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이앤씨의 사망산업재해 수사 범위를 사실상 포스코그룹 전체로 확대한다. 고용부는 12일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포스코 그룹 관련 본부-지방 관서 긴급 합동 수사전략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포스코이앤씨 등 포스코 그룹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관할 지방 관서의 수사 쟁점 사항을 공유하는 게 목적이다.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찾고 엄정한 수사를 추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수사 방향 등을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대검찰청과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의정갈등 1년 반, 환자 피해신고 80%↓… 전공의 대표는 "돌아갈 때 아냐"

사회일반 2025.06.23 12:39:13

의정갈등으로 발생한 의료공백에 피해를 본 환자들의 월 신고 건수가 초기에 비해 약 80% 급감했다. 특히 수술 지연과 같은 심각한 사안은 지난달부터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공백이 진료지원(PA) 간호사 등으로 메꿔지는 가운데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정치권에 복귀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하지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직 돌아갈 때가 아니다”라고 제동을 걸고 나서 의료계 단일대오가 무너지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지난달 상담 건수는 235건이었다. 가장 많았
기장군 "풍산 이전 대책 TF팀 가동…엄중 대응 나서"

전국 2025.06.23 12:35:34

부산 기장군이 방산업체 풍산의 장안읍 이전에 대한 TF팀을 가동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기장군은 23일 오전 군청 브리핑룸에서 정종복 군수를 비롯해 관련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여한 ‘풍산 이전 대응 TF팀 제1차 회의’를 열고 풍산 이전에 따른 부서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대규모 방산업체의 장안읍 이전에 대해 각 부서별로 환경·교통·안전 등 제반사항에 대한 개별법의 저촉 여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주민수용성 없는 풍산 이전
김용현 ‘특검 추가 기소 집행정지’ 요청 기각…법원 “재판으로 판단”

사회일반 2025.06.23 12:35:00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기소를 정지할 만큼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정지를 구하는 대상이 특별검사의 수사활동이 아니라, 특별검사의 공소제기 및 이를 기초로 한 수소법원의 재판 적용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의신청인이 이 사
‘심정지 환자 구한’ 인천세종병원 간호사들, 도로 한복판서 심폐소생술

전국 2025.06.23 12:34:54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60대 남성이 인천세종병원 간호사들의 신속한 현장 대처와 관계 의료진의 체계적인 협업 끝에 소중한 목숨을 건졌다. 23일 인천세종병원에 따르면 최근 계양구의 한 인도에서 길을 걷던 A씨(67)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도로 쪽으로 쓰러졌다. 전날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김민아 간호사(10A병동팀)는 이 장면을 목격하고 주저 없이 도로 한 복판으로 뛰어가 A씨 상태를 확인한 뒤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했다. 함께 퇴근 중이던 김하은 간호사(10A병동팀)는 도로를 통제하고 11
[속보] 내란특검, 김용현 재판부 기피신청에 "재판지연 목적" 의견서 내

사회일반 2025.06.23 12:05:58

23일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신청을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의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과 관련 금일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한 행위임과 동시에 제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경우이므로 소송 진행이 정지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형소법상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기피신청의 경우 해당 재판부가 기각할 수 있다. 바
부산 예고 학생 3명 극단 선택…부산교사노조 “교육 구조 전반 점검해야”

전국 2025.06.23 12:05:03

부산의 한 예술고등학교에서 최근 고등학생 세 명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부산교사노조가 23일 성명을 내고 교육 당국과 학교 재단에 책임 있는 대응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3일 부산교사노조는 먼저 “생을 달리한 학생들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과 친구들, 학교 구성원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다. 이어 “이번 비극은 단순히 개인의 불행으로 치부할 수 없다”며 교육공동체의 책임을 강조하고 근본적 구조 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일부 학생이 전공 수업 중 겪은 어려움과 강사 교체로 인한 수업 혼란 속에서 학업
위기의 백종원 어쩌나…'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 더본코리아 '검찰 송치'

사회일반 2025.06.23 12:00:42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가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백 대표를 비롯한 더본코리아가 각종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첫 검찰 송치 사례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4일 더본코리아 법인을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식품·의약 안전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검찰청이다. 더본코리아는 자사 제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혐의를 받는다. '백종원의 백
경찰 "계엄 수사 26일자로 특검 인계…특수단도 해산"

사회일반 2025.06.23 12:00:00

경찰이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모두 내란 특검팀에 넘기기로 했다. 특검으로 공이 넘어간 만큼 경찰도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 확보 등 추가 수사엔 나서지 않을 전망이다. 23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지난 19일 특검 측으로부터 사건 기록 인계 요청 공문을 접수했다”며 “26일부로 사건 전체를 특검에 넘기기로 했으며 인계가 마무리되면 특수단은 사실상 해산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3차 소환에도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신청을 고려해왔다. 이번달
"화면 가리더니 '후'"…온라인 수업 중 전자담배 피운 선생님, 처분은?

사회일반 2025.06.23 11:49:19

인천 모 학교 교사가 온라인 수업 도중 흡연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달 18일 A 교사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다가 전자담배를 피웠다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A 교사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A 교사는 시교육청 조사에서 "학생들에게 개별 학습을 지시하고 화면을 가린 뒤 전자담배를 피웠지만, 일부 장면이 노출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장은 A 교사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관악구, 청년 50명에 AI·빅데이터 무료 교육… 기업 견학까지

사회일반 2025.06.23 11:23:48

관악구가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사업단과 협력해 청년들의 AI·빅데이터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오는 25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AI×BIG DATA: 청년의 취·창업을 그리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인 생성형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야의 실무 능력을 집중 육성한다. 교육 내용은 생성형 AI 및 AI 트렌드 이해, AI 콘텐츠 제작 실습(LLM/RAG 활용), 커리어 플랜 및 스킬 역량 강화, 개별 포트폴리오 발표 등으로 구성됐다.
KEIT, 2024년 경영평가 A등급 달성…“한 단계 상승”

사회일반 2025.06.23 11:18:09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이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24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A(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한 등급 상승한 결과다. KEIT에 따르면 이번 경영 평가에서는 기관 내부회계를 민간 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려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개선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래 반도체와 인공지능(AI) 팩토리 등 첨단기술 확보와 제조업 혁신을 위한 신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한 점도 평가원 본연의 기능을 다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산업 연구·개발(R＆D) 지원 체
한의협 “국토부 車 손배 보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하라”

사회일반 2025.06.23 11:15:23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한의사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23일 성명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신임 장차관을 임명하기 전 보험사의 숙원사업에 대한 입법예고를 기습 강행했다"며 "졸속 입법예고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개시 후 7주 이내에 상해의 정도 및 치료 경과에 관한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신림역 일대 야간 범죄 차단벽 구축… 스마트폴 20개소 완료

사회일반 2025.06.23 11:12:01

관악구가 신림역 일대 야간 범죄 예방을 위해 스마트폴 안심가로등 20개소 설치를 완료했다. 관악구는 지난해 10월 밀알복지재단 주관, 한국수력원자력 후원 ‘2024년 안심가로등 플러스 지원사업’에 선정돼 총 3억원을 지원받아 올해 5월 설치를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설치된 스마트폴 안심가로등은 고해상도 폐쇄회로(CC)TV, LED 비상벨, 공공와이파이, 구정 홍보 디스플레이가 일체형으로 구성된 범죄 예방 시설이다. 특히 24시간 운영되는 관악구 통합관제센터와 연동된 CCTV를 통해 위기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며, 비상벨 작동
행안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구성…기준·시기 등 논의

사회일반 2025.06.23 11:11:40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의 1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처음으로 개최한 회의에서는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지급 시기, 사용처 및 신청·지급 방법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범정부 TF의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각 기관별 역할과 협조 필요사항 등을 협의했다. 1차 회의를 주재한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