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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동향
‘영끌 안타깝다’ 말한 김현미…'최장수 국토부 장관' 꿰찬다

23일이면 3년 3개월 넘어서

임기동안 집값·전세가 상승 등

주택정책 낙제점 받고 있지만

당분간 장관직 계속 수행할듯





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23일 최장수 국토부 장관 자리에 오르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2017년 6월 21일 취임해 이달 23일이면 3년 3개월을 넘기게 된다. 기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보유했던 ‘최장수 국토부 장관’ 타이틀을 넘겨받게 된다.

‘최장수 국토부 장관’ 타이틀을 갖게 된 김 장관은 문 대통령의 신임을 듬뿍 받는 대표적인 부처 수장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 여론이 꾸준히 나오는 상황에서도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 힘을 실어주는 등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7월 2일 문 대통령이 경제 컨트롤 타워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신 김현미 장관을 불러 부동산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지시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시장의 평가는 우호적이지 않다. 수 많은 부동산 대책으로 혼란만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현 정부 출범 이후 20여 차례 이상의 대책이 나왔지만 매매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대책이 나올 때마다 풍선효과가 나오면서 이제는 서울 외곽과 수도권에서도 싼 아파트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집값이 오르지 않았던 외곽 조차 가격이 상승했다.

최근 들어 매매가 상승률이 다소 둔화 되기는 했지만 이 역시 대책 보다는 과도한 상승에 따른 피로감과 코로나 19 영향도 제법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김 장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언급 이후 전세가 상승세가 지속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세가 상승세를 촉발시킨 장본인도 김 장관이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을 정도다.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을 지휘하면서 국민적 비난을 받기도 했다. 특히 자주 비판을 받는 지점은 국민들의 공감대와 괴리가 있는 현실 인식과 말 바꾸기다. 얼마 전 국회에서 ‘30대 영끌에 대해 안타깝다”라는 발언을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발언은 30대들의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다. 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해 정책 방향을 바꾼 것도 한 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실련, 참여연대 등 진보적 성격의 시민단체에서 조차 집값 정책 실패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김 장관의 사임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있다.

한편 김 장관은 주택정책과 관련 낙제점을 받고 있지만, 당분간 국토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신뢰가 확고하고 여권 내에서도 교체할 만한 인사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김 장관이 가시밭길을 걸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한다. 부동산시장을 감시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이 예정된 데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 3기 신도시 건립 등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정책들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갈 길은 첩첩산중인데 임기 내 평가를 반전시킬 만한 ‘트리거 포인트’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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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 최장수
건설부동산부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영화 '내부자들'처럼 거대악을 무너뜨리는건 내부고발자입니다. 그대들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서울경제 부동산부에서 일합니다
내부고발자들, 드루와 드루와 모히또 한잔 사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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