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혼을 했더라도 당사자 사이 실질적 합의가 없는 등 특정 사정이 있다며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혼인이 무효가 됐을 때 각종 법적 규제에서 벗어나는 등 실질적인 이익이 있어 혼인을 무효로 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지난 1984년부터 이어온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바뀌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청구 소송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진짜 생선살처럼 씹히는 비건 생선, 재료는 버섯 뿌리·미세조류

라이프 2024.05.10 16:30:24

지구용에서는 새로운 비건 식재료를 꾸준히 소개해왔습니다. 대체육, 배양육 그리고 대체 계란 등등. 얼마 전 '비건 생선'이라는 신박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생선살처럼 파사삭 부서지는 비건 생선을 먹으며 이제 비건 수산물의 세계가 열리려나보군, 느낌이 딱 왔죠. 그래서 모아봤습니다. 어느새 눈 앞에 온 비건 수산물의 세계, 그리고 비건 수산물을 맛볼 수 있는 식당까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소개해드립니다. 버섯 뿌리

서초동 야단法석

“사법의 정치화” 큰 우려…검찰총장·중앙지검장 한목소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4.05.18 10:00:00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사법의 정치화’ 현상을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로부터 ‘술판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사법 영역에서 다뤄져야 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정치적 분쟁에 휘말리고 있어 검찰이 중심을 잡기 힘들다는 걱정 때문이다. 이 지검장은 16일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취임사에서 “최근 우리 사회는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심각한 상

통영 오곡도, 18년 만 뱃길 열렸다

전국 2024.03.05 08:19:35

경남 통영시 오곡도를 오가는 뱃길이 열렸다. 통영시는 산양읍 달아항~오곡도 정기여객선 항로에 ‘섬나들이호’가 취항했다고 5일 밝혔다. 섬나들이호는 앞으로 달아항~오곡도(작은마을, 큰마을) 항로를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전 9시와 오후 3시 왕복한다. 오곡도는 섬 형상이 까마귀를 닮아 이름이 붙여진 이름이다. 과거 50가구, 300여 명이 넘는 주민이 살다 지금은 9명만 남았다. 18년 전 정기여객선이 운항을 중단하고 도선 등 대체 교통편도 마련되지 않으면서 고립된 섬이 돼 버렸다. 통영시와 통영해양경찰서는 해양수산부 ‘소외도서 운영
헌재, 文정부 부동산 대책 때 말소한 민간임대주택 등록 '합헌'

사회일반 2024.03.05 08:17:04

헌법재판소가 과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등록을 자동 말소하도록 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 달 28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 기간이 종료한 날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도록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의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청구인들은 등록 말소 조항이 재산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0년
'10%만 내세요' 성남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비 지원

전국 2024.03.05 08:12:19

경기 성남시는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관내 아파트 단지 23개소에 1억1500만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성남시는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권 보장과 쾌적한 근로 환경 제공을 위해 아파트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지원 분야는 △휴게시설 신설 △기존 휴게시설 구조물, 환기·환풍, 샤워 시설, 도배, 장판 등 개보수 △에어컨, 소파, 침대, 정수기 등 비품 교체나 신규 구입이다. 성남시는 휴게시설 1곳 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총사업비
서울 특수학교 상주간호사 1곳→3곳으로 확대 배치

사회일반 2024.03.05 08:11:02

올해부터 간호사가 상주하는 서울 소재 특수학교가 3곳으로 늘어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대학교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체장애 특수학교 3곳에 상주 간호사를 확대하는 등 의료 지원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증 장애학생이 다수 재학한 특수학교 1개교에 상주 간호사를 둔 결과 학부모·교원의 만족도가 99.6%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특별교부금으로 3억9000여만 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의료 지원 운영 학교를 3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앞으로 서울대학교병원은 이들 학교에 상주 간호사를 배치할
부산시 뉴미디어멤버스 90명 본격 활동…전 세계에 부산 홍보

전국 2024.03.05 08:10:16

부산시민의 시선과 감성으로 부산을 홍보할 시민기자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5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후 4시 시청 대강당에서 ‘2024 부산시 뉴미디어멤버스’ 발대식을 개최한다. 올해 뉴미디어멤버스는 지난해 지원자보다 100명 이상 늘어난 431명이 지원해 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는 당초 계획된 모집인원 80명보다 10명 늘린 90명을 선발했다. 뉴미디어멤버스는 1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영향력자부터 여러 공모전에서 수상해 전문성을 두루 갖춘 지원자들까지 다양하게 꾸려졌다. 특히 대만, 인도네시아,
'부산형 지역특화 일자리사업' 본격 추진

전국 2024.03.05 08:03:01

부산시는 구·군이 참여하는 지역특화 일자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가 구·군을 대상으로 추진한 공모사업으로, 구·군과 일자리 관련 비영리법인·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연계 일자리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공모를 통해 10개 구·군의 10개 사업을 선정하고 이들 사업에 약 5억400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중구 ‘선박화물 검수원 양성’, 중구·동구·
서울시, 운전면허 반납 노인에 '10만원 교통카드'

사회일반 2024.03.05 07:38:42

서울시는 올해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는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오는 7일부터 선착순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노인(면허반납일 기준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바로 1인당 10만원이 담긴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단 기존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서울의 70세 이상 노인 운전면허 반납자는 교통카드 지원사업이 시작된 2019년 1만6956명에서 지난해 2만
尹, 사투리 쓰며 팔공산 1000억 지원…민생토론회, 경부선 이어 호남·강원도 가나

전국 2024.03.05 07:30:46

“저와 우리 홍준표 (대구)시장,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재직하는 중에 대구를 ‘마 한번 바까(바꿔)’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진행된 제16차 민생토론회에서는 2가지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서 대구 경북(TK)에 대한 애정을 직접 드러낸 점이다. 특히 TK 지역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던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승격하면서 즉시 1000억 원의 인프라 투자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점도 주목을 받았다.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서 보수의 심장인 TK에서 TK의 언어로 지지층
[영상] “언제까지 버틸지”…전공의 공백 메우던 전임의마저 이탈 움직임

사회일반 2024.03.05 06:05:00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공백이 3주째를 맞이한 가운데 새롭게 의료 현장에 투입돼야 할 인턴·레지던트들까지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대신 업무 공백을 채우고 있는 전임의들도 장기화하는 의료대란에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며 이탈 행렬에 동참하는 등 의료 현장 곳곳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시 내 주요 수련병원은 매년 3월 들어와야 하는 새로운 인턴과 레지던트가 없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했다. 인턴과 레지던트 1년 차 모두 이달 1일 자로 각 병원에 신규 인력으로 수
권익위, "'유시민 누나' 유시춘 EBS 이사장, 검찰 수사 필요"

사회일반 2024.03.05 06:00:00

국민권익위원회가 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친누나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업무추진비 수천만원을 사적으로 쓰고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반 소지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따라 EBS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실물 영수증을 분석·대조하고 관련자 및 참고인 진술 청취 등
서울 관광도 프리미엄으로…서울시, 6월 ‘커넥션스 럭셔리 서울’ 개최

사회일반 2024.03.05 06:00:00

서울시가 글로벌 럭셔리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오는 6월 국제 고급관광 비즈니스 상담회 ‘커넥션스 럭셔리 서울 2024 (Connections Luxury Seoul 2024)’를 개최한다. 서울시는 ‘커넥션스 럭셔리 서울’ 개최 날짜를 6월 23일부터 26일까지로 확정짓고, 행사에 참여할 여행사와 호텔 등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서울 프리미엄 관광전문 인바운드여행사(DMC)와 호텔(5성급 이상, 전통호텔)?체험?운송 등 분야의 프리미엄 서비스 운영?제공사다. 신청 기간은 이달 5일부터 22일까지다. 참가업체로 선정되면 △
[영상] “2배 더 늘리자” vs “누구 맘대로”…의대교수마저 집단행동 나서나

사회일반 2024.03.05 05:30:00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의 상당수가 정부가 현장 복귀를 거부하며 대규모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한 가운데 4일 자정 마감된 전국 대학별 ‘의대 증원 수요 조사’를 두고 학내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기존 정원의 2~3배에 달하는 정원 신청 결과가 공개되면 의대생들의 교육과 진료를 모두 맡는 의대 교수들이 대거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의료대란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윤우성 경북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전일(4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선배 의사로서 (전공의들의) 보호막
민주노총까지 이주노동자 보호론 약해진다

사회일반 2024.03.05 05:30:00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노조 지형을 양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안에서도 이주노동자 보호론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올해 역대 최대로 들어오면서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관리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노동계가 정부를 향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제도와 관리 개선이 더딜 수밖에 없다. 4일 민주노총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맞춰 조합원 2110명을 대상으로 정책과제 설문(복수응답)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50개 정책과제 중 ‘이주노동자 권리보장’을 꼽은 비율은 2%로 최하위였다. 1위는 59.3%를 받은 일명 노
"저거 혹시 사람?"…아파트 18층서 난간 넘나든 초등생 형제 '아찔'

사회일반 2024.03.05 05:00:00

경기 시흥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초등학생 2명이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와 외벽을 타고 난간을 넘나드는 아찔한 장면이 포착됐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를 목격한 주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0분께 아파트 입주민들의 단체 메시지 방에 남자아이 2명이 아파트 고층 높이에서 난간을 붙잡고 있는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연합뉴스에 "사진을 올린 주민분이 아이들이 있던 층이 18층 높이로 보인다고 하셨다"며 "사진 속 두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오늘의날씨] 겨울잠서 깨어나는 '경칩'…전국 대부분 비

사회일반 2024.03.05 05:00:00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절기인 '경칩'(驚蟄)이자 화요일인 5일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4일 밤부터 제주·전라권과 경남, 5일 새벽 그 외 남부지방과 충청 남부, 오후부터 중부 지방 전역으로 비가 확대된 뒤 5일 밤 대부분 그치겠다. 특히 강원산지와 동해안, 경북북동산지의 경우 비 대신 눈이 내릴 수도 있다. 강원산지를 중심으로는 5일 오후~ 6일 사이 많은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다. 5∼6일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 5∼15㎝, 경북북동산지 1∼5㎝, 강원북부동해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