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50년 모기지 국가보증제’를 두고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또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규제완화라는 목표가 상충하지만 당정 협의로 결정이 되면 비판을 감내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은 위원장은 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중 은행장들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옛날에 10년물 국채를 상상 못했지만 지금 30년물 국채도 나온다”며 “(50년 모기지도)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에 앞서 그는 “보통 7~10년 정도 되면 집을 갈아타는 데 그 사이 모인 돈으로 기존 대출을 갚고 새 집으로 옮긴다.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40년 모기지 얘기한 것”이라며 “50년 작동할 수 있다면 더 쉽게 싸게 (내집마련) 할 수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연초 업무계획 발표 당시 4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계부채 관리와 상충한다는 지적을 두고도 대출규제 완화에 힘을 실었다. 은 위원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하면 젊은 사람 소득이 없는 데 무슨 수로 대출 받느냔 지적에 (규제 완화가) 도움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 한다"며 “상충하는 것 어떻게 조화할지가 고민”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후퇴다 아니다 비판 있을 수 있는 데 결정에 대해서는 비판을 감내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대책이 부동산 정책과 별개라는 점은 명확히 했다.
HAAH오토모티브와 투자유치 협의를 하고 있는 쌍용자동차를 두고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은 위원장은 “현재까지 HAAH가 (투자결정과 관련해서) 연락을 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며 “상황이 벌어지면 거기에 맞게 계획대로, 합의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은 위원장은 쿠데타가 발발한 미얀마에서 신한은행의 현지 지점 직원 총격을 당한 것을 두고는 “각 금융기관이 외교부 장관이 요청하면 24시간 철수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필요한 상황이 되면 긴급조치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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