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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 분노'…특공 확대 뚜껑여니 일반공급 더 ‘쥐꼬리’

특공확대 후 첫 분양 '갑천1트리풀시티'

생애최초 등 늘어 특공 85% 달해

일반물량은 줄며 경쟁 더 치열해져

중장년층 청약대기자 불만 고조







정부가 2030세대를 위해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한 후 처음으로 분양한 공공분양 단지에서 4050세대를 위한 일반물량이 전체 공급량의 15%에 불과한 상황이 나타났다. 해당 수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4050세대가 ‘역차별’이라고 분노하고 있다. 아파트 당첨을 위해 오랜 기간 청약통장을 보유해온 중장년층 입장에서는 앞으로 신청할 물량이 극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일반 공급, 전체의 15%에 불과=2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에 공급된 공공분양 아파트인 ‘갑천1트리풀시티힐스테이트’의 일반공급은 단 166가구에 그쳤다. 전체 공급 규모가 1,116가구인 대형단지지만 전체 물량의 15%만 일반물량으로 선보인 것이다.

반면 특별공급 물량은 일반공급분을 뺀 나머지, 즉 전체 물량의 85%에 달했다. 이 단지는 대전도시공사에서 시행을 맡은 공공분양 아파트다. 이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전체 공급분의 30%(335가구)에 달한다. 신혼특공 물량만 일반공급분의 2배다. 또 7·10대책을 통해 기존 20%에서 25%로 확대된 생애 최초 특별공급 또한 279가구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기관 추천(168가구·15%) △다자녀가구(112가구·10%) △노부모 부양 가구(56가구·5%) 등이 특별공급으로 배정됐다.

기존에도 특별공급이 차지하는 물량이 많았지만 7·10대책으로 인해 생애 최초 특공 물량이 늘어나면서 일반공급 물량이 더더욱 줄어들게 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반 공급 경쟁은 매우 치열했다. 지난 20일 진행된 해당 단지 1순위 청약에는 166가구 모집에 2만5,484명이 몰려 평균 153.5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반공급 물량이 감소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4050세대, 우리 역차별 하나=정부 정책으로 앞으로 공급 예정인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또한 비슷한 상황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즉 대다수 물량이 특별공급으로 배정되고 일반공급은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에서 공급된 고덕 강일 8·14단지의 경우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확대되기 전이지만 철거민 특별공급까지 겹치면서 전체 분양분 가운데 일반공급이 14~15%에 그친 바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반공급분을 노릴 수밖에 없는 4050 청약대기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신혼특공, 생애 최초 특별공급 모두 30대를 겨냥한 전형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경우 청약통장 납입 횟수 또는 금액으로 당첨자가 가려지는 만큼 가입기간이 긴 중년층이 청년층 대비 유리하다.

앞서 정부는 30대가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패닉 바잉’에 나서면서 6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오르자 부랴부랴 생애 최초 특별공급 확대, 소득 기준 완화 등 ‘30대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꾸준히 가점을 쌓고 청약을 납입한 4050세대의 분노는 역으로 거세지는 모습이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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