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명의 정당 대표가 도입과 반대를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했거나(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 투쟁 중(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지난 4월30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의 공조 하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정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한 지 211일 만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 300명 유지 △지역구 의석 253석→ 225석 축소 △비례대표 의석 47석→75석 확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 도입 등을 담고 있다.
정당의 목숨이 걸린 선거법
선거법 개정안 부의로 여야는 ‘패스트트랙’ 정국에 돌입했다. 황교안 대표가 8일째 단식하며 선거법에 당의 운명을 건 자유한국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처리를 막겠다”고 반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내놓고 투쟁하는 상황에 기어이 부의를 강행한 것은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다음달 17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협상의 장으로 나오라”고 압박하고 있다.
부의된 선거법에는 실제로 정당들의 목숨이 걸렸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의 선거법은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정해놓고 정당득표율(3% 이상 또는 지역구 5석 이상)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했다. 33.5%를 득표한 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이 17석, 민주당(25.5%) 13석, 국민의당(16.7%) 13석, 정의당(7.2%)이 4석을 가져갔다. 하지만 부의된 선거법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이 의원정수다. 비례대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해진 의석에서 지역구 의석을 빼고 여기에 50% 나눠 배분된다. 극단적으로 지역구가 없고 지지율이 10%가 나오는 정당이 있으면 의원정수 300석 중 15석을 가져간다. 득표율과 100% 연동될 경우 30석이다.
50%든 100%든 지역구 적은 정의당이 이익
민주당도 꺼렸고 한국당 대표가 목숨을 건 이유는 현재의 구도만 봐도 알 수 있다. 리얼미터 3주차 기준 지지율을 정당득표율로 가정할 때 30.3%인 한국당(지역구 91석·비례 17석)은 비율대로라면 약 91석을 가진다. 하지만 지역구가 91석이기 때문에 비례대표가 없다. 37.3% 지지율(112석)의 민주당(지역 116석·비례 13석)도 마찬가지다. 양당이 현재의 의석수를 차지하려면 한국당은 36%, 민주당은 43%까지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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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지지율이 7.2%인 정의당(지역구 2석·비례 4석)은 꽃놀이패를 쥐게 된다. 비율대로라면 정의당은 21.6석을 받아야 한다. 지역구 2석을 빼면 19.6석. 선거법대로 비례의석을 50% 연동해 가져가도 9.8석을 차지해 현재(4석)보다 약 6석이 불어난다. 만약 논의과정에서 100% 연동형이 될 경우 비례의석만 현재보다 15.6석이 증가한다. 정의당은 지지율을 유지하면 늘어난 비례의석만으로도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분열한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유승민·안철수계(변혁),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셈법이 다르다. 정의당과 셈법이 같은 곳은 손학규계의 당권파(지역 6석·비례 6석)다. 바른미래당의 지지율(5.8%·17.5석)을 감안하면 당권파는 50% 연동될 때 현재와 같은 약 6석, 100% 때는 11석으로 비례의석이 5석 이상 늘어난다. 지지율 2.1%인 민주평화당(지역 4석)도 100% 연동형이면 6.3석을 차지해 현재보다 최소 1석에서 2석 이상 의석수를 늘릴 수 있다. 지지율 1.6%(4.8석)가 나오는 우리공화당(지역 2석)도 100% 연동될 때 비례의석 약 3석을 가질 수 있다.
바른미래당 변혁(지역 9·비례 6)과 대안신당(지역 9·비례 1)은 속내가 복잡하다. 변혁은 바른미래당 지지율(17.4석)로 볼 때 50% 연동할 때는 4.2석으로 현재보다 비례의석이 1.8석 줄어든다. 하지만 100% 연동할 때는 8.4석으로 2.4석 증가한다. 민주평화당에서 분파한 대안신당은 같은 지지율(2.1%)을 감안할 때 50%든 100%든 비례의석은 없다.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의원이 “지역구 의원 정수 축소는 안 된다”며 차라리 정수를 10%(30석) 늘리자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부상하는 지역구 250·비례 50 대안
당장의 지지율로만 보면 구도는 명확하다. 비례의석을 되레 뺏기거나 얻을 가능성이 작은 민주당과 한국당, 대안신당은 현재 253석의 지역구를 반드시 유지한 채 정당 지지율을 높여야 한다. 지역구 뿌리가 얕은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은 100% 연동형비례대표제일 때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 눈여겨볼 점은 바른미래당 변혁도 비례의석이 지지율과 100% 연동되면 비례의석이 늘어나는 점이다. 이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은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수용하면 유연하게 협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복잡하지만 이해관계의 접점이 있다는 신호다. 정당들의 이익이 교차하는 지점이 의석수 감소 3석으로 가장 적은 ‘지역구 250석+100%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비례의석은 줄지만 ‘250석+100% 연동형’을 받으면 범여권 성향인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당권파의 의석수가 크게 늘어 손해 보는 협상은 아니다.
하지만 이 안은 한국당에는 차악이다. 지역구 의석은 최대한 지키지만 현재 17석인 비례대표를 모두 뺏기고 100석 이하의 정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50석·100% 연동형’을 받고 한국당이 현재의 의석수를 유지하려면 지지율이 현재보다 6%포인트 높은 36% 이상이 돼야 한다. 한국당 내부도 분분하다. 협상의 장으로 나오라는 여당의 압박에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당의 일관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선거법을 반대하며 단식에 들어간 황 대표의 말이 없다.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지역구 의원들과 비례대표 의원들, 중진들과 지도부 모두 입장이 다르다”며 “당내 입장을 정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경우·안현덕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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