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경남 하동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하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쯤 하동 횡천면 2번 국도 나들목 인근에 게시된 이 후보 현수막 끈이 잘린 채 발견됐다. 민주당 하동군선거연락소는 누군가 날카로운 도구로 현수막 끈을 잘라낸 것으로 추정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한 시민이 현수막 훼손을 발견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고, 민주당도 확인 후 경찰에 알렸다. 이 현수막에는 이 후보 얼굴 사진과 함께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보훈명예수당 13만원→20만원…성남시, 965억 규모 1차 추경안 시의회 제출

전국 2025.02.26 08:02:27

성남시는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965억원을 증액하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증액 편성한 예산안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예우 강화를 위한 사업비 65억원이 들어있다. 시는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오는 6월부터 현행보다 7만원 인상한 20만원을 대상자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연령(현행 65세 이상)을 폐지해 8990명(현재 7450명)이 인상된 보훈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수당 지급 연령 폐지에 따라 설, 추석 명절 보훈가족 위
경찰관 공격한 흉기난동범, 실탄 맞아 사망

사회일반 2025.02.26 08:00:14

26일 새벽 거리에서 경찰관을 공격한 흉기난동범이 실탄에 맞아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10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 금남로4가역 교차로 인근 골목에서 광주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소속 A 경감이 B(51)씨가 휘두른 흉기에 2차례 찔렸다. A 경감은 B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했고, 실탄에 맞은 B씨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4시께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A 경감은 현재 목 주변과 얼굴을 심하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고 있다. 당시 A 경감은 동료 순경 1명과 함께 '여성 2명이 귀가 중 신원 불상의
[속보] '112 출동' 경찰관 흉기 피습…피의자 실탄 맞고 사망

사회일반 2025.02.26 07:18:02

26일 오전 3시 11분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4가역 교차로 인근 인도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50대 경찰관 A씨가 신원 미상의 B씨로부터 흉기로 공격을 당했다. 경찰은 B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했고, 실탄에 맞은 B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도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인천경제청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공모

전국 2025.02.26 07:13:30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방형 직위인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을 공개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 2년의 인천시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 일반임기제이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은 해외투자정보 및 동향을 분석해 투자유치전략을 수립하는 인천경제청의 투자유치와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게 된다.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후보자를 접수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4월 중 최종선발할 예정이다. 응모 자격 등 세부 사항은 인천경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이번 달에도 못 낼 거 같아요"…이자 갚기도 힘든 사람들 카드 연체에 '벌벌'

사회일반 2025.02.26 07:03:39

저축은행, 카드사 등 2금융권 연체액이 카드 사태 이후 수준으로 치닫으며 건전성 경고음이 지속되고 있다. 길어지는 경기침체로 빚을 갚지 못하는 기업과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별 대출 및 연체 규모’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금융권(은행·저축은행·생명보험·카드) 연체 규모는 23조8000억원(130만2000건)으로 집계됐다. 금융권 연체 규모는 지난 2021년 말 7조8000억원 수준이었지만 202
인천시, 초·중 입학생 ‘필수예방접종’ 실시

전국 2025.02.26 07:03:12

인천시가 2025년 초·중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필수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보건소와 학교가 협력해 매년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기록을 확인하고,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독려함으로써 감염병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필수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만약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 접종을 받은 기관에 요청해 기록을 등록할 수 있다. 지정의료기관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2 출동' 경찰관 흉기로 공격 당해…범인, 총격에 사망

사회일반 2025.02.26 06:19:29

광주에서 경찰관을 흉기로 공격한 5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11분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4가역 교차로 인근 인도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소속 A경감이 50대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2차례 찔렸다. A경감은 B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했고, 실탄에 맞은 B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4시께 사망했다. A경감도 목 주변과 얼굴을 심하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았다. 당시 A경감은 동료 순경 1명과 함께 '여
[되돌아본 탄핵심판] ‘스모킹건’이 된 홍장원…‘송곳 질문’으로 좌우 난타한 정형식

사회일반 2025.02.26 06:00:0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이달 25일 11차 최종 변론을 끝으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이제 남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뿐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 80일 넘게 이어진 법정 공방 속에서 재판의 흐름을 주도한 네 인물이 있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이른바 ‘스모킹건(직접적 증거)’인 ‘체포 명단 메모’를 공개하며 탄핵 심판 도화선의 불을 댕겼다. 계엄령 집행 과정과 병력 동원 여부를 둘러싼 핵심 증인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증언이 오락가락했고,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날카로운 질문으로 증인들의 허점을
수험생에 "마음에 든다" 연락한 수능 감독관…"처벌 어려워" 판결, 왜?

사회일반 2025.02.26 06:00:00

수능 감독관 업무를 하다가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며 연락한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개정 전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 감독 업무를 하다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있는 응시 원서를 보고 수험생 B씨의 연락처를 알게
尹, 67분 최후변론서 '거대야당' 44번, '간첩' 25번 언급…비상계엄 정당성 주장

사회일반 2025.02.26 05:54:07

윤석열 대통령이 67분 동안 이어진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거대야당"을 44번, "간첩"을 25번 언급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25일 윤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1차 변론에 출석해 최후진술을 마치고 퇴장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다. 내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약 1만 48
'여의도 15배' 지방 그린벨트 푼다… 광주 미래차 산단 등 탄력

전국 2025.02.26 05:30:00

부산 제2에코델타시티 등 지역 특화 사업 육성을 위해 비수도권 15곳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된다. 보존 가치가 높은 환경 평가 1·2등급지까지 대거 풀리면서 그린벨트 총면적은 17년 만에 감소하게 된다. 관심을 모았던 경남 창원의 방위·원자력 국가산업단지는 이번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제외됐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지’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월 대통령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한 그린벨트 규제 혁신 방안의
이재명 ‘선거법 2심’ 변론 한달 만에 마무리.. 오늘 결심 공판

사회일반 2025.02.26 05:30:00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 심리가 약 한 달 만에 마무리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최은정·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2심 5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어 오후 2시부터는 결심공판을 연다. 지난달 23일 첫 공판을 진행한 후 34일 만에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다. 이날 오전에는 이 대표와 검찰 측이 신청한 양형 증인에 대한 신문이 열린
"불길서 목숨 걸고 구조했는데 수리비 배상하라니"…소방서에 기부 문의 쇄도

사회일반 2025.02.26 05:00:00

소방관들이 불이 난 빌라에서 인명 수색을 위해 잠긴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했다가 현관문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소방서에 기부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달 23일부터 현재까지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기부를 문의한 개인이나 단체는 17건이다. 500여만 원에 달하는 수리비 전액을 대신 내주겠다는 이도 있었고, 친구들과 함께 돈을 모았다며 성금을 하겠다는 학생들도 있었다. 기부를 문의한 이들 중에는 현장에서 고생하는 소방관들을 위해 영양제를 주고 싶다는 기업의 문의도 있던 것으로 확
"BTS 비행기 옆자리 앉고 싶으시죠?"…아이돌 항공권 정보 판매한 직원 적발

사회일반 2025.02.26 04:00:00

BTS 등 유명 연예인의 항공권 예약 정보를 불법 판매한 항공사 직원이 붙잡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연예인 수십 명의 항공기 탑승 정보를 알아내 팔아넘긴 홍콩 항공사 직원 A 씨를 수사 중이다. A 씨는 전세계 항공사의 탑승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업무용 프로그램에서 연예인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탑승 정보를 알아내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돈을 받고 판 정보는 약 1000개, 판매 수익은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처음에 지인의 부탁을 받아 탑승
"경력은 있지만 신입입니다!"…포스코 '중고 신입' 모집 논란, 무슨 일?

사회일반 2025.02.26 00:57:33

포스코가 경력을 보유한 신입사원을 모집하는 채용 공고를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21일 경북 포항과 전남 광양에서 근무할 '경력 기반 생산기술직 신입사원'을 다음달 5일까지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지원자는 모집 분야는 운전과 정비로, 지원자는 금속·화공·기계·전기·전자 관련 전공자이거나 관련 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 또한 5년 미만의 제조업 생산직 근무경력 보유자 등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번 채용 전형은 별도의 인턴 체험 과정 없이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