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정권을 자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공수처 설치에는 매진하면서 차별금지법에는 단 한 명도 동의하지 않는 ‘선택적 진보’에 지식인들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는 ‘차별금지법’에 참여하는 의원이 한 명도 없는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8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1호 법안 내겠다고 며칠 밤샘 대기하면서, 법안 발의 건수로 숫자경쟁이나 하면서 정작 차별금지법 발의에 참여할 의원 하나 없다는 말이 되냐”고 밝혔다.
진 전 교수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중단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개혁이 어디에 있나”며 “차별금지법에 서명한 의원이 고작 9명,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 21대 국회는 의원 10명이 없어 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성 정체성, 재산, 인종 등에 따라 개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이다. 현재 정의당 의원 7명이 찬성했고 군소정당 소속 의원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 전 교수는 “입에 개혁을 달고 살더니 정치개혁은 스스로 다 망가뜨리고 검찰개혁은 비리덮기, 수사방해, 총장 쫓아내기로 만들어버리고 아무 짝에도 쓸 데 없는 그놈의 ‘절대다수’는 고작 야당 앞에서 힘자랑 할 때만 쓴다”고 꼬집었다.
대표적인 진보 지식인 홍세화 장발장은행장·‘소박한 자유인’ 대표 역시 지난 25일 언론에 ‘문재인 정권은 무엇으로 진보인가’라는 칼럼을 기고해 이 문제를 지적했다. 홍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올해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런데 진보정권의 여당 국회의원들한테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며 “오늘 한국의 진보세력은 그 대부분이 이념이든 상상력이든 진영 속에 묻은 채 검찰과 언론 한두 곳을 정조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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