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인기 동요 ‘상어 가족’(아기상어)을 둘러싸고 미국 동요 작곡가와 제작사가 벌인 저작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이날 오전 10시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 핑크퐁컴퍼니(구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2019년 소송이 제기된 이후 약 6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나는 셈이다. 더 핑크퐁 컴퍼니는 2015년 ‘상어 가족’ 동요를 선보였다. ‘아기상어 뚜루루 뚜’라는 중독성 있는 가사와 이에 맞춘 ‘베이비 샤크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오늘도 밥상에 고기반찬 없네"…미국산 소고깃값 뛰자 호주산·돼지고기도 '껑충'

사회일반 2025.06.29 15:24:54

최근 미국산 소고기 가격이 평년 대비 30% 이상 급등하는 등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체 육류로 눈을 돌리면서 호주산 소고기와 수입·국내산 돼지고기 가격도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미국산 소고기(갈비·냉동)의 100g당 전국 평균 소비자가격은 4481원을 기록했다. 전년(3961원) 대비 13.1%, 평년(3323원)과 비교할 때는 34.8% 오른 수치다. 대체품인 호주산 소고기(갈비·냉동)의 100g당 가격도 4408원
[속보]李 대통령, 교육부 장관에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 지명

사회일반 2025.06.29 15:09:12

[속보]이 대통령, 교육부 장관에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 지명
[속보] 李 대통령, 행안부 장관에 윤호중 민주당 의원 지명

사회일반 2025.06.29 15:03:47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인선을 통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행정안전부 장관에 지명했다. 29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새 행안부 장관 후보에 윤호중 의원을 발탁했다”고 밝혔다. 5선의 윤 의원은 행안부 장관 후보로 낙점됐다. 기획재정부 장관,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도 올랐던 윤 의원은 5선을 지낸 중진 의원을 지낸 당내 전략통으로 국회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원내대표 등을 거친 실무형 정치인이다. 지난 대선에서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선거 전략 전반을 총괄했고, 이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
李 대통령, 법무장관에 정성호 의원 지명…기재부 장관은 구윤철

사회일반 2025.06.29 15:02:14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인선을 통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다. 29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새 법무부 장관 후보에 정성호 의원을 발탁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에 지명된 정 의원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5선 의원이다. 친명 좌장으로 불리며 정치적·법률적 인연이 깊은 인물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합리적이고 온건한 성향으로 당내에서도 중재자로 통한다. 이
[속보] 李 대통령, 민정수석에 봉욱 전 대검차장 임명

사회일반 2025.06.29 15:00:46

이재명 정부 민정수석으로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 중인 봉 전 대검차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랐으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되면서 검찰을 떠났다. 29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차기 민정수석으로 봉욱 전 대검 차장 검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봉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부터 약 2년 간 대검차장을 지낸 인물로 검찰연구관, 첨단범죄수사과장, 혁신기획과장, 공안기획관 등 요직을 폭넓게 거친
'짠물 학점' 서강대까지…취업난 속 심화되는 '학점 인플레'

사회일반 2025.06.29 14:52:25

엄격한 학풍으로 유명한 서강대가 최근 학점 부여 기준을 크게 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기준을 유지할 경우 타 대학과의 취업·진학 경쟁에서 뒤처질 수 밖에 없다는 안팎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학점 풍년’ 현상이 대학가 전반에 확산하면서 학생들은 환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학점의 공신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29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강대는 다가오는 2학기부터 상대평가 강의의 A학점 최대비율을 30%에서 40%로 늘리기로 했다. A학점과 B학점 합산 비율 역시 기존 최대 70%에서 80
"추락할까 봐 벌벌 떨어"…제주행 기내서 女승무원과 다툰 여성 체포, 왜?

사회일반 2025.06.29 14:50:33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여성이 입건됐다. 28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6시30분 김포국제공항에서 출발한 제주행 티웨이항공 TW723편 기내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 A씨를 붙잡아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KBS 제보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운항 중인 기내에서 갑자기 일어나 여성 승무원에게 폭언을 퍼붓더니 발길질까지 했다. A씨는 "네가 나 죽였잖아, 10년 전에. 나가라고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소리 지르며 승무원을 향한 위협을 멈추지 않았다. 다른 승무원이 다가가
영재학교 졸업생, 카이스트보다 서울대 많이 간다

사회일반 2025.06.29 14:47:53

영재학교 졸업생의 서울대학교 진학률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진학률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이미나·이희현 박사가 발표한 ‘영재학교 졸업생을 통해 본 영재교육의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2017학년도에 영재학교(고1)에 입학한 약 800명의 졸업생의 2022학년도 진학 근황의 경우 가장 많은 학생이 재학 중인 대학은 서울대(28.1%)였다. 이어 KAIST(20.8%), 연세대(11.0%), 고려대(10.0%) 순으로 나타났다. KAIST 이외의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인 울산과학
"오늘 저녁은 치킨 어때?" 배달앱 열었다가 '깜짝'…가격 얼마나 올랐길래

사회일반 2025.06.29 14:34:36

치킨 등 외식 품목의 ‘배달 이중가격제’가 확산하면서 외식물가 상승 압박이 커지는 모양새다. 배달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을 이유로 동일 제품의 매장 가격과 배달앱(애플리케이션)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점포가 빠르게 늘면서다. 29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맘스터치와 bhc치킨을 비롯한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 매장 다수가 배달앱 가격을 매장가보다 1000~3000원가량 높게 책정하고 있다. 맘스터치는 지난 2월부터 상당수 매장이 배달 메뉴 가격을 평균 15% 올렸다. 싸이버거 세트는 매장에서 파는 가격이 7300원이지만 배달앱에서는 8500
울산, 미포국가산단 진입도로 내달 첫삽

전국 2025.06.29 14:00:00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조선업과 관련 산업의 산업용지 확충을 골자로 하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조성사업이 7월부터 진입도로 공사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29일 울산도시공사에 따르면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조성사업은 전체 면적 33만 7381㎡에 약 8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산업시설용지는 약 15만㎡ 정도 계획하고 있으며, 자동차·선박 관련 제조와 금속가공 및 운송장비 제조 업종 등을 유치 대상으로 정했다. 이번 사업으로 신규 산업단지 개발이 없던 동구에 새로운 일자
5건 중 1건…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역대 최대

사회일반 2025.06.29 13:59:34

지난해 국내 전체 교통사고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해자인 경우가 2005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20%대를 넘어섰다. 29일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건수는 4만 236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3만 1072건과 비교해 36.4% 급증한 수치다. 전체 교통사고 건수 대비 고령운전자 사고 비율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20만 9654건에서 지난해 19만 6349건으로 줄었지만, 고령운전자가 낸 사고 비율은 14.8%에서 21.
"그냥 혼자 욕한 건데"…횡단보도서 담배 피우던 흡연자 밀친 40대 '정당방위'

사회일반 2025.06.29 13:52:14

횡단보도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는 60대와 언쟁을 벌이다 몸을 밀친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사건에서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5월 4일 오후 4시께 경기 이천시의 한 횡단보도 근처에서 흡연하던 60대 B씨와 다투던 중 양손으로 B씨를 총 네 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담배 연기를 들이마신 것이 기분 나빠
"물류비 줄고 매출 증가"…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효과 입증

전국 2025.06.29 13:00:00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인천소상공인 반값택배’ 사업이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매달 고정으로 지출하는 물류비가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매출 상승 등 긍정적 효과가 잇따르고 있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소상공인 반값택배 사업은 소상공인의 물류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반값택배 사업은 시행 8개월 만에 6000여개의 계약업체가 50만 건 이상의 물량을 배송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품목별 반값택배 이용 비율을 살펴보면 의류·신발&middo
AI 활용한 더 나은 시민 일상…'미래 여는 의정부의 도전' 포럼 개최

전국 2025.06.29 12:47:04

경기 의정부시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시민에게 더 나은 일상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의정부시는 최근 장암동 아일랜드캐슬 그랜드볼룸에서 'AI와 함께 더 나은 일상, 미래를 여는 의정부의 도전'을 주제로 인공지능 포럼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 전환 시대에 맞춰 시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시민과 산업계·학계·유관기관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도시혁신 전략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두 남자와 바람피운 아내, 알고 보니 세 번째 남자 찾는 중…고통스럽다"

사회일반 2025.06.29 12:24:00

대학 선후배로 만나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부부가 아내의 폴리아모리(다자연애주의) 때문에 파경 위기에 놓였다. 26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는 "딸과 함께 '티니핑' 영상을 보던 중 아내 휴대폰에 뜬 알림창을 통해 충격적 사실을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알림창에는 '키 178㎝, 종로 거주, 기혼, 폴리아모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가 확인한 결과 아내는 익명 트위터 계정으로 두 명의 남성과 3년간 관계를 유지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