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내달 6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오는 29일 소환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특검팀이 지난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3주 만에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하는 모습이다. 문홍부 특검보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7월 29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수사 협조 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에 대해서도 ‘내달 6일 오전 10시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비대화냐 권한강화냐… 경찰, 검찰개혁 앞두고 폭풍전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06 09:00:00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내심 권한 확대를 수혜를 기대하던 경찰이 ‘비대화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을 분리시는 각종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만에 기자

기후변화에 진드기 북상 우려…경남권 감염병 선제대응 나서

사회일반 2025.05.13 14:22:57

부산·울산·경남 지역 평균 기온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상승하면서 참진드기 매개 감염병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자 보건당국이 감염병 대응 강화에 나섰다. 질병관리청은 13일 경남권 진담분석 협의체 연례회의를 열어 기후변화에 민감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관 간 협력과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질병청 경남권질병대응센터는 2020년 11월부터 각 지역별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감염병에 상시 대응하기 위한 진단분석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 위기와 이상기후 대응 방향에 대한 전문가 강
'新 3김' 일원 김동연-김부겸 경기도청서 회동

전국 2025.05.13 14:22:33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비명계(비 이재명) ‘신(新) 3김’의 일원으로 지목됐던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3일 경기도청에서 만나 관심을 모았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5층 서희홀에서 도 실·국장들이 배석한 가운데 김 전 총리와 만나 경기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전 총리는 현재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지사와 김 전 총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초대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맡아 국정운영의 호흡을 맞춘 사이다. 두 사람 모두 꾸
한국 여성에 갑자기 "더럽다 꺼져" 욕한 프랑스男…서경덕 "잘못된 우월의식"

사회일반 2025.05.13 14:19:16

프랑스에서 한국인 스트리머가 현지인으로부터 인종차별 발언과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생중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일부 유럽인의 잘못된 우월의식"이라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트위치에서 100만명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스트리머 진니티가 이달 7일 프랑스 남부 툴루즈에서 현지인 남성에게 공격당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생중계 영상에는 한 남성이 진니티에게 "뭘 원하냐, 더러운 창녀. 꺼져&quot
부산시, 대선 공약화 총력 대응…“이번 주가 골든타임”

전국 2025.05.13 14:18:30

부산시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이 완료된 이번 주를 ‘공약화 골든타임’으로 보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부산시는 13일부터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등 주요 정당의 부산시당을 다시 찾아 공약 반영을 요청한다. 현재 이들 정당은 중앙 및 지역 선거대책위원회 조직 구성을 마무리한 상태다. 앞서 시는 지난달 21일 140조 원 규모의 3대 분야 32개 사업을 대선 공약으로 제안하고 각 당을 방문해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또한 서울본부와 중앙당 간 소통 채널을 가동하고 각 실·국·본부장이 중앙부처
오비맥주, 육군정보학교에 위문품 전달

피플 2025.05.13 14:11:04

오비맥주가 대한민국 최고의 정예 정보전사를 양성하는 육군정보학교에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2021년부터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 올해는 군 정보 역량 강화를 위해 최정예 정보요원이 되고자 교육 훈련에 전념하고 있는 육군정보학교 장병들을 위문했다. 육군정보학교는 1949년 창설 이래 정보병과의 전술 및 교리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매년 50여 개의 교육 과정을 통해 5000여 명의 정보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오비맥주는 군
"넷플릭스·유튜브 구독료 쭉쭉 오르네"…공정위, 구독서비스 실태조사 나선다

사회일반 2025.05.13 14:01:07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원,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매달 일정 금액을 받고 콘텐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구독서비스 시장의 거래실태를 처음으로 들여다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3일부터 약 5주간 구독서비스 분야 국내외 3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구독서비스 거래 과정 전반에서 △계약 체결·갱신 시 충분한 정보 미제공 △특정 기능이 이미 탑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구독요금을 지불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
'일잘알' 공무원, 소송 돕고 국외교육 우선 선발…정부가 지원

사회일반 2025.05.13 14:00:00

#. 국세청은 기준시가로 세금을 부과하던 비거주용 부동산의 상속·증여세를 시가 기준 과세로 개선해 전체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예상보다 많은 요청으로 예산이 부족해진 국세청은 일부 물건만 감정평가를 실시해 세액을 산정했다. 이후 감사원은 해당 건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비거주용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점은 일부 과세 형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지만 비거주용 부동산이 시가 대비 저평가된 점을 개선한다는 취지인 만큼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인정을 받아 적극행정 면책을 받았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충북 사과 과수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 발생

사회일반 2025.05.13 13:57:31

농촌진흥청은 이달 12일 충북 충주의 한 사과 과수원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농진청은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대책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과수화상병은 국내에서 금지 병해충으로 지정된 세균병이다. 주로 사과·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며, 감염 시 잎·꽃·줄기·과일 등이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이 나타난다. 충북농업기술원과 충주농업기술센터 등 관계 기관은 농가와
사천공항 이탈방지장치 도입 등 안전성 강화

전국 2025.05.13 13:46:08

올해부터 항공기 안전 대책이 연차적으로 추진되면서 경남 사천공항 안전성이 대폭 강화된다. 경남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30일 발표한 ‘공항안전 혁신 방안’에 따라 인프라 개선·조류 충돌 예방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후 국토부는 지난 4월 말 전국 공항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사천공항 인프라 개선, 조류 충돌 예방 대책 추진을 포함했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경에 사천공항 활주로 이탈 방지 장치(EMAS) 설치비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서 할머니 운전자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사회일반 2025.05.13 13:45:47

2022년 12월 강원 강릉시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차량 제조사 측 손을 들어줬다.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도현이 가족 측이 사고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을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운전자(할머니)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가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으로 인한
"방시혁, 김범수 재판 나와라"…법원, 'SM 시세조종' 재판 증인 소환

사회일반 2025.05.13 13:44:57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방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방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오는 6월 20일 남부지법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인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해당 재판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관한 것으로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를 인
"배현진을 '미스 가락시장'으로"…김문수 발언에 '성차별 논란' 확산, 무슨 일?

사회일반 2025.05.13 13:38:08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첫 공식 선거운동 장소로 택한 서울 가락시장에서 같은 당 배현진 의원을 두고 한 “미스 가락시장” 발언과 관련, 일각에서 ‘성차별적 언행’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김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가락시장 2관 지하 1층에 있는 청과물 상회들을 돌며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시장대통령·민생대통령·경제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가 시장에 들어서자 상인들은 “경제 좀 살려주세요”, "소상공인 장사하게 해달라
기업 70% '탄소중립, 경쟁력 도움'…"투자 위험 부담 덜어줘야"

사회일반 2025.05.13 13:22:29

국내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탄소중립 대응이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기후 정책 드라이브가 한풀 꺾인 지금이 기술 격차를 줄일 적기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3일 발표한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실태와 정책과제'에 따르면 국내 탄소 배출량 상위 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400곳의 69.6%는 탄소중립 대응이 기업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파리협정 탈퇴 등 글로벌 기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