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80명 vs 기소 99명…논란의 국보법, 유지냐, 폐지냐[안현덕의 LawStory]
사회일반2026.01.0408:00:00
폐지 논의가 진행 중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다며 재심을 청구한 사례가 지난해 8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보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도 100명에 육박했다. 1948년 제정·시행 이후 존폐 논의 선상에 오른 국보법이 향후 결과에 따라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는 만큼 논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들어 11월까지 국보법 위반 사건에 대한재심을 청구한 이들은 80명에 이른다. 국보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게 잘못됐다며 재심을 청구하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어떻게 해도 욕 먹는다”…정치권 수사에 곤혹스러운 경찰
사회일반
2026.01.04
08:00:00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부터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이 불씨가 돼 진흙탕 싸움이 올해 더욱 큰 규모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해체를 앞둔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각종 논란·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고발장부터 들이미는 탓에 졸지에 ‘정계 전쟁터’가 된 서울경찰청은 중요 사건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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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3 07:10:00추석 기간 반짝 상승했던 배추값이 보름 만에 6천 원대로 떨어졌다. 연휴 동안 수확이 늦어지며 일시적으로 가격이 올랐지만, 이후 궂은 날씨와 병해 확산으로 출하 물량이 늘면서 도매시장에 물량이 급증했다. 2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가락시장 배추 도매가격(특품 10㎏ 망 기준)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달 30일 2만 9899원에서 이달 4일 3만 4808원으로 상승했다. 이후 출하가 재개되면서 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고, 지난 20일 기준 6807원을 기록했다. 보름 사이 약 80% 하락한 -
사회일반 2025.10.23 07:10:00전남에서 아내가 가출한 뒤 3살 아들과 2살 쌍둥이 아들을 돌보지 않고 밤새 게임을 즐긴 20대 아빠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2일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 배은창)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28)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초부터 3월 24일까지 전남의 한 거주지에서 3살 아들과 2살 쌍둥이 아들을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불화를 겪은 아내가 가출하자 남겨진 아이들을 -
사회일반 2025.10.23 06:30:07무인점포에서 정당하게 결제를 했음에도 절도범으로 몰려 얼굴 사진이 공개된 초등학생의 부모가 업주를 경찰에 고소했다. 2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한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 절도범으로 몰린 초등학생 A군의 어머니 B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무인점포 업주 C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은 지난달 11일 발생했다. 학원 수업을 마치고 인근 무인 아이스크림점에 들른 A군은 8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구입한 뒤 가게에 적힌 계좌로 800원을 송금했다. ‘받는 분에게 표기란’에는 자신의 이름과 상품명까지 적었다. 그러나 이달 1일 같은 점포를 찾 -
사회일반 2025.10.23 06:10:00단체티셔츠 제작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최종 낙찰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1억 4000여만 원의 뒷돈을 챙긴 기아자동차 전 노조 간부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23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4382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8월 기아차 노조 단체복 티셔츠 2만 8200장 제작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최종 낙찰을 받게 해주는 명목으로 약 1억 4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노조는 공개입찰 -
사회일반 2025.10.23 06:00:00국가정보원이 인공지능(AI) 기반의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CTI) 분석 도구를 조만간 정부 부처 대상으로 배포한다. 최근 KT(030200)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에서도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등 사이버 공격이 거세지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CTI 분석 도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를 인정한다”며 “이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분석 도구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AI 기반의 CTI 분석 도구를 시범 운영하고 -
사회일반 2025.10.23 00:26:00캄보디아 내 한국인 관련 범죄가 급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4월 설악산에서 숨진 60대 여성의 사망이 현지 대규모 다단계 금융조직과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르면 지난 4월 설악산 국립공원 둘레길 인근에서 머리에 검은 비닐봉지가 씌워지고 손과 발, 입이 결박된 60대 여성이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자수한 50대 남성 A씨는 “부탁을 받고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A씨가 살해했다고 주장한 피해자 B씨는 발견 당시 머리에 검은 비닐봉지를 쓰고 손·발&mid -
사회일반 2025.10.22 23:31:30올해 들어 8개월간 아이스크림 관련 소비자 민원과 피해신고가 110건에 달하며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냉동 유통을 이유로 소비기한 표시 의무가 없어 소비자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아이스크림류 관련 소비자 민원 건수는 10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98건보다 7건 많고, 2021년 59건과 비교하면 78% 급증한 수치다. 아이스크림류 섭취 후 구토·복통 등 건강 피해 -
![[단독] 무서운 쌀값 상승세…1년 반새 편의점서 36%↑](https://newsimg.sedaily.com/2025/10/22/2GZ9YR2K7W_5_m.JPG)
사회일반 2025.10.22 23:29:00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유통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체인, 편의점이 쌀값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까지 편의점에선 쌀값이 36.4% 급등했고 대형마트 20.7%, 슈퍼마켓 체인 15%의 상승률로 쌀값이 크게 올랐다. 반면 농협 하나로마트와 개인 슈퍼는 각각 10.2%와 5.7% 상승에 그치며 오프라인 전채널 평균 가격 상승폭 13.4%보다 낮았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 -
사회일반 2025.10.22 23:20:23김건희 여사가 ‘금거북이 공여’ 의혹의 당사자로 거론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함께 경복궁 경회루를 비공개로 찾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20일 주진우 시사인 편집위원이 유튜브 방송 ‘주기자 라이브’를 통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검은색 민소매 원피스를 입은 김 여사는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허리춤에 손을 올린 채 서 있다. 그의 곁에는 이 전 위원장이 함께 있었다. 주 위원은 해당 장소가 종묘라고 주장했으나, 실제 촬영지는 국보인 경회루 2층으로 전해졌다. 경회루 2층은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지만, 한시적으 -
전국 2025.10.22 23:08:25서울 시민과 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가을 명소는 '궁'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광데이터에 따른 SNS 언급량을 살펴보면 경복궁이 3만2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창경궁·창덕궁과 덕수궁도 다수 언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서울 명소에 대한 SNS 언급량, 이동통신 이용량, 소비 데이터 등을 분석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시와 LG유플러스가 구축한 서울 관광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난해 10월 서울지역 SNS 언급량, 연령대별 방문 비율, 외국인 유입률, 지역별 체류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서울 -
사회일반 2025.10.22 22:49:12아기용 욕조에 있던 4개월 아들이 의식불명에 빠져 30대 엄마가 경찰에 체포됐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22일 오전 4개월 된 아들 B 군을 물이 담긴 아기용 욕조에 방치한 혐의로 엄마인 A 씨(33)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사고 당시 119에 "아이가 물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욕조에서 발견된 B 군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여전히 의식불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진은 B 군의 몸에서 멍 자국을 확인하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 -
사회일반 2025.10.22 22:37:51프로야구 경기 티켓을 매크로(자동 반복 프로그램)로 대량 예매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40대와 이를 가능하게 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한 2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1일 매크로를 이용해 프로야구 티켓을 선점하고 암표로 판매한 A(42) 씨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유포한 B(26) 씨와 C(28) 씨를 정보통신망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매크로(Macro)는 단순 반복 등 특정 작업을 자동 반복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로, 공연이나 스포츠 경 -
사회일반 2025.10.22 22:19:54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이 지난해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 조직 총책을 풀어준 사실이 알려져 뭇매를 맞고 있다. 22일 YTN에 따르면, 강모 씨 부부는 캄보디아를 기반으로 한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 조직의 총책이었다. 이들은 적색수배 중이던 지난 2월 인터폴과 현지 경찰의 공조로 체포됐다가 석방됐고, 지난 7월 다시 붙잡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제 발로 대사관을 찾은 강 씨가 적색수배 중임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강 씨는 여권 연장을 위해 대사관을 방문했고, 대사 -
피플 2025.10.22 22:13:31동국제강그룹이 22일 서울 중구 명동 명동성당 가톨릭회관 본관에서 ‘2025 명동밥집 후원식’을 갖고 후원금 2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동국제강그룹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3월 장세욱(사진 오른쪽) 부회장이 본사인 페럼타워 인근 무료 식사 나눔 활동이 줄어드는 것을 보고 명동밥집에 사재를 1억 원을 기부하면서 시작됐다. 동국제강그룹은 장 부회장 사재 출연을 포함해 2021년부터 지금까지 총 11억 원을 명동밥집에 후원했다. -
사회일반 2025.10.22 21:53:12“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 구속되지 않으려면 안전한 곳으로 가라.” 최근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 수사기관을 사칭한 피싱 조직이 피해자에게 숙박업소에 머물며 외부와의 연락을 끊으라고 지시하는 이른바 ‘셀프 감금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20~30대가 새로운 표적으로 떠오르며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피싱 조직은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위조된 신분증·수사 문서를 제시해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며 협박한다. 이후 피해자를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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