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A씨는 방송사나 PD가 정한 프로그램 제작 방식대로, 사전에 정한 시간표대로 일해왔다.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자신의 업무는 PD가 최종 확인한다. A씨는 당초 계약에 없던 행정업무 같은 일도 도왔다. 방송사가 정한 시각에 정해진 장소로 출근했다. 자신과 같은 일을 했던 방송사 소속 직원이 있고 조퇴, 휴가를 쓰려면 부서장 허락을 받았다. 업무상 실수를 하면 경위서를 썼다. 직장갑질119와 엔딩크레딧이 만든 일명 ‘가짜 프리랜서 감별법’을 토대로 A씨의 업무 형태를 구성했다. 프리랜서인 줄 알았던 A씨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일 가능성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위엄 없다” vs “괜찮은데”… 10년 만에 바뀌는 경찰 근무복 평가는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27 09:00:00

“위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생긴 디자인 아닌가요?” 10년 만에 새로 제작되는 경찰 근무복의 디자인이 경찰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혹평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은 창경 80주년을 맞이해 새롭게 근무복을 제작하면서 편의성과 심미성을 모두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디자인 공개 초반부터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났다. 경찰은 지난 24일부터 전국 시도 경찰청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근무복의 1차 시제품을 공개하는 시연회를 열

대화는 하지만…서울시버스 노사 갈등, 파업 없이 장기화

사회일반 2025.05.28 07:13:06

“사업주와 서울시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끝까지 이어가겠다.”(서울시버스노동조합) “노동조합과 조속히 임단협 교섭을 재개하겠다.”(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28일 가까스로 파업 국면을 피한 서울시버스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국면이다. 노사는 대화 중단이란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지 않지만, 임단협을 대하는 태도부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단 노사 갈등은 파업이란 최악의 국면으로 이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은 이날 조합원 공고문을 내고 “파업을 유보하지만, 우리 주장을 꺾지 않았다”며 “조합원 권리를 단 1
6월 모평 N수생 역대 최대…올 수능 불확실성 커진다

사회일반 2025.05.28 07:10:00

‘대학수학능력시험 리허설’로 불리는 6월 모의평가에 지원하는 ‘N수생’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의대 모집 인원 동결에도 취업난에 따른 상위권 대학 선호도 증가 등이 N수생 급증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늘어난 N수생에 과학탐구를 선택하던 학생들이 사회탐구로 선회하는 이른바 ‘사탐런’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입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다음 달 4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수능 모평 지원자는 50만 3572명으로 지난해(47만 413
사전투표 D-1…보수도 진보도 ‘부정선거 감시단' 발동

사회일반 2025.05.28 06:00:00

제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을 앞두고 진보·보수 진영 모두 부정선거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며 자체적인 참관·감시 활동에 나서는 등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며 수개월 동안 부정선거 음모론이 기승을 부린 여파로 풀이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선에서 처음 ‘공정선거참관단’을 출범하는 등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에 나섰지만 여전히 선거 절차를 향한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자구책을 마련하는 모양새다.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단체들은 이달
“고속도로 달리고 있는데”…광역버스서 기사 폭행한 ‘만취’ 60대男

사회일반 2025.05.28 05:30:00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버스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주먹을 휘두른 60대 만취 승객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27일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폭행)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40분께 남양주시 세종포천고속도로를 운행하던 광역버스 안에서 운전기사에게 접근해 욕설하며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버스 내 다른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뺨을 할퀴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오늘의날씨] 내륙 큰 일교차…곳곳 천둥·번개 동반 소나기

사회일반 2025.05.28 05:00:00

수요일인 28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이날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과 충남 북부 내륙에 5㎜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 이어서 오후에는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충북, 전라 동부, 경상권에 소나기가 오겠다.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11∼16도, 낮 최고기온은 19∼28도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바다 물결은 동해&middot
간판에 들어간 'OO'…교체시 최대 200만원 드려요

전국 2025.05.28 05:00:00

충청북도 청주시는 오는 26일부터 ‘마약 김밥’, ‘마약 옥수수’처럼 ‘마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영업장 간판 및 메뉴판 변경 비용을 지원한다. 지난 24일 청주시는 마약의 중독성을 연상시키는 단어가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약’이란 단어가 들어간 간판을 바꾸면 최대 200만원, 메뉴판을 바꾸면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4년 7월부터 개정 시행 중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은 마약류 및 이와 유사
서울 버스파업 유보…새벽 4시 첫차 정상운행한다

사회일반 2025.05.28 04:00:54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단체협약 협상 결렬에도 불구하고 예고한 파업을 미루기로 했다. 임금 협상 결렬을 이유로 총파업을 선언한 지 4시간여 만이다. 28일 사측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2시께 용산구의 노조 사무실에서 지부장 총회를 열고 총파업 여부를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투표에서는 재적인원 63명 가운데 49명이 '파업 유보'에 투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은 11명, 기권은 3명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 첫차부터 파업 예정이었던 시내버스는 정상 운행
"트럼프가 막으면 우리가 받는다"…日 도쿄대, 하버드 유학생 긴급 수용 검토

사회일반 2025.05.28 04:00:00

일본 도쿄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조치로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을 한시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현지시간)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대는 트럼프 행정부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 취소로 하버드대 유학생이 학업을 이어갈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일부 수업을 수강하도록 한시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쿄대는 앞서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피난해야 했던 학생 20명을 받아들여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한 적이 있다. 이번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속보]서울버스 노조 파업 유보 결정…버스 정상운행

사회일반 2025.05.28 03:47:08
여사장 신발 찾아다니면서 ‘킁킁’ 13차례…50대, 결국 벌금형

사회일반 2025.05.28 03:00:00

여성 신발 냄새를 반복적으로 맡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종근)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원심판결과 동일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자신이 물건을 납품하던 경기 용인의 한 카페에서 여성 점주 B씨의 신발 냄새를 총 13차례 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불쾌감을 드러내며 주방 출입을 막아달라는
한화가 너무 잘하니 '표 팝니다' 사기 기승…1000만원 가로챈 30대 '덜미'

사회일반 2025.05.28 01:30:00

대전에서 프로야구 경기 표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려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대전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2명의 피해자에게서 약 1123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야구 경기 표·게임머니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비슷한 수법의 사기 흔적을 확인하고, 지난 17일 A씨의 자택에서 A씨를 검거해 구속
미성년자 의붓딸 13년간 성폭행한 계부…"징역 23년·위자료 3억원"

사회일반 2025.05.28 01:00:00

미성년자 의붓딸을 13년간 수천회에 걸쳐 성폭행한 계부가 징역 23년과 위자료 3억 원을 선고받았다. 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씨의 어머니는 B씨와 2008년 재혼했다. 당시 A씨는 만 12세였다. 감정 기복이 심했던 어머니는 어린 A씨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고, A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유일하게 들어주던 의붓아버지 B씨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됐다. B씨는 A씨가 12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 동안 2092차례 준강간, 강제추행, 유사 성행위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성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너를
오늘부터 버스운행 중단…서울시 "가용수단 총동원해 불편 최소화"

사회일반 2025.05.28 00:35:28

서울시가 시내버스 노조 파업에 따른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노사간 임금협상은 끝내 입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이날 0시에 최종 결렬됐다. 서울시는 노조의 전면 버스 파업에 따라 시민의 출퇴근길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새벽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 시간은 종착역 기준으로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다. 또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투입한다. 지하철은
태국인女 흉기 공격→음주 도주→사고 ‘쾅’…전자발찌 찬 30대男 검거

사회일반 2025.05.28 00:30:00

자신의 집에서 태국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음주운전 상태로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시흥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수 상해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경기도 시흥시 자택에서 태국인 여성 30대 B씨를 흉기로 몇 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강원도 춘천시까지 운전해 도망간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위치추적
서울버스 오늘부터 전면 파업… 서울시, 비상수송대책 가동

사회일반 2025.05.28 00:20:27

서울시내버스 노동조합이 파업에 나서면서 출근길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사는 수 차례 본교섭과 조정회의 등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마지막까지도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탓에 파업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시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책수립에 나섰다. 28일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은 사업조합 측과 임금·단체협약이 결렬됨에 따라 첫 차부터 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양측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비공개 교섭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