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이앤씨의 사망산업재해 수사 범위를 사실상 포스코그룹 전체로 확대한다. 고용부는 12일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포스코 그룹 관련 본부-지방 관서 긴급 합동 수사전략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포스코이앤씨 등 포스코 그룹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관할 지방 관서의 수사 쟁점 사항을 공유하는 게 목적이다.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찾고 엄정한 수사를 추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수사 방향 등을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대검찰청과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전국 최초 선순환 자활 체계 도입한 부산시…‘올리브’ 공식 출범

전국 2025.06.23 15:32:49

부산시가 23일 시청 대강당에서 자활 혁신 프로젝트 '올리브(ALL-LIVE)사업’ 출범 행사를 열고 자활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공식 선언했다. 이번 행사는 자활참여자의 자립과 탈빈곤을 목표로 하는 부산형 자활 혁신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시의회, 자활기관장, 자활참여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올리브 사업은 전국 최초로 자활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프로젝트다. 시는 공공복지 돌봄서비스 성공모델 개발·확산, 자활브랜드 개발·확산, 올리브 마켓 구축&middot
스타트업 기술 경쟁력 키운다…경과원, '아카데미 딥테크' 교육생 모집

전국 2025.06.23 15:28:0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다음 달 11일까지 ‘경기 스타트업 아카데미 딥테크 교육과정’에 참가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딥테크 교육과정은 스타트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디지털 전환(DT·DX),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등 5개 기술 분야에서 총 14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도내 예비 창업자, 창업기업 임직원,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전 과정 무료로 제공한다. 1차 모집은 AI 및 빅데이터 분야 6개 과정을 대상으로 과정별 20명 내외, 총 280여명 교육생
용주골 내 최대 규모 성매매 건물 철거…파주시 "불법 역사 끊겠다"

전국 2025.06.23 15:18:51

경기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인 이른바 ‘용주골’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성매매업소 1개 동을 철거했다. 23일 파주시에 따르면 철거 후 내부 모습이 드러난 업소 건물은 주변 업소에 비해 크기가 2배에 달한다. 40여 개 방과 거실에서 성매매 영업을 해온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성매매 업소를 매입한 후 철거해 성매매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철거된 부지에 시민 교육 등을 위한 새로운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집결지 내 반(反) 성매매 분위기가 확산돼 성매수자들의 출입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까지 용주골 내 6개 동을
7월부터 체험운항…대중 앞 첫 선보인 한강버스

사회일반 2025.06.23 15:14:38

서울시가 올 9월 한강버스 정식 취항에 앞서 다음 달 1일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체험 운항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24일부터 ‘얼리버드’ 탑승 체험 참가자를 모집해 8월 30일까지 매주 화·목·토요일에 운항한다.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오후 2시와 7시 각 1회씩, 토요일에는 오후 2시 편도 1회로 운행할 예정이다. 한강버스는 시가 한강 유역에 처음 도입하는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 수단이다. ‘마곡~망원~여의도~옥수~압구정~뚝섬~잠실’ 7개 선착장(31.5㎞)의 거리를 운행한다. ‘마곡~여의도~잠실’
내부통제 고도화 하는 BPA…전문기관 협력체계 구축

전국 2025.06.23 15:06:59

부산항만공사(BPA)는 23일 사옥에서 한국내부통제연구원과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BPA가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체계 전반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선진 위험관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다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시스템 고도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사례 기반의 공동 연구, 소통·기술교류 협력, 지식 네트워크 활성화 등에 협력한다. 또한 실무 중심의 협력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할
편향 논란 사라질까…인권위, 국정기획위에 '국민추천제' 보고

사회일반 2025.06.23 14:59:42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장 인선 때 국민추천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새 정부에 보고한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석준 사무총장 등은 24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민 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해선 고민정·신장식 의원안 등이 발의돼 있고 여러 방안들 중 하나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했다. 위원장 국민추천제는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약집을 통해 제시한 내용이다. 공약집에는 △인권위원장 및 상임위원 선출시 국민적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위원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위원의
경남도, 마창대교 운영수익 배분 국제 소송서 일부 승소

전국 2025.06.23 14:39:12

경상남도가 마창대교 관리운영법인인 민간사업자와 벌인 재정지원금 지급 관련 국제 중재에서 일부 승소했다. 경남도는 23일 주식회사 마창대교에 주지 않은 재정지원금 34억 원 중 22억 원을 지급 보류한 결정이 타당하다는 판정을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마창대교는 2017년 1월 26일 맺은 마창대교 민자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에 따라 경남도로부터 재정지원금을 받아왔다. 하지만 경남도가 2022년 8월 마창대교 운영과 관련해 전수 검사한 결과 마창대교가 협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해석해 재정지원금을 청구했다며 지급을 보
과학기자협회, 분자·세포생물학회와 생명과학 성과 홍보 협약

사회일반 2025.06.23 14:35:58

한국과학기자협회는 23일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와 한국 생명과학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는 분자생물학 및 세포생물학의 학술 발전과 보급을 통해 과학과 기술 진흥에 기여하는 공익법인이다. 1989년 창립해 생명과학 분야 국내 최대 규모의 학술단체로 성장했다. 현재 22개 학술 분과에서 2만 여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양 기관은 학술대회 등 연구발표 현장 취재 프로그램 공동 추진, 생명과학 분야 연구개발(R＆D) 성과 확산
내란 재판에 첫 출석한 특검… 尹 측 “특검은 위헌”

사회일반 2025.06.23 14:35:43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처음 출석하며 신속 재판 진행 의지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향후 헌법재판소에 법률적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3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8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조은석 특검을 대표해 박억수 특별검사보가 출석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법에 따라 사건을 인
부산 고교생 3명 잇따라 숨져…시교육청, 특별감사 착수

전국 2025.06.23 14:25:19

부산의 한 예술계 고등학교에서 재학생 3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부산시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간다. 부산시교육청은 23일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학교 측과 공식 조율을 거쳐 현장 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교사 채용과 수업 운영, 학교 운영 전반의 의사 결정 구조, 최근 수년간의 민원 및 감사 요청 내역 등 학교 전반을 폭넓게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해당 학교가 오랜 기간 사학재단과의 경영권 분쟁으로 임시이사 체제와 기존 이사 체제가 반복된 점에 주목
취임 3주년 맞는 임태희 교육감 "공교육 확대와 내실화로 학습 안전망 공고히"

전국 2025.06.23 14:17:35

"남은 임기 동안 경기도교육청은 공교육 확대와 내실화를 통해 학습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며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정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취임 3주년을 앞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3일 잔여 임기동안 공교육 회복을 위해 경기공유학교, 경기온라인학교를 두 축으로 학생들에게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수원 도교육청 광교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뜻을 전했다. 임 교육감은 “공교육 확대는 학교와 경기공유학교, 경기온라인학교가 유기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