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1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4명이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합당 의원들의 1인당 평균 부동산재산은 20억8,000만원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보다 2배나 많은 ‘부동산 재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오전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미래통합당 국회희원 부동산재산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당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20억8,000여원으로 더불어민주당의 2배 수준”이라며 “다주택자와 부동산 부자를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21대 총선 당시 후보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신고 내용 중 부동산재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기준 가격은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이며 총선 이후 당선인들의 부동산재산 변동은 반영되지 않았다.
◇박덕흠 288억원…부동산재산 상위 10명 1인당 평균 106억원 보유= 경실련은 통합당 의원 1인당 평균 부동산재산 보유액은 20억8,000만원으로 국민 평균 3억원의 7배, 민주당 1인당 평균의 2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통합당 상위 10명의 1인당 평균 부동산보유액은 106억4,000만원이었다. 박덕흠 의원이 288억9,400만원으로 1위였으며 백종헌 의원이 170억원, 김은혜 의원이 16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경실련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41명으로 약 40%에 달한다고 밝혔다. 2주택자는 36명이었으며 3주택자는 4명, 4주택 이상은 1명이었다. 박 의원이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아파트를 포함해 4채를, 국토위 소속 송언석·정동만·이헌승 의원이 각 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경실련은 통합당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주요 인사들도 부동산 재벌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20대 의원 시절 공개한 재산이 신고가액으로만 85억원”이라며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각각 54억4,000만원, 30억1,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통합당은 본인들의 책임을 망각한 채 정부·여당의 정책이 실패하는 상황을 즐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도 “이런 사람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부동산 투기세력의 우두머리인 사람들이 통합당을 주도해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합당 내 다주택자 4명 중 1명 관련 상임위 소속= 경실련에 따르면 통합당 부동산재산 보유 상위 3명 중 2명이 국토위 소속이었다. 또한 다주택자 41명 중 부동산 정책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토위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은 10명에 달했다. 경실련은 “국토위와 기재위 소속 10명의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43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실련은 “수십억대 자산가들이 주요인사로 포진된 통합당에서 친서민정책이 제대로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다주택을 보유한 부동산 부자들이 국토위·기재위 등 유관 상임위에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친서민 정책 부활시켜야= 경실련은 과거 노무현 정부 말기와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했던 분양가상한제·토지임대 건물분양 특별법 등의 친서민 정책을 부활해야 한다고 통합당에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는 임기 말인 2007년 4월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 반값아파트 등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실시했다. 2009년 여당이 된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토지임대 건물분양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인 2014년 12월 여당인 한나라당과 야당 국토위원장이 토건세력과 재벌의 로비를 받고 소비자 중심 정책을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김헌동 본부장도 “미래통합당은 2014년 이전 본인들의 당론이었던 분양가상한제법과 토지임대특별법 등의 법안부터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게 현재 공기업과 건설업자에 특혜를 그대로 유지하는 정책을 시민 중심의 정책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정권 출범 당시부터 50조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로 인해 서울 구도시 빌라 등에 투기세력이 몰렸다”며 “2017년 정부 말을 듣고 집을 판 시민들은 후회하고 있고 투기세력은 정부의 세제혜택 등에 힘입어 더 많은 집을 사들여 자산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은 “임대사업자 세제특혜 정책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해 투기세력을 동원해 투기를 조장했던 이들을 찾아내야 한다”며 “시스템이 고장 난 상태에서 땜질 대책으로는 부작용만 커지니 2014년 이전 친서민 정책으로 되돌아갈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oo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