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인기 동요 ‘상어 가족’(아기상어)을 둘러싸고 미국 동요 작곡가와 제작사가 벌인 저작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이날 오전 10시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 핑크퐁컴퍼니(구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2019년 소송이 제기된 이후 약 6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나는 셈이다. 더 핑크퐁 컴퍼니는 2015년 ‘상어 가족’ 동요를 선보였다. ‘아기상어 뚜루루 뚜’라는 중독성 있는 가사와 이에 맞춘 ‘베이비 샤크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배달의민족 결국 일냈다…"'이 시스템' 도입했더니 라이더 월급↑ 사고 위험↓"

사회일반 2025.06.30 21:05:33

배달의민족(배민)의 물류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은 자사의 AI(인공지능) 추천배차 시스템이 배민커넥트 라이더의 사고위험을 최대 130% 줄이고 수익성은 높였다는 연구 결과가 유럽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 24일 유럽 키프로스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 SCECR 2025에서 발표됐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경나경 싱가포르국립대학교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분석학과 교수는 논문 '불안정한 환경 속 신뢰: AI 기반 긱워크의 안전 관리'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배민이 2020년부터 도입&m
"나만 돈 내고 탔나?"…서울지하철 부정승차 5만건, 벌금 내고도 계속 탄다

사회일반 2025.06.30 20:55:48

서울 지하철에서 연간 5만건이 넘는 부정승차 행위가 적발되며 부가운임 징수액이 연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부정승차 단속 건수는 연평균 5만6000여건, 단속 금액은 약 2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약 2만7000건의 부정승차를 단속하고 13억원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징수했다. 부정승차 유형은 승차권 미소지 상태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무표 미신고,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 학생 할인권 부정 사용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 기후동행카드 부정승차 단속이 본격
강남 명품 매장서 롤렉스 훔친 40대 절도범 검거

사회일반 2025.06.30 20:46:04

서울 강남구의 한 명품 매장에서 고가 시계를 훔쳐 달아난 절도범이 경찰에 검거됐다. 강남경찰서는 30일 40대 남성 A 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6일 오전 2시께 강남 명품 중고매장에서 롤렉스 시계 5개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금액은 1억 50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바탕으로 광진구에서 피의자를 검거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보양식으로 유명한 '이것' 잘못 먹으면 전신마비 올 수도”…부산서 4명 병원행

사회일반 2025.06.30 20:17:24

부산에서 복어를 직접 요리해 먹은 시민 4명이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30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인 29일 오후 3시 38분께 부산 기장군 장안읍의 한 건물에서 50대 A씨를 포함한 4명이 복국을 끓여 먹은 뒤 어지럼증과 마비 등 중독 증상을 호소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는 이들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문 음식점이 아닌 장소에서 복어 요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어에 함유된 ‘테트로도톡신’은 청산가리보다 1000배 강한 맹독성 신경독소다.
[영상]“손가락 물리면 잘릴 수도”…인천 공원에 출몰한 ‘16kg’ 늑대거북

사회일반 2025.06.30 19:52:16

인천 부평구의 한 공원에서 생태계교란종인 늑대거북이 발견돼 당국이 포획에 나섰다. 30일 부평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2분께 "부평구 갈산동 공원에서 대형 거북이가 돌아다닌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출동한 민간 위탁업체는 거북이를 포획했지만 자라로 오인해 인근 유수지에 방사했다. 이후 해당 거북이가 외래종이자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된 늑대거북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늑대거북은 어류, 조류, 소형 포유류, 양서류 등을 먹으며 공격성과 포식성이 매우 강하다. 국내에 천적이 없어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늑대거북
성북동 별서 ‘송석정’ 화재…지붕 무너지고 집기 60% 소실

사회일반 2025.06.30 19:44:20

조선시대에 조성된 정원인 서울 ‘성북동 별서’ 내 송석정에서 30일 난 불이 4시간여 만에 완전히 꺼졌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4시 58분께 완진을 선언하고 대응 1단계도 해제했다. 낮 12시 45분께 성북동 별서 구역 안의 한옥 건물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지 약 4시간여 만이다. 앞서 당국은 성북동 별서 내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오후 1시 43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화재 진압에는 구청과 소방 등 인력 154명과 굴삭기를 포함한 장비 42대가 동원됐다. 불은 송석정 우측 뒤편 아래에서 시작돼 용마루로 번진 것으로
"한국은 진짜 망했다" 소리 나오는데…결국 '신생아 대출'까지 건드렸다

사회일반 2025.06.30 19:41:31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까지 대폭 축소에 나선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6월 신생아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올해부터 2억5000만원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취소한 것이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생아 대출의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2억원에서 더는 완화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월 29일 도입된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
형사사법 절차, 10월부터 전자화

사회일반 2025.06.30 19:09:05

올해 10월부터 형사 전자 소송 시스템이 개통된다. 전자 열람 및 송달이 가능해지는 시스템이 마련되면서 기록 검토 등 형사 사법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30일 ‘하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를 통해 올 10월 10일부터 형사 전자 소송 시스템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 절차뿐 아니라 수사, 공소 제기, 재판의 집행까지 포함하는 형사 사법절차의 전자화가 이뤄진다. 피고인·피해자·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은 형사 사법 업무 처리 기관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게
“포스트 코로나 대비하라”…길어지는 여름에 ‘쥐떼’ 경고한 전문가들, 왜

사회일반 2025.06.30 19:07:26

기후변화로 쥐의 먹이가 풍부해지고 서식지가 확장되면서 향후 설치류가 매개하는 질병이 더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30일 충북 오송 국립인체자원은행에서 열린 ‘기후 위기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심포지엄’에서 최경성 경북대 생태환경대학 교수는 “겨울이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지면 설치류의 주요 먹이인 곤충의 서식지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지역에 설치류 매개 질병이 확산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대한인수공통감염병학회 등이 참여해 정부와 학계가 기
정성호 “국민 피해 없도록 검찰 개혁"

사회일반 2025.06.30 19:06:43

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성호 후보자가 30일 “검찰 개혁은 국민에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정치권과 협의를 거쳐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검찰 개혁을 이끌어나간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정 후보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법안이 만들어지는 만큼 야당과 잘 협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 됐다”며 “(이 같은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 종결권 부여
“너무 징그러워, 왜 안 잡아?” vs “친환경 방제 중”…외신도 주목한 러브버그 논란

사회일반 2025.06.30 18:49:27

서울 등 수도권에서 대량 발생한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에 대해 영국 가디언이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30일(현지시간) “한국 수도권의 러브버그 떼가 해충 방제 방식을 두고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러브버그는 두 마리가 짝을 지어 날아다니는 습성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중국, 대만, 일본 등 아열대 지역이 원산지로, 국내에는 2022년 처음 발견됐다. 최근 기온 상승, 도시 열섬 현상, 산악 개발 등이 맞물리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했다. 서울시 접수 민원은 2022
"관광버스 출입 막는다"…몸살 앓던 서울 북촌, 7월부터 적용

사회일반 2025.06.30 18:48:58

서울 종로구가 7월부터 북촌 특별관리지역 주요 도로에서 단체 관광객을 태운 전세버스 통행을 제한한다. 30일 종로구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북촌 특별관리구역 내 북촌로, 북촌로5길, 북촌로4길, 창덕궁1길 등 약 2.3km 구간에서 16인승 이상 승합차인 전세버스의 통행 제한을 시범 운영한다. 평일과 주말, 공휴일 모두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전세버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종로구는 연말까지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며 현장 안내와 정책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본격 단속을
"한강 작가 수상 기념 '광주 북카페' 못 만든다"…무산된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30 18:34:24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그의 고향인 광주광역시에 추진되던 북카페 조성 사업이 끝내 좌초됐다. 광주시는 29일 한강 작가 생가 인근에 북카페를 조성하는 ‘골목길 문화사랑방 조성사업’ 예산이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당초 한강 작가가 유년 시절을 보낸 집터를 매입해 북카페를 조성하려 했으나 부지 소유주의 반발로 인근 부지를 대신 매입하기로 했다. 이후 연면적 238㎡, 지상 4층 규모의 북카페를 구상하며 총 10억 5000만 원의 공사비를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 사업
5명 중 1명 '영어 1등급'…대입수시 불확실성 커졌다

사회일반 2025.06.30 18:26:36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서 영어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 비율이 20%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 과목으로 지정된 후 최고치다. 변별력 확보에는 실패한 셈으로, 9월 모의평가와 올해 수능에서는 6월 모의고사보다 어려운 문항들이 출제돼 1등급 비율이 줄어들 가능성도 커졌다. 이에 따라 6월 모의고사 성적으로만 수능 최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져 수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6월 모의평가 채점
영남 대형산불 책임, 왜 또 산림청만 탓하나?

전국 2025.06.30 18:19:59

임업인들이 영남 대형산불의 책임을 사실상 산림청에 집중시키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임업인들은 3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6일 발표한 ‘영남 대형산불 특별보고서’에서 산불의 책임을 사실상 산림청에 집중시키고 있다며 이처럼 책임을 한쪽에만 지우는 해석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임업인들은 “산불이 터질 때마다 진짜 책임자들은 늘 뒤에 숨어버리고 오직 산림청만 국민 앞에 ‘희생양’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예산·권한·정책결정력을 가진 기획재정부, 행안부, 소방청,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