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포스코이앤씨 사망산재 수사 그룹 전체로 확대
사회일반2025.08.1209:59:56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이앤씨의 사망산업재해 수사 범위를 사실상 포스코그룹 전체로 확대한다. 고용부는 12일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포스코 그룹 관련 본부-지방 관서 긴급 합동 수사전략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포스코이앤씨 등 포스코 그룹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관할 지방 관서의 수사 쟁점 사항을 공유하는 게 목적이다.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찾고 엄정한 수사를 추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수사 방향 등을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대검찰청과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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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5.13 17:29:00박종원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은 13일 “전라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전남도교육청 본청을 비롯해 교육지원청, 산하기관, 직속기관, 도내 각급 학교 등 교육재정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결산검사 위원으로 전남도의회 박종원 대표위원을 포함해 도의원, 예산·회계 전문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10명의 위원이 참여하며, 총 8일간(12~19일) 활동을 이어간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검사 기간동안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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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5.13 17:28:18경기 의정부시가 핵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걷고 싶은 도로의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부서간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 의정부시는 13일 시장실에서 ‘제10차 걷고 싶은 도시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3년간의 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걷고 싶은 도시 전략회의는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신설된 ‘걷고싶은도시국’이 사업 방향성과 전략을 명확히 설정하고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걷고 싶은 도시 조성 성과 및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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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13 17:00:24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14일 소환 통보했지만 김 여사 측이 대선 영향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검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0년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묶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여사 측은 13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14일 오전 예정된 검찰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김 여사 측은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 공천개입 의혹 조사로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선거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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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13 16:52:53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의 한 도로에 게시돼 있는 이 후보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괴산경찰서에 접수됐다. 민주당 충북도당이 공개한 사진에서 해당 현수막은 이 후보의 얼굴 부분이 찢겨져 있었다. 날카로운 도구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강원도 동해시 북평동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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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13 16:49:01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14일 소환 통보했지만 김 여사 측은 조기 대선 영향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김 여사 측은 13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14일 오전 예정된 검찰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김 여사 측은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 공천개입 의혹 조사로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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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5.13 16:44:13인하대병원의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최근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센터 의료진과 직원들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과 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의 조기 증상 및 골든타임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으로 진행됐다. 이 캠페인은 인천항만공사와 함께하는 공동 사업으로 올해 연말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정기적으로 열린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옹진군 도서지역 주민과 심뇌혈관질환 고위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질환 인식 제고와 생활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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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5.13 16:41:48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제14회 변호사시험에서 116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로스쿨 개원 이래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것으로, 합격자 수 기준으로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3위에 해당한다. 경북대 로스쿨은 판사임용을 위한 예비 과정으로 여겨지는 재판연구원 임용시험에서도 최근 두각을 나타냈다. 2023년 12명으로 전국 4위, 지난해에는 17명이 합격, 전국 2위의 성적을 냈다. 검사 임용시험에서는 지난해 4명이 합격했다. 이동식 경북대 로스쿨 원장은 “교수와 직원들이 협력,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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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13 16:26:16컬리가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약 18억 원을 달성하며 창립 10년 만에 첫 분기 흑자를 달성했다. 13일 컬리에 따르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17억 6100만 원이다. 작년 1분기 영업손실 1억 8800만 원에서 대폭 개선됐다. 같은 기간 매출은 7.7% 증가한 5807억 원을 기록했다. 다만 물류센터 관련 리스 이자 등 비용으로 인해 당기순손실이 38억 4000만 원 발생했다. 1분기 조정법인세·이자·감가상각 전 영업이익(EBITDA)은 67억 원으로 2.3% 늘었다. 1분기 전체 거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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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13 16:19:29다음 달 간호법 시행으로 합법화 된 전담간호사들을 대변하는 단체가 공식 출범했다. 13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대한전담간호사회는 전일(12일) 62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고 이미숙 베스티안 서울병원 이사를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PA(Physician Assistant·진료지원)'라고도 불리는 전담간호사는 특수검사, 시술 등 의사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는 인력이다. 의사 인력이 부족한 외과 계열을 중심으로 수요가 높아 1만 6000여 명이 현장에서 근무해 왔는데, 그동안 근거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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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13 16:18:27서울서대문경찰서는 신촌현대백화점과 아동·청소년 및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실종아동 예방 및 청소년 보호 활동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백화점 전광판과 온라인 매체를 통해 경찰 활동과 범죄예방 수칙 등도 적극 홍보한다. 아울러 ‘미아역 칼부림’과 같은 이상동기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며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신고 대응 훈련과 이상동기범죄 대비 모의 훈련도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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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5.13 16:13:39광주상공회의소가 청년을 위한 ‘미래내일일경험’ 확산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광주상공회의소 13일 여수상공회의소 마루홀에서 전남지역 기업체 임직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내일 일경험 및 일자리 지원정책 제2차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미래내일일경험 호남권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개최, 1부는 미래내일일경험 사업에 대해 안내하고 2부는 유관기관 일자리 지원정책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2차 합동설명회 참여기관은 광주상공회의소를 비롯하여 전라남도(전남 일자리지원정책),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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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13 16:05:05대선을 앞두고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세종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5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95.1로 전월(87.5) 대비 7.6포인트 상승했다고 13일 밝혔다. 입주전망지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잔금을 내고 입주할 수 있을지 예상하는 지표다. 100 이하면 입주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100 이상이면 긍정적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7.8에서 110.2로 전월보다 22.4포인트 오르며 작년 10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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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13 16:01:14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대마라떼’... 그동안 음식점에서 흔히 보였던 마약 연상 용어가 서서히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인다. 여러 지자체서 마약 관련 상호 음식점을 운영 중인 업주들에게 간판 교체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다. 지난해 7월 마약 표시 금지를 권고하는 식품표시광고법이 시행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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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13 15:59:50방시혁 하이브(352820) 의장이 법원으로부터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으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달 8일 방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송했다. 방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달 20일 서울남부지법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 재판은 김 위원장이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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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13 15:58:41최근 코인으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월급을 준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코인이 월급 지급 수단이 아니란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 13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2022년 한 민원인이 ‘월급을 자사코인으로 주는 게 불법이냐’는 취지에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43조는 통화불 원칙으로 통용된다. 임금은 반드시 법정 통화인 원화로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법정 통화가 아닌 코인으로 월급을 지급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된다. 고용부는 “통화불 원칙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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