 1차 조사를 마치고 30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후 조사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자 특검은 1일 9시까지 출석하라고 전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다시 “피의자 신문은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라며 “형사소송법과 관련 법령은 피의자 및 변호인과의 협의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임의수사의 일반적인 원칙”이라며 3일
김포시 전역 나타난 러브버그…친환경 방제에 총력

전국 2025.06.30 16:20:11

경기도 김포시가 최근 시 전역에 러브버그 발생이 급증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르자 친환경 방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범부서적 방제를 확대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포시는 도심 주변 야산과 주거지 경계 주위로 물 뿌리기 등으로 방제하는 한편 시민이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대처방안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러브버그는 붉은색의 가슴과 검은색의 날개를 가진 소형 곤충으로, 최근 몇 년 사이 기후변화 영향으로 대량 발생하고 있다. 또한 땅을 비옥하게 하고 곤충의 먹이가 되며 독성이 없고 질병 전파 및 매개체 등 생태
“핑크빛 벽이 무너진 날 내 인생도 멈춰”…삼풍 붕괴 30년, 유가족은 아직 ‘울분의 시간’

사회일반 2025.06.30 16:07:33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가 발생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유가족 대다수가 여전히 외상후울분장애(PTED)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초구 양재시민의숲 삼풍백화점 참사 위령탑 앞에서는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와 삼풍백화점붕괴참사유족회의 주관으로 추모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30주기 유가족 실태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조사는 전국 유가족 30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 형식으로 이뤄졌다. 응답자 중 형제·자매가 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 11명, 배우자 2명, 자녀 1명 순이었다.
수소산업 개발 본격화…경남에너지 한국가스공사와 맞손

전국 2025.06.30 16:05:32

경남에너지가 최근 한국가스공사와 수소 수요처 개발 및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수소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30일 경남에너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창원시와 가스공사가 공동 구축한 ‘창원 수소생산기지’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소공급망을 조성하고 영남권 수요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수소 수요처 발굴 및 마케팅, 공급방안 공동 마련, 수급 관련 정보 공유 및 정책 제안 등 수소산업 전반에서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수소 수요처 발굴 및 마케팅 추진 △창원
하반기 지역화폐 쏟아져 나온다…지자체, 한도·할인률 상향

사회일반 2025.06.30 16:00:36

7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 시중에 대거 풀릴 예정이다.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된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 예산 중 90% 이상의 국비 교부가 최근 마무리되면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구매·보유 한도와 할인률을 상향하는 등 만반의 채비를 마친 상태다. 30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하순 각 지자체의 수요를 조사한 뒤 총 4000억 원의 지원액 중 92.5%인 3700억 원의 국비를 교부했다. 나머지 300억 원은 홍수 피해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특별 지원용으로 남겨놓은 액수다.
무허가 사제공기총까지…마약 밀수해 전국에 유통한 태국인 32명 구속

전국 2025.06.30 16:00:03

해외에서 밀반입한 마약류(야바·필로폰 등)를 대포 차량을 이용해 전국 각지에 유통한 태국인 마약 조직원들이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국내 총책, 판매책, 투약 사범 등 조직원 32명을 검거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해외에서 밀반입한 필로폰과 야바 등을 대포 차량을 활용해 전국 각지에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다. 단순 투약사범 4명을 제외한 나머지 26명은 조직적으로 마약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국내 총책과 중간 판매책, 소매 판매책으로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