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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명품백 수사 시작…법조계 “처벌 가능성 낮아” 왜?
사회일반2024.05.0706:05:00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전담팀이 본격 가동되고 고발인 소환 조사도 이달 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정치권을 뜨겁게 해 온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수사가 본격 시작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4차장 산하의 반부패수사3부, 범죄수익환수부,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검사 1명씩 총 3명의 검사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파견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수사팀에 합류했다. 이 검사들은 10년차 안팎 검사 경력을 가진 인사들 사법연수원 38~41기로 구성돼 있다. 이 검사들은 지자체장, 정치인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나무 부산물로 만든 정수기가 있다[지구용]
생활 2024.03.24 16:05:00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었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UN이 무려 30여년 전, 1992년 제정한 날입니다. 역시 모르는 분들도 많겠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물 사용량 3위인 동시에 물 부족국가로 분류됩니다. 특히 가뭄으로 농업용수, 산업용수가 부족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전세계 인구의 4분의 1 가량은 안전하지 않은 식수원에 의존하고 있고, 2030년에는 지구 온난화·급격한 도시화·인구
서초동 야단法석
48개 범죄 양형기준 손질한 양형위, 하반기 심의에 쏠리는 눈
사회일반 2024.05.04 08:30:00
하루 수백명이 법원도서관을 찾는다. 법률 도서와 자료를 보기 위해 찾는 이들도 많지만, 판결문 열람실은 예약제로 운영될 만큼 매일 만석이다. 부동산 관련 소송과 각종 금융 사기 등 당장 해결해야할 법적 분쟁에 도움이 될 판례를 내 손으로 직접 찾는 것이다. 이처럼 법이 우리 삶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보니, 사법부 판결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높다. 때론 쓴소리도 이어진다. 횡령으로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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