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A씨는 방송사나 PD가 정한 프로그램 제작 방식대로, 사전에 정한 시간표대로 일해왔다.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자신의 업무는 PD가 최종 확인한다. A씨는 당초 계약에 없던 행정업무 같은 일도 도왔다. 방송사가 정한 시각에 정해진 장소로 출근했다. 자신과 같은 일을 했던 방송사 소속 직원이 있고 조퇴, 휴가를 쓰려면 부서장 허락을 받았다. 업무상 실수를 하면 경위서를 썼다. 직장갑질119와 엔딩크레딧이 만든 일명 ‘가짜 프리랜서 감별법’을 토대로 A씨의 업무 형태를 구성했다. 프리랜서인 줄 알았던 A씨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일 가능성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위엄 없다” vs “괜찮은데”… 10년 만에 바뀌는 경찰 근무복 평가는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27 09:00:00

“위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생긴 디자인 아닌가요?” 10년 만에 새로 제작되는 경찰 근무복의 디자인이 경찰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혹평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은 창경 80주년을 맞이해 새롭게 근무복을 제작하면서 편의성과 심미성을 모두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디자인 공개 초반부터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났다. 경찰은 지난 24일부터 전국 시도 경찰청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근무복의 1차 시제품을 공개하는 시연회를 열

“출근 안 해도 되나요?”…서울시, 시내버스 3일 이상 파업 가능성에 ‘재택근무 권장’

사회일반 2025.05.27 18:47:00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는 “재택 근무 활용을 권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버스 파업은 노사 간 입장차가 커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소 3일 이상 파업에 대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는 “인천·경기 지역 버스도 파업에 참여할 시 수도권 버스 운행이 전반적으로 중단될 우려가 있다”며 “시내 초·중·고등학교와 공공기관 등에 파업 기간 중 등교 및 출근 시간의 1시간 조정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
가짜 증권사 사이트 만들고·스팸 문자 뿌린 사기조직 검거

사회일반 2025.05.27 18:37:02

100개가 넘는 가짜 증권사 사이트를 차려 투자자들에게 거액을 뜯어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심형석 부장검사)는 27일 사기 등의 혐의로 A씨(54) 등 조직원 6명을 구속기소, 5명을 불구속기소해 총 11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사이트 개발·판매·운영 및 스팸 문자 발송 등 역할별로 나뉜 각 조직에 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에셋' 등 가짜 증권사 사이트를 105개 만든 뒤 &apo
"현장의견 외면에…보건의료 공약 정책실효성 떨어져” 의협 세미나서 지적

사회일반 2025.05.27 18:31:43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이 기존 정책의 반복에 불과한 데다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반적으로 정부 개입 확대 등 '큰 정부'를 시사하는 공약이 많아 역할을 재정립하고, 의대생을 포함한 의료계 전문가 집단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효진 가톨릭관동대 의대 교수(한국정책학회 연구부회장)는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협·한국정책학회 공동 기획 세미나에서 '대선 후보자의 보건의료 정책 공약 분석 및 평가&
[알립니다] 서울경제·광장 ‘누구를 위한 상법 개정인가’ 공동 세미나

사회일반 2025.05.27 18:11:58

[알립니다] 서울경제·광장 ‘누구를 위한 상법 개정인가’ 공동 세미나 서울경제신문이 6월 12일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누구를 위한 상법 개정인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업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의 향후 시행 여부를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국내 자본시장 신뢰 향상을 위해 상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국내 상장사들은 상법 개정 시 자율적인 기업 운영이 제약되고 각종 소송에 휘말릴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더 이상 당하기 싫어" 정말 안 가는 제주…빵으로 진짜 '빵' 터진 대전

사회일반 2025.05.27 18:10:18

2025년 여행시장에 큰 변화가 생겼다. 사람들은 긴 기간 보다 1박2일을 선호하며 빵지순례 성지로 떠오른 대전이 부상했다. 반면 여행지 대표주자인 제주도와 강원도는 밀려났다. 27일 여행 전문 조사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9년간의 여행 행태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조사에서 1박 이상 국내 숙박 여행 경험자의 여행 기간은 '1박 2일'이 5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박 3일은 28%로 같은 기간 최저치
올해 교정대상에 배기환 제주교도소 교감…교정공무원 9명 포상

사회일반 2025.05.27 18:06:13

30여 년간 교정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수용자와 수형자의 심리 회복 및 교정·교화에 크게 기여한 배기환 제주교도소 교감이 올해 교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무부는 27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43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열고 배 교감에게 대상을 수여했다. 배 교감은 32년 9개월간 교정 공무원으로 장기근속하며 부친의 투병과 사망으로 고통받는 수형자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장례 절차를 지원하는 등 수형자의 정서적 안정을 도왔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교정·교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한라산 유해 조수 퇴치
세이브더칠드런-아시아산림협력기구, 기후위기 대응 업무협약

사회일반 2025.05.27 18:05:33

국제 아동 권리 비정부기구(NGO)인 세이브더칠드런이 환경의 날(6월 5일)을 앞두고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와 기후위기 대응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전날 서울 마포구 세이브더칠드런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총장과 박종호 AFoCO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산림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후위기에 취약한 아동과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협력할 방침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올해 개소한 인도적지원·기후위기대응센터
[부고] 이호재씨(서울경제신문 사진부장) 장인상 외

피플 2025.05.27 18:04:51

▲김한우씨 별세, 강숙자씨 남편상, 김동완(현대자동차 책임연구원)·김지현(가톨릭인천성모병원 간호사)·김보연씨(삼성전자 수석연구원)부친상, 이호재(서울경제신문 사진부장·한국사진기자협회장)·유희민씨(듀퐁코리아 이사)장인상=26일 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 발인 29일 오전 5시 45분 (070)4416-5949 ▲이안석씨 별세, 이세영씨(한국전력 홍보처 차장)부친상=27일 광주 천지장례식장 문화관 발인 29일 오전 7시 30분 (062)527-1000 ▲이강희씨(전 국회의원)별세=27일 성인천
"AI 만나 한계 넘는 로봇…韓 투자 속도 더내야" [서울포럼 2025]

사회일반 2025.05.27 18:03:53

서울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을 맡은 여준구 대동로보틱스 대표는 “AI(인공지능)가 로봇에 접목되며 산업 혁신의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며 “한국도 데이터·물리적지능(Physical Intelligence) 등 융합 생태계 전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 대표는 27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해 “한국은 산업용 로봇 밀도와 R＆D 투자 비율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수출 점유율은 5% 미만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 AI 로봇의 최근 발전 사례로는 테슬라의 ‘옵티
오세훈 "서울시, 정부 모두 협력해 뒤쳐진 AI 산업 따라 잡을 것"

사회일반 2025.05.27 17:56:45

“우리는 원자력, 자동차, 반도체 등 많은 부분들이 늘 조금씩 늦었다. 그러나 서울시와 정부,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한다면 빠른 시일 내 뒤쳐진 인공지능(AI)산업을 따라 잡을 것으로 확신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ALL on AI:The Future is Now’이란 주제로 열린 ‘서울 포럼 2025’ 개막식에서 서울시가 글로벌 AI 리딩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포럼은 16년 간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전환을 헤쳐나갈 방향과 지속가능한 성장 비전을 제시해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尹 상대 '1인당 10만원' 위자료 소송 내달 시작

사회일반 2025.05.27 17:53:48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내달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오는 6월 27일 시민 10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버려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1인당 1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준비 모임은 윤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함께 성장, 레츠그로우 프로젝트' 현판 전달식

전국 2025.05.27 17:51:30

경기도교육청은 27일 의정부 아일랜드 캐슬 호텔에서 ‘함께 성장, 레츠그로우(Let’s Grow) 프로젝트' 운영교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 레츠그로우 프로젝트는 교육공동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생활·예술·신체 융합 교육 활동 기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이다. 도교육청 생활교육과, 융합교육과, 체육건강교육과 협력해 100개교를 선도학교로 운영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도교육청 김금숙 지역교육국장을 비롯해 운영교 담당자 와 학교급별 관리자가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모든 선도학교에 현판을 수여했다.
부산에 XR기반 미래차 성능평가 플랫폼 구축

전국 2025.05.27 17:50:35

부산에 미래자동차 부품 개발을 위한 확장현실(XR)기반 플랫폼이 구축된다. 부산시와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BISTEP), 한국기계연구원 부산센터에 따르면 이 기관들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서 ‘미래차 전용 플랫폼 지원 XR 기반 가상모형 시스템 구축사업’ 유치에 성공했다. 사업 규모만 국비 100억원과 시비 100억원 등 200억 원에 달한다. 이 사업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추진되며 한국기계연구원 부산센터가 주관, 한국자동차연구원과 한국자동차부품소재산업기술연구조합이 공동 참여한다. XR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경기도, 대선후보에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

전국 2025.05.27 17:50:26

경기도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와 희생자의 신속한 피해지원과 명예회복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을 각 대선후보 선거대책본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은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가 아닌 다른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도는 이런 지역적 한계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실질적?종합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선감학원 사건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경북창조센터 보육기업 네스트, 엔비디아 인셉션 선정

전국 2025.05.27 17:50:17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네스트가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인셉션 프로그램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엔비디아 인셉션 프로그램은 AI 및 딥러닝 기술을 보유한 전 세계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 글로벌 프로그램이다. 네스트는 AI를 기반으로 스마트 웨어러블 패치를 통해 자율신경계의 실시간 상태를 측정·분석하고, 감정 반응을 정량화해 시각적·진동 피드백으로 제공하는 정서관리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 연세대학교와 협력을 통해 자율신경 분석 기술에 대한 임상 실증 연구를 진행한다. 네스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