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인기 동요 ‘상어 가족’(아기상어)을 둘러싸고 미국 동요 작곡가와 제작사가 벌인 저작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이날 오전 10시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 핑크퐁컴퍼니(구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2019년 소송이 제기된 이후 약 6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나는 셈이다. 더 핑크퐁 컴퍼니는 2015년 ‘상어 가족’ 동요를 선보였다. ‘아기상어 뚜루루 뚜’라는 중독성 있는 가사와 이에 맞춘 ‘베이비 샤크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그냥 혼자 욕한 건데"…횡단보도서 담배 피우던 흡연자 밀친 40대 '정당방위'

사회일반 2025.06.29 13:52:14

횡단보도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는 60대와 언쟁을 벌이다 몸을 밀친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사건에서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5월 4일 오후 4시께 경기 이천시의 한 횡단보도 근처에서 흡연하던 60대 B씨와 다투던 중 양손으로 B씨를 총 네 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담배 연기를 들이마신 것이 기분 나빠
"물류비 줄고 매출 증가"…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효과 입증

전국 2025.06.29 13:00:00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인천소상공인 반값택배’ 사업이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매달 고정으로 지출하는 물류비가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매출 상승 등 긍정적 효과가 잇따르고 있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소상공인 반값택배 사업은 소상공인의 물류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반값택배 사업은 시행 8개월 만에 6000여개의 계약업체가 50만 건 이상의 물량을 배송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품목별 반값택배 이용 비율을 살펴보면 의류·신발&middo
AI 활용한 더 나은 시민 일상…'미래 여는 의정부의 도전' 포럼 개최

전국 2025.06.29 12:47:04

경기 의정부시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시민에게 더 나은 일상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의정부시는 최근 장암동 아일랜드캐슬 그랜드볼룸에서 'AI와 함께 더 나은 일상, 미래를 여는 의정부의 도전'을 주제로 인공지능 포럼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 전환 시대에 맞춰 시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시민과 산업계·학계·유관기관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도시혁신 전략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두 남자와 바람피운 아내, 알고 보니 세 번째 남자 찾는 중…고통스럽다"

사회일반 2025.06.29 12:24:00

대학 선후배로 만나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부부가 아내의 폴리아모리(다자연애주의) 때문에 파경 위기에 놓였다. 26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는 "딸과 함께 '티니핑' 영상을 보던 중 아내 휴대폰에 뜬 알림창을 통해 충격적 사실을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알림창에는 '키 178㎝, 종로 거주, 기혼, 폴리아모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가 확인한 결과 아내는 익명 트위터 계정으로 두 명의 남성과 3년간 관계를 유지하며
이재명 핵심 공약이 경기도 똑버스로…267대 도내 구석구석 달린다

전국 2025.06.29 12:17:43

정해진 노선 없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탑승해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신개념 교통수단 ‘똑버스’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도 운행을 앞두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약속했던 300대 도입·운영이 눈 앞에 다가왔다. 의정부 똑버스는 남양주시와의 협업을 통해 출퇴근 시간에는 남양주 별내역까지 운행할 예정이다. 똑버스가 양 지자체의 협업을 거쳐 시군 경계를 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교통정책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대중교통이 자가용보다 더 편리한 경기도’ 실현을 목표로 도입한 똑버스 정책이
수영 강습 ‘광클’ 성공? 잘못하다간 어깨 나간다 [일터 일침]

사회일반 2025.06.29 12:12:00

최근 ‘수(水)강신청’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무더운 날씨 속 수영 인기와 맞물려 공공수영장의 강습 및 회원권 신청 경쟁을 대학의 수강신청에 빗댄 표현이다. 실제 서울의 한 공공수영장에서는 회원 200명 모집에 1만 명이 동시에 접속한 사례가 있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영 강습 모집 방식을 추첨제로 바꾸며 수요 분산에 나섰을 정도다. 오는 7월부터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정책이 확대되면서 수영에 대한 대중적 관심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기존에 혜택을 받던 체력단련장업부터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적용 범위가 더 넓어진
폭염 위험 심각..안전공단 총력 대응 돌입

사회일반 2025.06.29 12:11:41

안전보건공단이 올해 폭염 때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29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27일 경기 광명에 있는 한 호텔회의장에서 이사장 주재로 본부 실·단장과 일선 기관장이 모여 폭염 대비를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현장 긴장감을 높여 근로자 건강 보호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공단은 9월 말까지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물과 휴식 제공 등 폭염안전 기본수칙을 현장에 널리 알리고 폭염예방키트 등 온열질환 예방물품 보급을 확대한다. 또 공
오세훈, 세계도시정상회의에서 '시프트·미리내집' 성과 공유

사회일반 2025.06.29 11:48:04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2025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 주요 연사로 나선다. 또 이탈리아 밀라노를 방문해 K패션과 K뷰티 홍보에 팔을 걷어 붙인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에 참석해 서울의 주택 공급 정책을 알리는 등 6박 8일 간의 유럽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오 시장은 출장 첫날인 7월 1일(현지시간) 첫 일정으로 오스트리아 빈에 자리한 세계 최초의 반부패 교육전담 국제기구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와 교류·협력 업
경남도민 10명 중 7명 '박완수' 도정에 긍정

전국 2025.06.29 11:33:45

경남 도민 10명 중 7명이 민선 8기 박완수 경남도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상남도는 지난달 9일부터 12일까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진행한 '민선 8기 3주년 도정 성과 평가 도민 인식도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만 18세 이상 도민 1016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와 통신 3사 타겟팅 조사를 병행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자의 71.6%가 도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4.7%p 상승한 수치다. 이는 도정 운영
경기도, 기회타운 제2호 '북수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본격 추진

전국 2025.06.29 11:26:28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회타운’의 제2호 사업인 ‘북수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북수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현물출자 동의안이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해당 부지와 건물 등을 현물출자 할 수 있게 됐고, GH는 이를 기반으로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현물출자는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일원에 위치한 경기도 인재개발원 부지(12만 6000㎡, 3만 8000 평) 및 건물 등으로 기준가격은 약 1090억
주주로 충실 의무 확대…상법 개정 추진에 기업 “소송 위험 없나요?”[안현덕의 LawStory]

사회일반 2025.06.29 11:24:00

“최근 2~3년 동안 배당을 하지 못한 데다, 기업공개(IPO)도 진행치 못했습니다. 이를 주주들이 민·형사상 소송 등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지난 12일 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법무법인 광장이 연 ‘누구를 위한 상법 개정인가’ 세미나.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Q＆A에서 상법 개정 이후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상법 개정을 하더라도) 이사들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되는 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 여론이 좋지 않은 시기에 검찰이 기소할
경찰청 “경찰국 폐지 공감”…총경회의 명예회복 추진

사회일반 2025.06.29 11:06:57

경찰청이 윤석열 정부 시기에 신설된 경찰국에 대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경찰법의 취지를 훼손한다”며 폐지 방침에 공감의사를 표했다. 경찰청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찰국 폐지 공약과 관련해 “정부 공약에 적극 공감하며 실행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국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 내에 신설한 경찰 업무조직이다. 경찰 관련 정책 추진과 총경 이상 고위급에 대한 인사 업무를 담당해왔다. 경찰청은 “경찰국은 정부조직법 등 상위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신설되어 법적·민주적 정
“싸게 운전 알려드립니다”…고물가에 소액 사기 주의보

사회일반 2025.06.29 11:02:27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40대 김 모 씨는 지난 4월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운전 연수 강사를 소개받았다. 총 100만 원을 입금했으나 강사는 두 번째 연수가 끝난 뒤 곧바로 잠적했다. 김 씨는 “선입금만 가능하다는 점이 내심 불안했지만 미리 제작한 운전 연습 영상을 보내주는 등 친절한 모습에 더는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물가에 운전면허 학원 대신 개인 운전 연수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관련 사기도 증가하고 있다. 정식 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유상 개인 연수는 불법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금융사기 방
국내 1위, 세계 시장에선 하위권…서울대 자연대가 나아갈 길은?

사회일반 2025.06.29 10:00:00

국내 최우수 연구 대학으로 꼽히는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이 세계 대학 사이에서 연구 품질로는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는 국제 평가가 나왔다. 과학계 원로들은 연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 유연성을 늘리고, 국내 1위 인지도에서 탈피해 해외로 연구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7일 서울대 자연대는 설립 50주년 프로젝트 ‘사이언스, 넥스트 50(Science, Next 50)’의 일환으로 ‘제2차 자연과학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영국의 대학 평가기관인 THE와 학술출판사 엘스비어(Elsevier)가 서울대 자연대의
李 대통령, 이르면 오늘 후속 인선…법무 정성호·행안 윤호중 거론

사회일반 2025.06.29 09:29:26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인선을 통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같은당 윤호중 의원을 행정안전부 장관에 각각 지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은 법무부, 행안부 장관 등 일부 장관급 인선 결과를 이르면 29일에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새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 물망에 오른 정 의원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5선 의원이다. 친명 좌장으로 불리며 정치적·법률적 인연이 깊은 인물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합리적이고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