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이 아시아 18개국 가운데 가장 컸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업종별 차등화와 산입 범위 확대를 통해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11일 국제노동기구(ILO) 노동 통계 등을 기반으로 지난 2011년 이후 아시아 18개국의 최저임금 변화를 분석해 발표했다. 지난 10년의 기간을 5년 단위(2011~2015년·2016~2020년)로 끊어 연평균 상승률을 산출했다. 그 결과 2011~2015년 5년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6.6%로 전체 18개국의 평균 상승률 8.3%보다 낮았다. 하지만 이후 5년인 2016~2020년 상승률은 9.2%로 전체 평균인 4.6%의 2배에 달했다. 이 기간 대만은 4.4%, 일본 2.9%였다.
최저임금 절대 기준으로도 가장 높은 축에 속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구매력 기준(PPP) 최저임금은 월 2,096달러였고 단순 달러 환산 기준으로는 월 1,498달러였다. 이는 전체 아시아 18개국 중 호주·뉴질랜드에 이어 세 번째다. 전경련은 “호주와 뉴질랜드는 임금 수준이 높은 서비스업 비중이 크다”며 “이들 두 나라를 제외할 경우 한국의 최저임금이 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중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이 호주는 6.3%(2018년)이고 뉴질랜드는 12%(2017년)다.
이 같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생산성 향상 속도보다 빠르다는 점에서 경영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2010~2019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간 격차가 우리나라는 3.3%포인트였는데 이는 전체 18개국 가운데 베트남(6.2%포인트), 라오스(4.5%포인트)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상승률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간 격차가 클수록 임금 증가가 생산성 개선 속도보다 빠르다는 의미다. 일본은 이 격차가 0.5%포인트, 대만은 1.6%포인트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동결하고 아시아 경쟁국과 같이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 산입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재영 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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