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인기 동요 ‘상어 가족’(아기상어)을 둘러싸고 미국 동요 작곡가와 제작사가 벌인 저작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이날 오전 10시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 핑크퐁컴퍼니(구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2019년 소송이 제기된 이후 약 6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나는 셈이다. 더 핑크퐁 컴퍼니는 2015년 ‘상어 가족’ 동요를 선보였다. ‘아기상어 뚜루루 뚜’라는 중독성 있는 가사와 이에 맞춘 ‘베이비 샤크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경기도, 실·국장 및 부단체장 정기인사 단행

전국 2025.06.28 09:15:08

경기도가 지난 27일자로 7월 1일자 실·국장 및 부단체장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민선8기 도정 철학과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도정 운영의 역동성을 강화하고, 조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함께 고려한 균형 인사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도는 설명했다. 주요 인사내용을 보면 민선8기 비서실장·교통국장·문화체육관광국장을 역임한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이 균형발전기획실장으로 승진 임용됐다.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김 실장은 행정2부지사와 함께 북부 지역 정책을 총괄하면서 ‘북부대개발’ 등 핵심
윤석열, 오늘 특검 출석…검찰청사에서 첫 피의자 조사

사회일반 2025.06.28 09:14:21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비상계엄 선포 시도와 관련해 정점에 있는 인물을 직접 조사하는 자리여서 이목이 쏠린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검 청사로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조사는 청사 내 일반 조사실에서 진행되며, 혐의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군 통신 기록 삭제 지시 등과 관련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교사 혐의다. 또한 지난해 12월 계엄 문건
특수법인 회생, 실질적 전략에 관하여 [이응교 변호사의 도산법 네비게이터]

사회일반 2025.06.28 09:00:00

2025년 현재, 자금난에 직면한 의료재단, 학교법인, 종교법인 등 특수법인의 회생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고정적인 운영비 지출, 수익사업의 둔화,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겹치며 이들 비영리법인도 더는 예외일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들 법인은 정관상 목적사업의 제약, 설립허가권자의 감독, 영리 추구 금지 등 고유한 법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회생절차에서도 일반 기업과는 다른 접근이 요구된다. 특수법인의 회생에서는 △정관상 목적사업 제한으로 인한 수익구조 확보의 어려움 △의료법 등 특별법에 따른 영업양수도 제한 △설립허가권자의 감독 및
문자 한 통으로 행정처분…효력 있을까?[안성훈 변호사의 ‘행정법 파보기’]

사회일반 2025.06.28 08:00:00

A씨는 평범한 어느 날 오후, 화성시로부터 예상치 못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자신이 버린 폐기물을 치우라’는 조치 명령이었다. A씨는 당황스러웠다. 이런 중요한 행정명령을 마치 친구와 주고받는 일상적인 문자 메시지처럼 보내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시 당국의 입장은 달랐다. 담당 공무원들은 이미 여러 차례 같은 내용을 전자우편으로 발송했으나 A씨가 이를 무시했고, 따라서 문자 메시지로 송달하는 것도 충분히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간편한
영남권 생물 다양성 보전 선도하는 부산화명수목원[부산톡톡]

전국 2025.06.28 07:00:00

부산화명수목원이 부산을 비롯한 영남권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역 고유 식물자원 보호에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됐다. 28일 부산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 따르면 부산화명수목원이 산림청 국립수목원으로부터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기관’으로 공식 지정됐다. 이로써 화명수목원은 지역 고유의 희귀·특산식물 보전과 생물종다양성 확보를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게 됐다. 이번 지정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해 신설된 제도에 의거한 것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내 희귀&middot
<인천 섬 이야기>‘1석 3조’ 신·시·모도 삼형제 섬 [인천톡톡]

전국 2025.06.28 07:00:00

한 번에 세 개의 섬을 둘러볼 수 있다. 형제의 섬이라고 불리는 신?시?모도가 그곳이다. 2026년이면 자가용으로 당일치기가 가능하다. 현재 영종~신도 평화도로 사업은 인천 중구 영종도 운서나들목(IC)과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를 연결하는 3.26㎞ 길이의 왕복 2차로 도로다. 지난 5월 18일 기준 약 72%의 공정률을 보인다. 이 섬들은 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해수욕, 가을에는 트레킹을 즐기며 여행할 수 있다. 특히 자전거 동호인들 사이에서 더 유명세를 타면서 인기다. 자전거를 타면 이들 섬 모두 반나절이면 둘러볼 수 있다. 행
‘한여름 주말마다 야시장’ 울산 태화강국가정원에 개장[울산톡톡]

전국 2025.06.28 07:00:00

한여름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 대규모 야시장이 선다. 여름 주말에 산책과 함께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울산시는 7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울산의 밤, 이야기(스토리) 야시장’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 매주 금·토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야시장을 연다. 한여름 밤에 서는 이번 야시장은 ‘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념’을 주제로 한다. 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오는 7월 11일께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이야기 야시장은 ‘울부심(울산 자부심) 생활플러스 사업’의 하
“야구? 돈 쓰는게 아니라 이젠 버는 시대"…‘KBO 찐팬’들의 신개념 ‘야테크’ 방법

사회일반 2025.06.28 05:30:00

“누가 요즘 야구에 돈만 쓰나요? 진짜 야구팬들은 야구로 돈 법니다.” 한국프로야구(KBO) 사상 최단 기간 1000만 관중 돌파를 앞두며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야구로 돈까지 버는’ 팬들이 등장하고 있다. 경기 결과를 예측하거나 특정 팀을 응원하는 것만으로도 현금성 혜택이나 금융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재테크형 덕질’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카셰어링 플랫폼 쏘카의 ‘도전! 최다승 예측’ 이벤트다. 응원하는 팀이 2주 동안 가장 많은 승리를 거두면, 해당 팀에 투표한 전원에게 4만 원
[오늘의 날씨] 전국 대체로 흐림… 낮 기온 30도 안팎 무더위

사회일반 2025.06.28 05:00:00

토요일인 28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무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4도, 낮 최고기온은 26~34도로 예보됐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겠다.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을 보이겠다. 중부지방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남부지방은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전북 내륙과 경북국 남부 대륙, 경남 북서 내륙의 일부 지역은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다. 28∼29일 예상 강수량은 대구·경북 5∼60㎜, 서울&
“칼 들고 농사일하다 경찰서행?”…‘흉기소지죄’ 시행 검거된 사례 보니

사회일반 2025.06.28 01:00:00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지 50여 일이 지난 가운데 전국에서 80명 넘는 사람들이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흉기의 종류 역시 식칼, 송곳, 손도끼 등으로 다양했다. 27일 세계일보가 경찰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53일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적발된 건수는 82건, 체포된 인원은 총 83명이었다. 하루 평균 1~2명꼴로 경찰에 붙잡힌 셈이다. 월별로는 4월에 21명, 5월에 62명이 검거됐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2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남부(16명), 경북(7명), 부산(
석현준은 되고 유승준은 안 되는 이유?…'병역 기피' 법무부의 판단 보니

사회일반 2025.06.27 23:00:35

병역 기피로 23년째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가수 스티브유(48·한국명 유승준)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지만, 법무부는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달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스티브유(유승준)가 미국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스티브유 측은 지난 3월 1차 변론기일에서 "1, 2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 (LA총영사관이) 비자를
39조 2826억 원 규모 경기도 제1회 추가안 도의회 통과

전국 2025.06.27 21:41:31

총 39조 2826억 원 규모의 경기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27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84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122건을 처리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38조 7221억 원보다 5605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일반회계 5141억 원, 특별회계는 464억 원이 증액됐다. 추경에는 민생경제 회복,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들이 편성됐다. 민생경제 회복 사업으로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1028억 원 △경기패스 101억 원 △
“넌 학벌도 안 좋지?ㅋㅋ”…시민과 ‘댓글 설전’ 벌인 시의원, 결국

사회일반 2025.06.27 21:03:56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단비(37) 시의원에 대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처분을 27일 의결했다. 이 의원은 이달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관련한 글에 “넌 학벌도 안 좋지?ㅋㅋ” 등 원색적 댓글을 달아 논란을 일으켰다. 이 의원은 논란 이후 “수준 낮은 언행을 보여드려 죄송하다” 사과글을 올렸으나 시의원 14명이 징계요구서를 제출했고 시의회 홈페이지엔 제명 요구글이 1000개 넘게 올라왔다. 징계안은 30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
"싼 맛에 우리 애 주려고 샀는데"…알리·테무 어린이 우산 '발암물질 범벅'

사회일반 2025.06.27 21:03:20

장마철을 맞아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품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안전성 조사를 벌인 결과, 3개 중 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물리적 안전성이 미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27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우산·우비·장화 23개 제품과 초저가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 12종 등 총 35개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 결과, 11개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어린이용 우산 8개 전 제품이 물리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